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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경제법

  • 권오승
  • |
  • 법문사
  • |
  • 2014-03-10 출간
  • |
  • 689페이지
  • |
  • 197 X 265 mm
  • |
  • ISBN 978891808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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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0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다시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법인 독점규제법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법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법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독점규제법은 2013년 8월과 2014년 1월에 개정되었는데, 전자는 부당지원행위의 금지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들 간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11판에는 이러한 두 가지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그 수도 많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으며, 부가가치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크지만, 자본, 자금, 인력, 기술, 판로, 경영, 정보, 교섭력 등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나라 경제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제11판에서는 중소기업관련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經濟法의 意義
제2장 經濟法의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제5장 市場經濟에 있어서 國家의 役割
제6장 經濟法上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法
제1장 總 說
제2장 基本槪念과 適用除外
제3장 獨寡占에 대한 規制
제4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5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6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제7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8장 事業者團體 등
제9장 公正去來委員會와 韓國公正去來調停院
제10장 事件處理節次
제11장 刑事的 制裁와 民事的 救濟
제12장 補則 등

제3편 中小企業關聯法
제1장 總 說
제2장 中小企業關聯法
제3장 中小企業關聯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相生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

제4편 消費者保護關聯法
제1장 消費者基本法
제2장 約款規制法
제3장 割賦去來法
제4장 訪問販賣法
제5장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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