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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진도별모의고사(선택형)(변호사시험대비)(2013)

형법 진도별모의고사(선택형)(변호사시험대비)(2013)

  • 고시계편집위원
  • |
  • 고시계사
  • |
  • 2013-05-20 출간
  • |
  • 43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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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초순에 실시되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이 객관식과 주관식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던 것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한꺼번에 치르는 시험이어서 수험생의 부담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법시험에서 실시된 적이 없는 기록형 문제까지 준비하여야 하니 그 어려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수험자료는 아주 일천하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의 경우 8지형이라는 복잡한 출제형태를 취하고 있어 현재의 변호사시험에 맞지 않아 사법시험 기출문제가 그렇게 변호사시험에 적합한 형편도 아니다.

이러한 수험현실에 부응하여, 지난 60여년간 법조인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고시계에서 변호사시험 원생들에게 적합한 선택형(객관식) 문제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고시계는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지하듯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그리고 외무고시의 수험생의 충실한 반려자였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역할은 고시계만큼 많은 수험자료를 비치한 출판사나 학원은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원생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형과 이론형 문제를 8대 2 혹은 7대 3 정도로 하여 실제 사례가 어떻게 구성되며, 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해결방식은 어떠했는지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로 구성하였다.
지엽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기본적인 분야에 그러나 심도있는 사례형 문제와 이론형 문제를 가미하여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례형 문제와 기타 이론형 문제의 순서는 기존의 대표적 교과서 순서와 편제를 따랐다. 기본서를 보면서 순서에 맞추어 객관식 문제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 교과서에서 자세히 소개할 수 없는 실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를 소화하면서 생생한 사례를 접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리라고 본다.

셋째,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론보다는 철저히 판례위주와 실무위주 출제이기 때문에 학설형 문제는 거의 배제하였다. 그러나 출제위원 교수님들이 학자출신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학설 대립분야의 경우 학설에 따른 지문을 구성하여 이론 분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복잡한 사례구성을 피하고 기본서에 소개하고 있는 기본적 판례를 중심으로 그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객관식 지문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객관식 문제해결을 통해서 실제 변호사가 되어 접할 수 있는 사건의 해결능력도 배가되리라고 본다.

기존의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사법시험 기출유형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거나 공무원시험에서 가볍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착안하여, 고시계에서 출간하게 된 문제집은 기존의 사법시험 유형이나 공무원 유형을 벗어나 변호사 모의시험과 기출형태에서 보여준 유형을 충실히 따르려고 하였고, 지난 60여년간의 고시계의 자료와 문제집을 활용하여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호사시험은 이제 대한민국 법조인을 배출하는 창구로서 어느 정도 정착되는 분위기이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아무쪼록 이번에 고시계에서 출간되는 문제집이 수험생의 합격에 한알의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15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15
제2절 죄형법정주의 1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5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0

제3장 형법학의 발달 3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9
제2절 범죄체계론 44

제2장 행위론 및 행위주체 46
제3장 구성요건론 4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2
제3절 부작위범 5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2
제7절 과실범 8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0

제4장 위법성론 9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7
제2절 정당방위 102
제3절 긴급피난 111
제4절 자구행위 11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6
제6절 정당행위 121

제5장 책임론 13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30
제2절 책임능력 133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41
제4절 기대가능성 151

제6장 미수론 15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54
제2절 장애미수 157
제3절 중지미수 162
제4절 불능미수 168
제5절 예비죄 174

제7장 정범 및 공범론 178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178
제2절 간접정범 183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종범 200
제5절 공범과 신분 207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13
제2절 일 죄 214
제3절 수 죄 226

제4편 형벌 및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239
제2장 보안처분론 254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9
제1절 살인의 죄 25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68
제4절 낙태의 죄 26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7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72
제1절 협박의 죄 272
제2절 강요의 죄 27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5
제4절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27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8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07
제1절 절도의 죄 307
제2절 강도의 죄 324
제3절 사기의 죄 330
제4절 공갈의 죄 344
제5절 횡령의 죄 345
제6절 배임의 죄 353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1
제8절 손괴의 죄 36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7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7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78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7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90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91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395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39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9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9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0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5
제5절 무고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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