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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 박중용
  • |
  • 고시계사
  • |
  • 2013-06-15 출간
  • |
  • 331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582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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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행정절차 총론

chapter 01 행정절차일반론
chapter 02 행정절차법
제1절 총칙
제2절 처분
제3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제도
제4절 신고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제6절 행정예고와 행정지도
제7절 보칙

part2 행정절차 각론

chapter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제4절 불복구제절차
제5절 정보공개위원회 등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총칙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3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8절 보칙
제9절 벌칙
chapter 03 행정조사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3절 조사방법
제4절 조사실시
제5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6절 보칙
chapter 04 행정규제기본법
제1절 총칙
제2절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3절 기존규제의 정비
제4절 규제개혁위원회
제5절 보칙
chapter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절 총칙
제2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3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4절 질서위반행위위 재판 및 집행
제5절 보칙
chapter 06 주민등록법
chapter 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3절 등록부의 기록
제4절 신고
제5절 등록부의 정정
제6절 불복절차
제7절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제8절 벌칙

부록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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