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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2014)

형사법전(2014)

  • 법률출판사편집부
  • |
  • 법률출판사
  • |
  • 2014-03-01 출간
  • |
  • 335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82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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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소개
독자들의 열람 편의성을 고려한 분책법전 시리즈!
2014. 2월 기준 현재 최신 개정 법률을 반영한 정확한 내용과 시원한 편집!

특징
2014 큰글 형사 법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012.12.18. 법률11574호와 2013.4.5. 법률11731호로 개정된 형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이에 따른 기타 법령의 개정 내용 또한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둘째, 2012.3.21. 전문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을 비롯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셋째, 주요 법령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해당 조문과 관련된 주요 판례를 현재 법과대학 학생 및 다수의 학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 중심으로 함께 편집하여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록 법령 중 개정 내용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차이나는 조문은 별도의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조문 밑에 편집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목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21
경범죄 처벌법 / 33
경찰관직무집행법 / 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39
국가보안법 / 4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4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2
군형법 / 56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 66
벌금 등 임시조치법 / 67
범죄피해자 보호법 / 68
보안관찰법 / 7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78
부정수표 단속법 / 9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9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03
소년법 / 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0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1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36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4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5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16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166
형법 / 16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217
형사소송규칙 / 221
형사소송법 / 246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 / 318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 3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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