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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판례 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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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판례 소법전

  • 박우동
  • |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10-02-20 출간
  • |
  • 2587페이지
  • |
  • 153 X 224 mm /2168g
  • |
  • ISBN 9788952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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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전 탄생 51주년-
법전이 바뀝니다.

법전의 새로운 표준,
≪판례 소법전≫

법을 아는 전문가가 만든 법전은 다릅니다.
이제 법률가가 직접 법령을 엄선하고,
판례를 선별하여 제목을 붙이고 요지를 편집합니다.

법과 판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가 만납니다.
이제 법령집은 판례집이 됩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을 아는 전문가가 만든 법전입니다.

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각기 전문분야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편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직접 수록 법령을 선정하고, 판례를 선별해 제목과 요지를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1. ≪판례 소법전≫은 꼭 필요한 법령을 모두 담았습니다.
● 2010년 1월까지의 최신 제ㆍ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꼭 필요한 136개 주요 법령을 실었습니다.
● 성문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반법이론인 행정법총론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수록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 소법전≫은 판례집입니다.
● 2009년 7월까지의 60여 년간 축적된 판례 중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7,800여 개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 주요 육법을 포함하여 22개 중요 법률에 판례를 부속ㆍ편집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에 110개 이상의 판례를 부속ㆍ편집하였습니다.
● 수록 판례에 대하여 판례색인을 제공합니다.

3.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 단순 법령 참조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참조합니다.
● 판례색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당 법 조문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참조조문 표시와 개정전 조문 표시를 제공합니다.
● 12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참조조문을 달았습니다.
● 6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개정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제 간 통합적 사고를 반영한 법전입니다.

1. 갈수록 중요해지는 법제 간 통합적 사고와 이를 반영한 로스쿨 커리큘럼에 맞춰 현행 법령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적재산권법의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법령별 반달홈을 제공하여 사전 사용에 편의를 추구하였습니다.

법학자ㆍ실무자ㆍ수험생 모두를 위한 소법전입니다.
1. 법학도를 위한 소법전 - 법학 공부의 길을 안내합니다.
2. 로스쿨 학생을 위한 소법전 - 로스쿨 수업에서 활용합니다.
3. 법조계를 위한 소법전 - 60여 년 대한민국 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4. 기업인을 위한 소법전 - 판례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수험생을 위한 소법전 - 시험에 꼭 필요한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망라하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될 법령집을 키워갑니다.
2010년, 전문 법학자들이 땀으로 세운 법전의 새로운 표준-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함께합니다.

추천의 말
“하나의 책이 법전인 동시에 판례집의 역할을 겸하면 법원실무가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 박우동(변호사, 전 대법관)

“법과 판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휴대와 열람이 간편한 소법전 안에서 해당 법조 관련 판례를 바로 검색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그러한 법전입니다.” - 권광중(변호사, 전 사법연수원장)

“판례는 이론이 현실을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공동작업의 산물인 ≪판례 소법전≫이 법학도와 법률가의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 김재형(서울대 법대 교수)

“법 조문과 함께 살아있는 판례를 한번에 파악함으로써, 해당 법 조문에 대하여 평면적인 이해를 넘어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새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전 편집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판례의 변천 과정을 관찰하면서, 굳어있는 법률조문이 판례를 통하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뭇 법조인과 학생도 ≪판례 소법전≫을 통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김성민(법무관)

“≪판례 소법전≫의 가장 큰 장점은 현직 법률가들이 직접 판례를 선별, 분류하고 요지를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법학 입문 초심자들이 엇길로 들지 않고 법학 공부의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고유강(제51회 사법시험 합격자)

“판례가 조문마다 편집되어 있으면 보기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오히려 가독성이 좋습니다. 판례제목과 본문이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 최정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수업에서 ≪판례 소법전≫을 활용하였습니다. 덕분에 판례 암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구자형(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일부 법조인의 경우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판례 소법전≫ 같은 법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수현(제47회 사법시험 합격, 군법무관)


목차


가나다 법령색인

공법
민사법
상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적재산권법
부록 - 판례색인

법령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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