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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행정사 2차)(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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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행정사 2차)(2014)

  • 오양균
  • |
  • 고시계사
  • |
  • 2014-02-20 출간
  • |
  • 34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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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4년 행정사 2차 주관식시험 대비『계약법』을 출간하면서….

-개정민법이 반영된 통합『계약법』-

제1회 행정사 2차 문제를 접하면서 2년간 행정사 2차 교재를 힘겹게 준비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1회 문제치고는 사례형과 약술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 교재는 처음부터 사례에도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들을 연습할 수 있게 교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 교재로 준비한 수험생들은 주관식 논술 연습만 틈틈이 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종래 교재내용을 정리하면서 내용을 간편하게 이해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께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 1차시험을 합격하고 행정사 2차 주관식시험 대비를 하기 위하여 민법 중 일부에 속하는 계약법만을 공부한다는 것은 1차합격의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잠시 많은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총칙이 계약법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어서 2차 논술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비법학도의 경우에는 민법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실 것입니다. 계약법의 영역이 민법 속 채권법 중 다시 계약과 관련된 법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법과 채권총칙, 기타 법정채권을 제외한 부분만을 시험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부방법도 1차 민법총칙 객관식의 경우에는 눈에 바르고 대충 이해하거나 감각적인 느낌으로 맞출 수 있고,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이 수월하지만 2차 주관식시험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해와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문제에 맞는 논점을 찾아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학설과 판례까지 비교하면서 서술하여야 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많은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례포함 논술형(1개)과 약술형(3개)은 법조문과 학설·판례를 서술하여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안작성연습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저자가 오랫동안 사법시험 강의 때부터 저술한 교재를 행정사시험에 맞추어 비법학도의 경우라도 기본기를 연마하면서 주관식 시험에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보실 때 몇가지 참조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례형과 약술형 문제를 커버하기 위하여 계약법의 모든 논점을 빠짐 없이 민법조문과 함께 서술하였기 때문에 계약법 앞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논점은“advice”Tip을 주어 논점을 부각시켰다.
둘째, 비법학도가 계약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그림과 도표”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약법의 중요논점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례 중심”의 서술을 체계화하여 민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학설 대립은 기존의 기본서에서 상술한 내용을 시험장에서 응용하여 기술할 수 있게 통설적 입장과 반대설을 쉽고 간략하게 이론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개정판에는 난해한 이론을 쉽게 서술하였다.
넷째, 기존의 사법시험기출문제의 주관식시험 대비 논점을 참조하여 출제가능한 영역을 모두 커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만으로도 행정사 2차 논점은 거의 커버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늘 염두에 두고, 출제 가능한 판례를 이해하고,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 관련판례를 첨가하여 불의타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 번째, 실제 출제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 대학의 출제위원들의 출제문제를 “관련사례연습”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통합 계약법”이 행정사 수험생여러분의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회 주관식 시험에서처럼 2회 시험에서도 본 교재만으로도 100% 적중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PART 1 계약총론

chapter 01 계약의 성립 11
Ⅰ.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1
Ⅱ. 계약의 종류 15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 21
Ⅳ. 승낙적격 24
Ⅴ. 계약의 성립시기 26
Ⅵ.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33
Ⅶ.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6
chapter 02 계약의 효력 44
Ⅰ. 쌍무계약의 특질 44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47
Ⅲ.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어음 ?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56
Ⅳ. 위험부담 57
Ⅴ. 이행불능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 62
Ⅵ. 제3자를 위한 계약 68
Ⅶ. 계약의 제3자 보호효이론 75
chapter 03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76
Ⅰ. 계약의 해제 76
Ⅱ. 계약의 해지 98
Ⅲ.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비교 101

PART 2 계약각칙

chapter 01 개 관 109
Ⅰ. 민법의 전형계약의 의의 109
Ⅱ. 전형계약개관 109
chapter 02 증 여 110
Ⅰ. 의의 및 특징 110
Ⅱ. 무상계약의 특징 111
Ⅲ. 증여자의 담보책임 112
Ⅵ. 증여의 구속력 약화 113
Ⅴ. 특수한 증여 116
chapter 03 매 매 119
제1항 매매 일반론 119
Ⅰ. 매매의 성립 119
Ⅱ. 매매의 예약 120
Ⅲ. 계약금 126
Ⅵ. 매매의 법률효과 130
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133
Ⅰ. 의의 및 구별 133
Ⅱ. 담보책임의 본질론 137
Ⅲ. 판례검토 138
Ⅵ. 담보책임의 개별적 고찰 139
제3항 매수인을 보호하는 민법상의 제도 161
Ⅰ. 서 설 161
Ⅱ. 의사표시?재산권이전의 일반에 관한 것 161
Ⅲ. 계약일반에 관한 것일 것 164
Ⅳ. 쌍무계약?유상계약의 특질에 기한 것 166
제4항 환 매 167
Ⅰ. 일반론 167
Ⅱ. 환매권의 행사 등 169
Ⅲ. 공유지분의 환매 170
Ⅳ.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차이점 170
제5항 소유권유보부매매 173
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174
Ⅱ. 소유권유보의 법률구성 174
Ⅲ. 소유권유보의 성립 175
Ⅳ.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 176
chapter 04 교 환 178
Ⅰ. 일반론 178
Ⅱ. 교환의 특징 178
chapter 05 소비대차 180
Ⅰ. 일반론 180
Ⅱ. 소비대차의 특징 182
Ⅲ. 준소비대차 183
Ⅳ. 대물대차 187
Ⅴ. 대물반환의 예약 188
chapter 06 사용대차 191
Ⅰ. 일반론 191
Ⅱ. 사용대차의 해지 194
chapter 07 임대차 196
제1항 민법상 임대차 196
Ⅰ. 일반론 196
Ⅱ. 부동산임차인의 보호(임차권의 물권화) 197
Ⅲ. 수선의무(제623조) 208
Ⅳ. 필요비나 유익비 ? 차임증감청구권 등 210
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제643조 ? 제646조) 211
Ⅵ.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20
Ⅶ. 보증금 227
Ⅷ. 권리금 235
Ⅸ. 임대차종료의 원인과 그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236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24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24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44
Ⅲ. 대항력 등 245
Ⅳ.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등) 247
Ⅴ. 임차권등기명령 249
Ⅵ. 경매에 의한 임차권소멸 251
Ⅶ. 주택임대차의 기간 252
Ⅷ.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253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53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54
Ⅱ. 대항력 255
Ⅲ. 우선변제효 255
Ⅳ. 갱신요구 255
Ⅴ. 원상회복 256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56
제4항 주거용건물의 임차인의 보호 256
Ⅰ. 서 설 256
Ⅱ. 임차권의 대항력의 인정 257
Ⅲ.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 258
Ⅳ. 투하자본회수방법의 인정 260
Ⅴ. 제3자의 침해로부터의 구제 261
Ⅵ. 차임의 통제 262
제5항 민법상 각종 대차형계약을 비교하라. 262
Ⅰ. 서 설 262
Ⅱ. 성질 및 사회적 작용상의 비교 263
Ⅲ. 효력상의 비교 265
Ⅵ. 종료상의 비교 267
chapter 08 고 용 269
Ⅰ. 의의 및 성질 269
Ⅱ. 고용의 법률관계 270
Ⅲ. 고용의 종료 272
chapter 09 도 급 274
Ⅰ. 일반론 274
Ⅱ. 제작물공급계약(완성된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276
Ⅲ. 하도급 280
Ⅳ. 도급에서의 담보책임(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281
Ⅴ.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 288
Ⅵ. 집합건물의 하자 290
Ⅶ. 도급에서의 해제권 292
chapter 10 현상광고 294
Ⅰ. 의 의 294
Ⅱ.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 294
Ⅲ. 우수현상광고(제678조) 298
Ⅳ. 조건부 현상광고(신창원사건) 299
chapter 11 위 임 300
Ⅰ. 일반론 300
Ⅱ. 법률관계의 특징 301
Ⅲ. 해지의 자유 306
Ⅳ. 법정해제문제 308
Ⅴ. 위임종료 308
chapter 12 임 치 310
Ⅰ. 서 설 310
Ⅱ. 수치인의 의무 311
Ⅲ. 임치인의 의무 312
Ⅳ. 계약의 해지 314
Ⅴ. 예금계약(소비임치) 315
Ⅵ. 혼장임치 316
chapter 13 조 합 317
Ⅰ. 조합의 의의 317
Ⅱ.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319
Ⅲ. 조합대리 321
Ⅳ. 조합의 재산관계 322
Ⅴ. 조합원간의 관계 331
Ⅵ. 해산과 청산 333
Ⅶ. 사례연습(조합의 법률관계) 334
chapter 14 종신정기금 335
Ⅰ. 계속적 채권관계 335
Ⅱ.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336
Ⅲ. 해지불가원칙 336
Ⅳ.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337
chapter 15 화 해 338
Ⅰ. 서 설 338
Ⅱ. 화해계약의 성립요건 339
Ⅲ. 화해계약의 효력 340
Ⅳ.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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