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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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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 가케죠지
  • |
  • 시간의물레
  • |
  • 2010-11-11 출간
  • |
  • 206페이지
  • |
  • 148 X 210 X 20 mm
  • |
  • ISBN 97889651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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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최근 세계 속의 한국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음악?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의 제고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의 드라마 <겨울연가>로 시작된 이른바 ‘한류’ 현상은 이제 중장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드라마에서 음악과 영화로, 일본에서 아시아, 그 외의 국가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단순한 현상(이슈)이 아닌 ‘한류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적 성공에 들떠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언급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효과 및 지적재산권과 직결되는 ‘저작권’이 바로 그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한류’라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기적과도 같은 성공이었으며,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거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들떠있기에는 황금 알 그 자체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거위가 황금 알을 더 많이 낳도록 하는 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부터는 낳은 황금 알을 지키기고 발전시키기 위한 질적 성장의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제작된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및 연예인), 황금 알의 지적재산권, 즉,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고 우리 스스로가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사용할 수 있을 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 발전하고, 새로운 콘텐츠 및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책은 점점 중요시되는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음악저작권에 관해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쓰여 있다. 특히 본서는 우리나라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본의 음악저작권법에 관한 개괄서로 일본과 관련한 업계 종사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반권
CD를 녹음하려고 하면 제작비가 필요하다. 그 음원제작비(녹음비용)를 부담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이 ‘원반권’이다.

음원제작비(아래 기술한 ①부터 ⑤가 그것에 해당한다)를 포함해서, 하나의 CD프로젝트가 세상에 나오기 위한 총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스튜디오료(엔지니어료 포함)
②연주료
③편곡료
④프로듀스료
⑤마스터링 비용
⑥자켓제작비
⑦광고선전비
⑧판매증진비
⑨계약금.아티스트육성금의 해당기간 중 지불
⑩그 외

‘1장의 CD’ 상품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이러한 비용항목이 있는 것은 각 항목에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점포에 있는 1장 1장의 CD패키지 뒷면에는 여러 사람의 관계와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로열티(인세)
여기에서 말하는 ‘로열티’는 CD에 포함되는 의미로, 협의로 이해하면 된다. CD에 포함된 로열티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고려되고, 실제로는 모든 CD에 모두 로열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계약에 따라 발생한 로열티의 내용이 변하게 된다.

아티스트 로열티
통상 1~2%(CD 1장 당 48.6엔, 케이스비용 공제 10%)
예를 들어 아티스트가 자력(자기부담)으로 마스터를 파는 계약을 성사시킨 케이스에서는 원반권도 아티스트측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 로열티는 소속사무소로부터 지급된다(레코드 회사는 몇 %가 되는지 감지하지 않는다.).


목차


제1장 원반권과 음악저작권
한 장의 CD 내용
원반권
음악저작권
제2장 레코드 회사와 아티스트
레코드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아티스트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아티스트는 누구를 믿어야 좋은가
당신 곡의 판매
나무를 보고 숲을 보라
레코드 회사가 가지는 권리로서의 저작인접권
제3장 원반계약
아티스트 측에의 로열티 지불 방법
아티스트 계약(「전속 연주자 계약」)
「아티스트 계약」에 기초한 인세 지불
「원반 양도 계약」에 기초한 지불
아티스트 계약 체결 시의 키 포인트
「원반공급계약」과 「원반양도계약」의 차이
인디라벨
인디라벨 활동시작의 메리트와 디메리트
제4장 출판계약
출판계약 : 음악저작권 로열티
저작자로서 혹은 음악 출판사로서
DVD 제작에 있어서 음악사용허가를 받는다
미조라 히바리씨의 「흐르는 강물처럼」을 영어로 커버하고 싶다
아시아와 음악저작권
「저작권등 관리사업법」의 시행
제5장 아티스트 활동
선우후락:밴드의 위기관리
제6장 새로운 아레나로의 도전
영화와 TV
DVD소프트
게임 뮤직
크리에이터와 비즈니스
계약 갱신
원반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가
뮤직 비즈니스의 스타트 지점
제7장 스타탄생
아마추어 뮤지션, 히로시의 경우
프로뮤지션, 히로시의 경우
프로뮤지션 히로시의 재출발

■부록(계약서서식)
원반공급계약서
프로듀스계약서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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