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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지역주의

한국정치와지역주의

  • 모리 야스로
  • |
  • 모시는사람들
  • |
  • 2012-03-13 출간
  • |
  • 416페이지
  • |
  • ISBN 978899747202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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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지역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연구 방법과 의의 제4절 이 책의 구성

제1장 대한민국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변천
제1절 통치 체제의 구축과 헌법의 역할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
제3절 혼란기의 문민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 제4절 경제 발전기·군사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

제2장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제1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 지역주의의 형태 제2절 제13대~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3절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4절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3장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1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국회의원 총선거 제2절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3절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4장 지역주의의 정치경제적 요인
제1절 지역주의의 경제적 요인 제2절 지역주의의 정치적 요인

제5장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 요인
제1절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 요인 제2절 지역주의와 한국의 정치 문화
제3절 우리공동체의 개념과 구조 제4절 경쟁사회와 우리공동체

제6장 한국 정치에서의 지역주의의 특징과 과제
제1절 한국의 지역주의 연구의 언설과 과제 제2절 통치 제도와 지역주의
제3절 민주화 투쟁과 지역주의 제4절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 고정화
제5절 한국 정치와 지역주의의 구도

종장

도서소개

이 책은 일본인이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전국 규모의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한 책이다. 총 123개의 표로 제시되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조사 결과로써, 지역 갈등 실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심 있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일본인이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전국 규모의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한 책이다. 총 123개의 표로 제시되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조사 결과로써, 지역 갈등 실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심 있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지역주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십자가!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타파를 화두로 내걸고 3전 4기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리하여 “지역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마치 “지역주의 타파”에 미친 사람처럼, 때로 핵심 지지자들로부터조차 반대에 부딪치며 ‘대연정’을 주장한 것도 결국은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과연 “절대악”인가? 그 해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하다.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낳고 있는지, 우리 사회(국민)의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역주의”에 일말의 동정심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주의를 미워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지역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나고 자란 땅에 대한 애착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지역주의다. ‘암세포’가 ‘본래의 내 살(肉)’에서 시작되듯이, 지역주의도 그 출발은 ‘건전한 애향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금도(禁度)를 넘어서는 순간, 지역주의는 우리들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대악으로 자리매김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지역주의’는 바로 그러한 지역주의다.

대한민국 60년 현대사 중 선거를 중심으로 한 각 시기의 선거 분석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또한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60년 현대사 중에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 1948년 제헌선거에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인 이승만 집권 시기에서부터 박정희 집권, 신군부 집권과 노무현 집권, 현재의 이명박 집권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선거’를 분석하였다. 그 어느 시점에 ‘지역주의’는 ‘정상세포’이기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암세포’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선전선동”에 “역사적 피해의식과 지역차에 대한 선입견”이 이상작용 일으키면서 오늘날과 같은 “절대악으로서의 지역주의”로 자리잡게 된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 지역의 승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선거에서 ‘지역주의’ 현상은 분명한 실상으로 관측이 되었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지역 대립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권력 획득을 둘러싼 정치사상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생긴 경쟁 사회 현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 책의 저자는 밝히고 있다. “객관적인 거리”에 있는 국외자답게, 이 책의 저자는 지역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문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인 정과 한에서 우러나왔고 그것이 한국인의 ‘우리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급기야는 강한 애국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일견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주의’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역주의를 ‘미워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역주의’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저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총 123개의 표를 통해 지역주의 현상에 대해 분석
저자는 2010년 5월 지역주의에 관한 정치의식 조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여 총 123개의 표를 통해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분석과 논리를 파헤쳤다. 한국 정치현실에서 한국인이 지역주의에 대한 심층조사를 ‘무리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저자의 연구 자료와 그 성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의 수준, 그리고 한국인 자신들이 지역주의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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