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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 윤선희
  • |
  • 세창출판사
  • |
  • 2010-08-25 출간
  • |
  • 622페이지
  • |
  • B5
  • |
  • ISBN 9788984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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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이란
제2절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제5절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제4절 특허권
제5절 심판 및 소송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 실용신안법 총설
제2절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제4절 특허법과의 차이
제5절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
제3절 디자인권
제4절 심판 및 소송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총설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제4절 상표권
제5절 시판 및 소송

제6장 저작권법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권의 주체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객체 (저작물)
제4절 저작자의 권리
제5절 저작물의 이용
제6절 저작인접권
제7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제8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9절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제0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
제3절 외국국기 등의 무단사용행위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종자산업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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