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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 이기수 ,신창섭
  • |
  • 세창출판사
  • |
  • 2010-03-02 출간
  • |
  • 587페이지
  • |
  • B5
  • |
  • ISBN 978898411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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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거래의 개관
제1절 국제거래와 위험
제2절 국제거래의 규율 법규
제3절 국제물품매매의 규제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절 서 설
제2절 비엔나협약의 성격
제3절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제4절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제5절 계약의 성립
제6절 물품매매에 관한 일반규정
제7절 매도인의 의무
제8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9절 매수인의 의무
제10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11절 멸실위험의 이전
제12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조항

제3장 정형거래조건
제1절 서 설
제2절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칙
제3절 FOB조건(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본선인도조건)
제4절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제5절 기타의 거래조건

제4장 국제운송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해상운송
제3절 국제항공운송
제4절 국제육상운송
제5절 국제복합운송

제5장 해상보험
제1절 서 설
제2절 해상보험계약
제3절 피보험이익
제4절 해상위험
제5절 담보의무
제6절 해상손해와 보상
제7절 해상보험약관

제6장 국제대금결제
제1절 서 설
제2절 현금거래
제3절 서류거래
제4절 신용장거래
제5절 독립보증
제6절 국제어음법수표법

제7장 국제거래에 있어서 분쟁해결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상사재판
제3절 국제상사중재

〈부 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INCOTERMS 2000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항공운송 관련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
-ICC 신용장 통일규칙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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