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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숨겨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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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숨겨진부

  • 데이비드 핼펀
  • |
  • 북돋움
  • |
  • 2012-04-02 출간
  • |
  • 440페이지
  • |
  • ISBN 978899257331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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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들어가며-GDP를 넘어서는 무형의 자산, 숨겨진 부

1장_ 경제적 번영과 웰빙
시장경제와 웰빙
웰빙을 측정할 수 있을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어떤 정책이 가능할까?
웰빙을 위한 선택

2장_ 불평등, 그리고 공정사회
소득 불평등
빈곤과 불평등이 끼치는 영향
실력중심주의와 공정성
계층 이동성
복합적인 불평등의 문제
모두가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10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연대적 복지

3장_ 불신하는 사회
높아지는 범죄율의 실체
나라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실제 범죄를 줄이려면
이주민을 둘러싼 갈등
위기 산업을 살리는 경제적 이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
테러에 대한 위협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4장_ 도덕의 정치학
‘존중’을 넘어
종교, 윤리 그리고 세속사회
윤리적 가치의 하락
실물 경제에 우선하는 배려의 경제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돈은 배려를 몰아낸다
배려의 경제를 움직이는 윤활유: 보완적 화폐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사회적 네트워크
진화하는 국가 정체성
무형의 국가 정체성이 가지는 동력
연대와 돌봄

5장 국가의 역할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와 권력의 분배-고전적국가모델
공공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실용적국가모델
정부 개입의 한계는 어디-가장家長적국가모델
파트너로서의 국가

6장 결론
당신이 국가지도자라면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웰빙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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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국가의 숨겨진 부’를 키우고 활용하자! 국가에 내 행복의 책임을 묻다『국가의 숨겨진 부』.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 덕에 세계 20위권의 1인당 GDP 수준에 도달했지만, 각종 통계 조사에서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 국민의 행복도는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행복을 경제성장에서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영국노동당과 보수당 정부를 두루 거치며 국가 정책을 설계해본 저자 데이비드 핼펀이 그 답을 ‘국가의 숨겨진 부’에서 찾아냈다. 국민의 행복은 GDP로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숨겨진 부’, 즉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 하나에 휘둘리는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정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눈을 돌리라고 강조한다. 21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진화시킬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현대 경제학이 풀지 못한 퍼즐의 답, ‘숨겨진 부’를 활용하라!

GDP가 성장한다고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그리 새롭지 않을는지 모른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국민의 행복은 GDP로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숨겨진 부’, 즉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 하나에 휘둘리는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정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눈을 돌리라고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이 책이 주장하는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민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전통적 우파의 자유방임식 접근이나 전통적 좌파가 선호하는 베버(Max Weber)식의 합리적 복지국가 모델 모두 현실적·정치적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제3의 대안으로 '연대적 복지(affiliative welfare)'를 제안한다. 사람들은 하루의 상당 부분을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 ‘돌봄’ 활동에 쓰며,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화폐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배려의 경제(economy of regard)’다. 이 배려의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곧 상호성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메시지는 경제 성장 만능주의를 좇아온 우리나라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들여다보라. 국민은 불행을 토로하고 자살률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사회적 갈등은 늘 분쟁으로 치닫고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긴다. 이런 현실에 이 책이 다루는 여러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가의 숨겨진 부’를 키우고 활용하는 통찰력과 대담함, 다음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자산 ‘국가의 숨겨진 부’를 강화하라!

화려한 경제 성장 끝에 2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한국의 국민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로 계층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이뿐 아니다. 바로 지금 한국 사회는 선거 후유증,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한미 FTA, 탈북자 북송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진영 간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두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과격한 표현만이 난무하며 격렬한 대립 속에 갈등의 골만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양보와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데다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제 몫을 할 거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제때에 돈을 갚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이 무슨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며, 경제 성장의 촉매로 작용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가 사람들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규범과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를 ‘숨겨진 부’라 부른다. 우리 가 당장 눈앞에 놓인 이권과 명분에 빠져 ‘숨겨진 부’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행복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요원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얼마 전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Ipsos)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81%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다. 이어 인도, 스웨덴,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잘 보여준다.
이 책은 “잘 사는 나라의 행복도가 더 높긴 하지만, 국가 경제의 성장이 행복도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이스털린 패러독스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이웃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타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사회 내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 계층 이동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의 정도, 국민 간의 화합, 가치관과 태도와 같은 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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