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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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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

  • 임혁백 ,우평균 ,정현백 ,한운석 ,유호열
  • |
  • 송정문화사
  • |
  • 2010-11-05 출간
  • |
  • 505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480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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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베를린 장벽 붕괴의 가슴 뭉클함이 채 가시기 전인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흡수통일이 가져온 실업률 증가, 내적인 국민 통합 등 여러 난제를 훌륭히 극복한 독일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다. 통일 15년 만에 동독 출신의 정치가가 총리가 되어 5년 넘게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통일 이후 성장한 젊은이들에게는 출생지가 동독인가 서독인가 하는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니까.
20년 동안 통일 독일의 경험은 충분히 성공적 통일 사례라 할 만하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분단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린 데 반해, 한반도는 어떠한가? 북한의 권력 승계, 핵 문제, 천안함 사태 이후 긴장 국면 등 분단이 더욱 고착화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독일의 경험을 연구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야 할 때다.

독일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지배적 이미지는 ‘흡수통일’로 응축된다. 통일 후유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독일 통일이 우리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을 강화했고, 독일식 ‘흡수통일’은 결코 모방해서는 안 될 모델로 규정되어 버렸다. 이러한 제한적 조건 때문에 독일 통일 연구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통독에 대한 한국인의 지식은 여전히 단편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함께 한국인의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독일의 대표적 통일 연구 전문가로부터 독일 통일 2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요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듣는다. 독일 통일에 대한 더 현실적인 진단을 통해 한반도 통일 준비에 실질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냉전의 해체와 이후 세계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특히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짚어 보는데, 독일과 한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 독일 통일 비용에 관한 뮌헨 대학 게하르트 리터 교수의 저작은 독일 내에서도 필독서로 꼽히며, 할레 대학의 에버하르트 홀트만 교수와 예나 대학의 미하엘 호프만 교수가 공동으로 이끄는 독일학술진흥재단(DFG) 특별 연구 영역(SFB) 580은 지난 12년간 체제 전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독일의 대표적인 통일 문제 연구 기관이다. 아른트 바우어켐퍼, 베르너 페니히, 이은정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연구팀은 유럽과 독일의 체제 전환과 통일 경험 그리고 한국의 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를 해 왔다.

1부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독일 통일의 다이내믹스’에서는 동방 정책 등 냉전 체제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독일의 꾸준한 노력을 살피고(베른트 슈퇴버), 통일된 독일의 주권을 유럽연합의 제도에 편입시킴으로써 통독이 곧 유럽과 유럽연합의 강화임을 보여 주려 한 과정을 들여다본다(빌프리드 폰 브레도프). 2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서는 햇볕 정책과 평화 우선 전략 등 1998년 이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통일 노력을 분석하고(우평균), 독일의 통일 후 사회 통합 경험은 ‘물리적 장벽보다 머릿속의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고, 오랜 시간을 요한다고 본다(한운석). 3부 ‘베를린 장벽 붕괴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전망’에서는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이 핵 위기와 6자 회담 등을 거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하며(이은정·에릭 발바흐), 장차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국제적 틀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명림).

냉전을 끝내고 20세기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을 잘 배우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도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화합, 민족 통합, 교류 증진 등 꾸준히 통일을 준비해야 하고 통일 이후의 헌정 제도와 국가 모델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숙고해야 한다. 이 위대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21세기 세계 평화의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목차


책의 출판에 부쳐 _ 이은정

서장. 한반도는 또 다른 통일 독일이 될 수 있을까? _ 임혁백

제1부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독일 통일의 다이내믹스
1. 냉전 체제의 발전과 극복: 분단 독일에서 통일 독일까지 _ 베른트 슈퇴버
2. 독일 통일을 위한 국제적 틀과 유럽 안보 환경의 변화 _ 빌프리드 폰 브레도프
3. 사회주의 특권층: 상승과 변화의 체험 _ 미하엘 호프만
4.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 _ 게르하르트 리터
5. 체제 변동 과정에서 엘리트 교체 _ 에버하르트 홀트만

제2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
1. 김대중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의 통일 노력: 독일의 경험과 그 시사점 _ 우평균
2. 베를린 장벽 붕괴, 동구권 몰락 그리고 한국의‘민족·민주 운동’ _ 정현백
3. 통일 독일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_ 한운석
4. 베를린 장벽 붕괴의 경험과 교훈: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_ 유호열

제3부 베를린 장벽 붕괴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 전망
1. 분단·통일 그리고 정상화(Noramlisierung)의 의미 _ 베르너 페니히
2. 통일 과정 중 무언급 - 1989년 이후 동독 지역 농업 분야에서의 소유 및 경영 구조의 험난한 이행: 통일 한국의 농업 개혁에 주는 교훈 _ 아른트 바우어켐퍼
3. 핵심 개입인가 단순 동행인가?: 브뤼셀의 대북한 정책 맥락에서 조명하는 EU의 대북한 및 동아시아 안보 정책 _ 이은정·에릭 발바흐
4. 동북아 공동체와 한반도 평화: 쌍방향 선순환 구조의 모색 _ 박명림
5. 근대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역사적 성찰: 베를린 장벽의 붕괴 20주년과 그 함의를 찾아 _ 최치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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