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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법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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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법규(2013)

  • 금융투자교육원
  • |
  • 금융투자교육원
  • |
  • 2013-02-28 출간
  • |
  • 108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05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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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58
1_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58
2_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 60
3_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등 62
2절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64
1_ 감독기관 64
2_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66
단원정리문제72
CHAPTER 2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1절 금융투자상품73
1_ 정의 73
2_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74
3_ 증권 75
4_ 파생상품 78
2절 금융투자업79
1_ 금융투자업의 분류 79
3절 투자자83
단원정리문제86
CHAPTER 3 금융투자업자 규제
1절 진입규제88
1_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요 88
2_ 인가ㆍ등록업무 단위 89
3_ 인가ㆍ등록요건 91
4_ 인가ㆍ등록 절차 93
5_ 업무의 추가 및 인가ㆍ등록단위의 변경 94
6_ 인가ㆍ등록요건의 유지 94
2절 지배구조 규제95
1_ 대주주 변경 승인 95
2_ 임원의 자격 95
3_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96
4_ 감사위원회 설치 97
5_ 상근 감사 98
6_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98
7_ 파생상품업무책임자 99
8_ 소수주주권 99
3절 건전성 규제100
1_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100
2_ 경영건전성 기준 100
3_ 회계처리 100
4_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101
5_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101
4절 영업행위 규칙103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103
2_ 투자권유 112
단원정리문제118
CHAPTER 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1절 개요120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121
1_ 매매형태의 명시 121
2_ 자기계약의 금지 121
3_ 시장매매의무 122
4_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122
5_ 임의매매의 금지 122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123
1_ 개요 123
2_ 선행매매의 금지 123
3_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124
4_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125
5_ 주권등의 모집ㆍ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ㆍ제공 금지 125
6_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126
7_ 일임매매의 금지 126
8_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127
9_ 매매명세의 통지 130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130
1_ 개요 130
2_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131
3_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131
4_ 위반시 제재 131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132
1_ 개요 132
2_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132
3_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135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135
1_ 개요 135
2_ 적용배제 136
7절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137
1_ 개요 137
2_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137
3_ 규제의 예외 138
단원정리문제139
CHAPTER 5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141
1_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41
2_ 투자신탁재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142
3_ 자산운용의 제한 143
4_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147
5_ 금전차입, 대여 등의 제한 147
6_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등 148
7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50
8_ 성과보수의 제한 152
9_ 의결권 행사 및 공시등 153
10_ 자산운용보고서 155
11_ 수시공시등 156
단원정리문제158
CHAPTER 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61
1_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161
2_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161
3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63
4_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166
5_ 역외투자자문업자등의 특례 167
6_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169
단원정리문제171
CHAPTER 7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신탁의 개념172
1_ 신탁의 의의 172
2_ 신탁의 성립 174
3_ 신탁관계의 주요 특징 174
4_ 신탁업 175
2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178
1_ 신탁업자의 의무 178
2_ 신탁업무의 방법 180
3_ 수익증권 187
4_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188
5_ 신탁업자의 합병등 188
6_ 신탁업자의 청산 189
단원정리문제191
CHAPTER 8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1절 총칙193
2절 증권신고서제도194
1_ 개요 194
2_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194
3_ 적용면제증권 196
4_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197
5_ 신고의무자 198
6_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99
7_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200
8_ 거래의 제한 202
9_ 특수한 신고서제도 202
3절 투자설명서제도205
1_ 개요 205
2_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205
3_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206
4절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208
1_ 행정적 조치 208
2_ 형사적 책임 209
3_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09
단원정리문제211
CHAPTER 9 기업내용공시제도
1절 개요213
2절 정기공시214
1_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 214
2_ 사업보고서등 제출면제법인 215
3_ 제출기한 215
4_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216
5_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216
6_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217
3절 주요사항보고제도218
1_ 개요 218
2_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18
3_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219
4절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220
1_ 행정조치 220
2_ 형사처벌 221
3_ 손해배상책임 222
단원정리문제223
CHAPTER 10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1절 개관225
2절 공개매수제도226
1_ 개요 226
2_ 공개매수의 의의 226
3_ 공개매수의 적용면제 230
4_ 공개매수의 절차 230
5_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 237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238
1_ 개요 238
2_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239
3_ 보고사유 239
4_ 보고내용 240
5_ 보고기한 242
6_ 보고기준일 242
7_ 보유지분 산정방법 243
8_ 냉각기간 244
9_ 5%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244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245
1_ 개요 245
2_ 적용범위 246
3_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 247
4_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 248
단원정리문제251
CHAPTER 1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절 개관253
2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254
1_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254
2_ 이익소각의 특례 255
3_ 합병등에 관한 특례 257
4_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261
5_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 263
6_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263
7_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264
8_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265
9_ 사채발행의 특례 265
10_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 265
11_ 이익배당의 특례 266
12_ 주식배당의 특례 267
13_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267
14_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268
15_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269
16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등 269
17_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270
단원정리문제271
CHAPTER 12 장외거래등
1절 개요273
1_ 개요 273
2_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274
3_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74
4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275
5_ 환매조건부매매 275
6_ 증권의 대차거래 276
7_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277
8_ 기타의 장외거래등 277
9_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등 278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280
1_ 공공적 법인의 개념 280
2_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281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281
1_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281
2_ 외국인의 투자등록등 283
3_ 외국인등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283
단원정리문제284
CHAPTER 1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286
2절 내부자거래 규제287
1_ 개요 287
2_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288
3_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290
4_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291
5_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293
6_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296
7_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298
8_ 위반에 대한 제재 299
3절 시세조종행위의 금지300
1_ 개요 300
2_ 규제대상 시세조종행위 301
3_ 위반시 제재 304
4절 사기적 행위의 금지304
1_ 개요 304
2_ 부정거래의 유형 305
3_ 위반시 제재 305
5절 공매도의 금지306
1_ 개요 306
2_ 공매도의 개념 306
3_ 적용대상 증권 306
4_ 적용면제 공매도 307
5_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307
단원정리문제309
CHAPTER 14 집합투자기구(총칙)
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311
1_ 개요 311
2_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종류 312
3_ 등록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등록주체 등 315
4_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315
5_ 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 316
6_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 317
7_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효력 발생시기 318
2절 집합투자기구의 명칭319
1_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 319
2_ 유사명칭 사용금지 319
3절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319
1_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 319
2_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주체 320
3_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신탁업자에의 위탁 320
4_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321
5_ 투자회사 업무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의 위탁 321
4절 연대책임322
5절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322
6절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323
단원정리문제324
CHAPTER 15 집합투자기구의 구성등
1절 투자신탁327
1_ 신탁계약의 체결등 327
2_ 수익증권의 발행등 330
3_ 수익자총회 331
4_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335
5_ 투자신탁의 해지 335
6_ 투자신탁의 합병 337
2절 투자회사341
1_ 투자회사의 설립 341
2_ 투자회사 설립 절차 341
3_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설립 제한 344
4_ 투자회사 정관의 변경 344
5_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346
6_ 투자회사의 이사 347
7_ 주주총회등 349
8_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349
9_ 투자회사의 합병 352
10_ 투자회사의 특례 353
3절 투자유한회사355
1_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355
2_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 355
3_ 법인이사 355
4_ 사원총회등 355
5_ 그 밖의 준용 규정 356
6_ 상법과의 관계 356
4절 투자합자회사358
1_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358
2_ 업무집행사원 358
3_ 사원총회등 358
4_ 그 밖의 준용 규정 359
5_ 특례 359
5절 투자조합361
1_ 투자조합의 설립 361
2_ 업무집행조합원 361
3_ 조합원총회등 361
4_ 투자조합의 해산ㆍ청산 362
5_ 그 밖의 준용 규정 362
6_ 투자조합의 특례 362
6절 투자익명조합365
1_ 투자익명조합 설립 365
2_ 영업자 365
3_ 익명조합원총회등 365
4_ 그 밖의 준용 규정 366
5_ 투자익명조합의 특례 366
7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등367
1_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367
2_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370
3_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377
4_ 평가 및 회계 383
5_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388
6_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특례 393
7_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403
8_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406
9_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415
10_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19
단원정리문제423

PART2 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1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1절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428
1_ 금융위원회규정 및 금융감독원 규칙 428
2_ 법규체제 428
3_ 금융위원회규정의 법적 성격 429
CHAPTER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진입규제 및 승인·보고431
1_ 금융투자업의 인가ㆍ등록 431
2_ 승인ㆍ보고 441
2절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445
1_ 개요 445
2_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시 준수사항 445
3_ 세부적인 내부통제기준 447
3절 건전경영 유지450
1_ 회계처리 450
2_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충당금 적립 451
3_ 영업용순자본 규제 453
4_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459
5_ 위험관리 462
6_ 외환건전성 464
7_ 업무보고서 466
4절 영업행위 규칙467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467
2_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75
3_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84
4_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2
5_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94
단원정리문제500
CHAPTER 3 증권의 발행·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제
1절 총설507
1_ 개요 507
2_ 용어의 정의등 508
2절 증권의 발행신고등509
1_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509
2_ 전매가능성기준 511
3_ 효력발생시기의 특례등 513
4_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515
5_ 증권분석기관등 517
6_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519
3절 기업의 인수·합병관련제도519
1_ 공개매수신고 519
2_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등 522
3_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524
4_ 기타 사항 525
4절 상장법인등의 공시526
1_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526
2_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526
3_ 외국법인등의 공시 527
5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529
1_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등 529
2_ 합병등 관련사항 535
3_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539
6절 단기매매차익 반환등에 관한 규정
(이하 ‘단기매매규정’)544
1_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544
2_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545
3_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고려사유등 545
4_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546
5_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시 첨부서류 546
단원정리문제547
CHAPTER 4 장외거래등
1절 총설549
2절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551
1_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등 551
3절 채권의 장외거래552
1_ 결제방법 552
2_ 채권의 공매도 552
3_ 매매약정단가 553
4_ 매매수익률호가 게시등 553
5_ 장외거래정보의 공시등 554
4절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555
5절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556
1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556
2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556
3_ 거래내역등의 보고등 558
6절 환매조건부매매558
1_ 매매대상증권 558
2_ 매매가격 및 매매거래의 통지 559
3_ 매도증권의 보관ㆍ관리 및 종목교체 560
7절 증권의 대차거래561
1_ 담보의 징구 561
2_ 대차거래대상증권의 인도 561
3_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562
8절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562
1_ 취급방법의 제한등 562
2_ 신용평가방법 563
9절 해외 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563
1_ 용어의 정의 563
2_ 해외시장거래등 564
3_ 외화증권의 결제 565
4_ 외화증권의 결제일 565
5_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 통지등 566
6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567
7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568
8_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568
9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및 예탁시한 569
10_ 외화증권 투자현황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보고 570
10절 단주 장외거래등570
1_ 단주매입 대행 570
2_ 단주매매약정단가 571
3_ 단주매매 결제방법 571
4_ 단주매매 공동계좌의 설정 571
5_ 단주매매취급의무등 572
11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572
1_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등 기준 세부사항 572
2_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573
12절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574
1_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574
2_ 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 575
1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575
1_ 보유보고 수량기준 575
2_ 변동보고 수량기준 576
3_ 보고 사항 576
단원정리문제577
CHAPTER 5 집합투자기구
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구성579
1_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579
2_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580
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581
1_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581
2_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585
3_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586
4_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587
5_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588
3절 집합투자기구의 환매593
4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596
5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등599
6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600
7절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602
단원정리문제605
CHAPTER 6 기타 금융위 규정 및 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608
1_ 규정 개요 608
2_ 검사대상기관 609
3_ 검사 실시 609
4_ 검사의 방법 및 절차 610
5_ 검사결과의 처리 610
6_ 제재효과 610
7_ 제재절차 611
8_ 내부통제 612
9_ 자체감사 등 613
10_ 금융사고 613
11_ 주요 정보사항 보고 613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614
1_ 규정 개요 614
2_ 조사의 주요 대상 614
3_ 조사의 실시 615
4_ 조사결과 조치 615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616
1_ 규정의 개요 616
2_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617
3_ 금융(증권)분쟁조정 절차 618
4_ 조정의 효력 620
5_ 재조정신청 621
6_ 분쟁조정의 공표 621
단원정리문제623

PART3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626
CHAPTER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절 개관628
2절 투자권유등629
1_ 개요 629
2_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무 630
3_ 전문투자자 639
4_ 투자권유대행인 641
3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645
1_ 조사분석자료 작성 원칙등 646
2_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647
3_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등 649
4_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652
5_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652
6_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652
7_ 교육연수 656
4절 투자광고656
1_ 총칙 656
2_ 의무표시사항 657
3_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660
4_ 홈쇼핑 광고시 준수사항 661
5_ 펀드 운용실적 표시 662
6_ 투자광고의 심의 664
5절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등668
1_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668
2_ 주요 경영상황 공시 669
3_ 기타 공시사항 671
6절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672
1_ 재산상 이익 수수 대상 672
2_ 재산상 이익의 범위 672
3_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673
4_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674
5_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675
6_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675
7절 직원채용 및 복무 기준676
1_ 채용 677
2_ 직원에 대한 관리 678
3_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금지행위 678
4_ 징계내역 보고 및 열람 678
8절 신상품 보호680
1_ 총칙 680
2_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배경 681
3_ 신상품심의위원회 681
4_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683
5_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686
6_ 기타 686
9절 계좌관리 및 예탁금이용료의 지급등687
1_ 투자자계좌의 통합 687
2_ 투자자계좌의 폐쇄 688
3_ 고객예탁금이용료 689
10절 신용공여690
1_ 예탁증권담보융자 690
2_ 신용공여시 담보가격의 산정 691
11절 신용정보의 관리693
1_ 신용정보의 등록 및 활용 693
12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695
1_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제도 규정화 695
2_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제도 주요내용 695
13절 집합투자업697
1_ 총칙 697
2_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및 통계 699
3_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705
4_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709
5_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713
6_ 신탁업 714
단원정리문제716
CHAPTER 3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절 주식의 인수719
1_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719
2_ 주식의 평가 및 공모가격의 결정 721
3_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등 722
4_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인수 제한 724
5_ 청약 및 배정 725
2절 무보증사채등의 인수728
1_ 무보증사채의 인수 728
2_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730
3절 주관회사 실적 공시등731
1_ 인수업무 조서 731
2_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731
단원정리문제734
CHAPTER 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_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736
2_ 개별약관 737
3_ 보고 특례(사후 보고) 737
4_ 약관 심사 738
5_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739
단원정리문제740
CHAPTER 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_ 분쟁조정위원회 741
2_ 분쟁조정 신청등 741
3_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743
4_ 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744
5_ 소송지원 745
단원정리문제746
CHAPTER 6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_ 자율규제위원회 747
2_ 제재 748
3_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 공표 749
4_ 개선요구등 749
5_ 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749
실전예상문제751

PART4 회사법

CHAPTER 1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절 주식회사의 개념758
2절 주식회사의 요소758
1_ 자본 758
2_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761
3_ 주주의 유한책임 761
3절 주식회사법의 특색761
1_ 강행법규 761
2_ 공시주의 762
3_ 단체주의 762
4_ 민ㆍ형사 제재 762
단원정리문제763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1절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765
2절 발기인765
3절 정관작성766
4절 실체구성767
1_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767
2_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768
3_ 발기설립 768
4_ 모집설립 769
5_ 설립절차의 감독 769
5절 설립등기770
6절 설립하자770
7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771
1_ 발기인의 책임 771
2_ 이사ㆍ감사등의 책임 772
단원정리문제773
CHAPTER 3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권774
1_ 주식의 개념 774
2_ 주식의 종류 775
3_ 주권 781
2절 주주와 주주명부782
1_ 주주 782
2_ 주주명부 786
3절 주식양도787
1_ 주식양도의 의의 787
2_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788
3_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788
4_ 주식의 양도방법 792
5_ 명의개서 793
6_ 주권의 선의취득 794
4절 주식의 담보794
1_ 주식질 794
2_ 양도담보 795
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796
1_ 주식의 소각 796
2_ 주식의 병합 797
3_ 주식의 분할 798
6절 주식매수선택권799
1_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799
2_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800
3_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801
4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801
5_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802
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802
1_ 의의 802
2_ 주식의 포괄적 교환 803
3_ 주식의 포괄적 이전 804
8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805
1_ 의의 805
2_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805
3_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807
단원정리문제808
CHAPTER 4 회사의 기관
1절 주식회사 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809
2절 주주총회810
1_ 주주총회의 의의 810
2_ 주주총회의 권한 811
3_ 주주총회의 소집 812
4_ 주주제안권 815
5_ 의결권 816
6_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819
7_ 종류주주총회 819
8_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820
3절 이사·이사회 및 대표이사·집행임원822
1_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822
2_ 이사 823
3_ 이사회 831
4_ 업무집행-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834
5_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841
6_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 842
4절 감사844
1_ 감사의 의의 844
2_ 감사의 선임ㆍ자격ㆍ임기 등 845
3_ 감사의 업무감사권 846
4_ 감사의 권한 847
5_ 감사의 의무 850
5절 감사위원회852
1_ 감사위원회의 의의 852
2_ 감사위원회의 구성 852
3_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853
6절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854
1_ 의의 854
2_ 선임 및 퇴임 854
3_ 직무 855
4_ 신분보장 855
단원정리문제856
CHAPTER 5 신주의 발행
1절 총설858
2절 발행사항의 결정859
1_ 신주의 종류와 수 859
2_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859
3_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860
4_ 신주의 인수방법 860
5_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860
6_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861
7_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전자등록 862
3절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862
1_ 서설 862
2_ 요건 863
3_ 회사채권자의 보호 863
4절 신주인수권864
1_ 서설 864
2_ 주주의 신주인수권 864
3_ 제3자의 신주인수권 865
5절 신주인수권의 양도866
1_ 서설 866
2_ 양도의 요건 867
3_ 양도의 방법 867
4_ 신주인수권증서 868
5_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868
6절 신주발행의 절차869
1_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869
2_ 신주배정일의 지정ㆍ공고 869
3_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ㆍ공고 870
4_ 주주의 모집 870
5_ 주식인수의 청약 870
6_ 신주의 배정과 인수 871
7_ 현물출자의 검사 871
8_ 출자의 이행 872
9_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872
10_ 등기 873
7절 이사의 인수담보책임873
8절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874
1_ 서설 874
2_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874
9절 신주발행의 유지(留止)876
10절 신주발행무효의 소877
1_ 서설 877
2_ 무효원인 877
3_ 무효의 소 877
4_ 무효판결의 효과 878
단원정리문제879
CHAPTER 6 정관의 변경
1절 총설880
2절 정관변경의 절차880
3절 정관변경의 효력881
4절 정관변경의 등기882
단원정리문제883
CHAPTER 7 자본금의 감소
1절 총설884
2절 자본금감소의 방법885
1_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885
2_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감소 886
3절 자본금감소의 절차886
1_ 주주총회의 결의 886
2_ 채권자보호의 절차 886
4절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887
5절 자본금감소의 무효888
1_ 무효의 원인 888
2_ 감자무효의 소 888
3_ 판결의 효력 889
단원정리문제890
CHAPTER 8 회사의 계산
1절 총설891
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891
3절 준비금893
1_ 의의 893
2_ 법정준비금 893
3_ 임의준비금 895
4_ 비밀준비금 896
4절 이익배당896
1_ 서설 896
2_ 이익배당의 요건 896
3_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897
4_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897
5_ 배당금지급청구권 898
6_ 현물배당 899
7_ 위법배당의 경우 899
5절 주식배당900
1_ 서설 900
2_ 주식배당의 요건 900
3_ 주식배당의 절차 901
4_ 주식배당의 효과 902
5_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ㆍ우선주식) 903
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904
1_ 서설 904
2_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904
3_ 회계장부열람권 904
4_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905
7절 이익공여의 금지905
8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906
단원정리문제907
CHAPTER 9 사채
1절 총설908
2절 사채의 의의909
3절 사채와 주식909
1_ 양자의 유사성 909
2_ 양자의 차이점 910
4절 사채계약의 성질910
5절 사채발행의 방법911
1_ 직접발행 911
2_ 간접발행 911
3_ 사채총액의 인수 912
6절 사채발행의 절차912
1_ 사채발행의 결정 912
2_ 사채계약의 성립 913
3_ 납입 913
7절 사채의 유통914
1_ 채권(債券) 914
2_ 사채원부 914
3_ 사채의 이전 915
4_ 사채의 입질 915
8절 사채관리회사915
1_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916
2_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 916
3_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917
4_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918
5_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등 918
9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919
1_ 사채의 이자지급 919
2_ 사채의 상환 919
10절 사채권자집회921
1_ 서설 921
2_ 소집 921
3_ 권한(결의사항) 922
4_ 결의요건 및 결의의 효력 922
5_ 대표자와 결의집행 923
11절 특수사채924
1_ 전환사채 924
2_ 신주인수권부사채 925
3_ 담보부사채 928
4_ 기타 특수한 사채 928
단원정리문제929
CHAPTER 10 회사의 합병·분할
1절 회사의 합병930
1_ 합병의 의의 930
2_ 성질 930
3_ 종류 931
4_ 합병의 자유와 제한 931
5_ 합병의 절차 932
6_ 합병의 효과 933
7_ 합병무효의 소송 935
2절 회사의 분할936
1_ 분할의 의의 936
2_ 분할의 종류 936
3_ 분할의 요건ㆍ절차 937
4_ 분할의 효과 938
5_ 분할의 무효 939
단원정리문제940
실전예상문제941

PART5 한국거래소규정

CHAPTER 1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요
1절 거래소 및 장내파생상품 연혁950
2절 파생상품시장 현황952
1_ 시장 구성 952
2_ 거래 동향 953
3절 거래소 규정 및 시스템954
1_ 거래소 규정 954
2_ 거래소 시스템 955
CHAPTER 2 회원 구조
1절 회원 종류956
1_ 시장 및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따른 구분 956
2_ 결제이행책임 부담 여부에 따른 구분 957
2절 회원 가입958
1_ 회원의 자격 958
2_ 가입요건 958
3_ 회원가입 절차 959
4_ 가입비, 공동기금, 회원보증금의 납부ㆍ예탁 959
3절 회원의 업무960
4절 파생상품시장의 결제960
1_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방법 960
2_ 결제위탁계약 961
3_ 손해배상공동기금 962
4_ 거래소의 위험관리수단 963
5절 회원의 의무966
1_ 법규의 준수 966
2_ 공정ㆍ신의의 원칙 966
3_ 회원가입요건의 유지 967
4_ 재무상황의 보고 967
5_ 회원보증금 예탁 967
6_ 중요 변경사항의 거래소에 대한 보고 968
7_ 거래수수료 납부 968
6절 회원의 전환 및 탈퇴968
1_ 회원종류의 전환 968
2_ 회원의 탈퇴 969
CHAPTER 3 상장상품
1절 상품시장, 결제월, 종목 등의 구분970
1_ 상장상품 및 시장 구분 970
2_ 종목 구분 971
3_ 종목구분 예(2012년 5월 말 기준) 971
2절 주식상품거래974
1_ 코스피200선물 974
2_ 스타지수선물 975
3_ 코스피200옵션 976
4_ 주식선물 977
5_ 주식옵션 979
3절 금리상품거래981
1_ 3년국채선물 981
2_ 5년국채선물 982
3_ 10년국채선물 983
4절 통화상품거래984
1_ 미국달러선물 984
2_ 일본엔선물 985
3_ 유럽연합유로선물 986
4_ 미국달러옵션 987
5절 일반상품거래988
1_ 금선물 988
2_ 미니금선물 989
3_ 돈육선물 990
6절 선물스프레드거래991
1_ 선물스프레드거래종목 991
7절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992
1_ 플렉스거래란 992
2_ 종목 구분 993
3_ 거래명세 993
CHAPTER 4 매매거래제도
1절 거래시간994
1_ 거래시간 994
2_ 휴장일 995
3_ 파생상품시장의 임시거래정지 996
2절 호가의 종류, 방법 등996
1_ 호가의 방법 996
2_ 호가의 종류 999
3_ 호가의 유효기간 1000
4_ 호가의 제한 1002
5_ 호가의 정정 1004
3절 호가의 가격제한 및 수량제한1004
1_ 가격제한 1004
2_ 호가한도수량 1006
4절 거래계약의 체결1007
1_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 1007
2_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 1008
3_ 협의거래 1009
5절 거래의 중단1013
1_ 임의적 중단 1013
2_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거래중단(CB：Circuit Breakers) 1014
3_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Side Car) 1016
6절 거래 확인, 착오거래 정정, 시세 공표 1018
1_ 거래내용 통지 및 확인 1018
2_ 착오거래 정정 1019
3_ 시세 공표 1019
CHAPTER 5 시장조성자
1절 개요1021
2절 시장조성자 요건1021
3절 시장조성자 의무1022
4절 시장조성자 혜택1023
CHAPTER 6 거래증거금
1절 거래증거금 개요1024
2절 거래증거금 예탁수단1025
3절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방법1026
4절 거래증거금 산출1027
1_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1027
2_ 거래증거금 산출예 1040
CHAPTER 7 거래소와 회원 간 결제방법
1절 개요1043
1_ 거래소의 결제상대방(CCP) 1043
2_ 결제과정의 이원화 1044
3_ 결제시한 1044
2절 선물거래의 결제방법1045
1_ 일일정산 1045
2_ 정산가격 1046
3_ 최종결제 1047
3절 옵션거래의 결제방법1051
1_ 옵션대금 1051
2_ 권리행사 1051
4절 차감결제 및 결제시한1053
1_ 차감결제 1053
2_ 결제시한 1053
5절 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1055
1_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1055
2_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1056
CHAPTER 8 거래의 수탁등
1절 파생상품계좌 설정1057
1_ 파생상품계좌 개설 1057
2_ 파생상품거래약관 1058
3_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1059
4_ 위탁자파악사항 1060
2절 기본예탁금1061
3절 주문의 수탁1062
1_ 주문수탁방법 1062
2_ 주문입력 및 거래내용의 통지 1064
3_ 주문수탁의 거부 1065
4절 위탁증거금의 개요1068
5절 위탁증거금의 예탁1069
6절 위탁증거금 미예탁시 조치1070
7절 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1070
8절 위탁자 결제불이행시 조치1071
CHAPTER 9 기타
1절 유동성관리상품의 관리1072
1_ 유동성관리상품 지정 1072
2_ 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 1073
2절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1074
1_ 개요 1074
2_ 상품별 미결제약정보유한도 1074
3절 파생상품담당자1077
1_ 파생상품담당자 및 파생상품책임자 지정 1077
2_ 파생상품담당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1077
3_ 파생상품담당자의 업무 1078
4절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방법1078
5절 결제가격 등의 재산출1079
6절 위탁수수료의 징수1079
실전예상문제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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