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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관련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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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관련법령 및 판례

  • 김은표
  • |
  • 넥센미디어
  • |
  • 2014-04-30 출간
  • |
  • 263페이지
  • |
  • 190 X 235 mm
  • |
  • ISBN 97889972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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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
가장 알맞은 분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강사의 무한한 책무(責務)라 생각합니다.
교재의 양이 점점 두꺼워 질수록 우리 수험생들은 학습량에 지쳐서 강약을 조절하는 공부에 실패하여 고득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 판례집은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총 “68개의 법령”을 출제의 빈도가 높은 부분을 철저히 파악 ?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단순히 법령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분석하여 출제된 것과 예상지문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분석하면 …
1. 기존 기출문제에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즉 기출문제는 또 다시 출제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최신 개정된 경찰법 및 실종아동 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벌칙강화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3. 경찰법학, 행정법 부분은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조문 내용에 충실하게 출제됩니다.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 부분은 출제되지 않았으나, 경찰조직법 관련 조문관련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4. 경찰실무와 관련된 판례문제 또한 꾸준히 출제 예상됩니다.
5. 박스형이 5~8문제로 정확하고 철저히 암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험생들의 精進의 밤하늘에 마침내 환희의 폭죽이 터져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2014. 4월 김 은 표


목차


01. 헌법 / 09
02. 국가배상법 / 11
03. 국가인권위원회법 / 13
04. (경찰청)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15
05.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 18
06. 정부조직법 / 21
07. 경찰법 / 22
08.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 / 27
09. 경찰공무원법 / 29
10. 경찰공무원임용령 / 40
11. 국가공무원법 / 41
1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 48
13. 공직자윤리법 / 50
1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1
15. 경찰관직무집행법 / 54
16. 경찰장비의사용기분등에관한 규정 / 60
17. 행정절차법 / 62
18. 국가재정법 / 66
19.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 69
20. 보안업무규정 / 71
21. 경찰 방문및방범진단규칙 / 73
22.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75
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81
24. 경범죄처벌법 / 84
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90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91
27.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93
2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 95
29.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99
30. 소년법 / 102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105
32. 청소년보호법 / 107
33.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 111
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 119
35. 식품위생법 / 121
36. 유실물법 / 122
3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125
38. 실종아동등및가출인업무처리규칙 / 127
3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 132
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136
41. 통신비밀보호법 / 143
42. 경비업법 / 147
43. 청원경찰법 / 149
44. 통합방위법 / 152
45. 경찰비상업무규칙 / 154
46. 도로교통법 / 156
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82
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85
49. 신뢰의원칙 / 187
50.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188
51. 개인정보보호법 / 192
5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197
53. 공직선거법 / 205
5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213
55.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및운영등에 관한법률 / 218
56. 근로기준법 / 221
57. 국가보안법 / 224
58. 보안관찰법 / 229
5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234
6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 237
61. 국적법 / 239
62. 여권법 / 241
63. 출입관리법 / 243
6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251
65. 국제형사법공조법 / 253
66. 범죄인인도법 / 256
67. 경찰감찰규칙 / 260
68.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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