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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행정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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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행정사)(2014)

  • 고시계기획위원
  • |
  • 고시계사
  • |
  • 2014-04-10 출간
  • |
  • 18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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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1회의 행정사 제2차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제1회 행정사 제2차시험은 단순 약술형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사례형, 논술형 등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제2회 행정사시험에서도 제1회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예상외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기본서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 기본서의 반복적 습득뿐 아니라 반드시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주관식 시험의 특징은 선택형 시험인 객관식 시험과는 다르게 출제문제의 정확한 출제의도 파악과 컴팩트한 답안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관식 시험에서 자신이 생각한만큼 점수를 얻지 못하여,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소위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데 기인한 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2차시험의 수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떠오르는 몇 가지 느낌 중에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수험기간 중에 공부한 것을 좀 더 컴팩트하게 기술하지 못해 아쉽다. 출제위원의 출제의도를 알았다면 좋았을 걸”등 등 ...
2차 시험의 핵심은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정치하고 컴팩트한 답안을 구성하는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간된 것이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출제위원급 교수님들이 선별한 문제를 강사 및 합격생들이 실제 답안에 현출시킬 수 있는 양으로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각 문제별 핵심사항 및 문제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포인트로 정리하여 답안을 살펴보기 전에 스스로 목차 구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출제위원급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신 문제 중 난해한 문제들은 유제로 담아 이 교재 한권만으로도 출제가능한 모든 영역을 정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Case 01 행정절차 일반론 7
Case 02 행정철차의 필요성 9
Case 03 행정절차의 하자 11
Case 04 행정청 16
Case 05 처 분 18
Case 06 당사자 21
Case 07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24
Case 08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 27
Case 09 행정청의 관할 30
Case 10 행정응원 33
Case 11 당사자의 자격과 지위승계 36
Case 12 대표자 39
Case 13 대리인 42
Case 14 송 달 45
Case 15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 48
Case 16 행정절차법상 처리기간 51
Case 17 처분기준 54
Case 18 사전통지 57
Case 19 처분 전의 의견청취절차 61
Case 20 처분의 발령절차 64
Case 21 의견제출 67
Case 22 청문회 70
Case 23 공청회 78
Case 24 신 고 81
Case 25 행정상 입법예고 85
Case 26 행정예고 90
Case 27 행정지도 93
Case 28 정보공개청구권 개관 98
Case 29 정보공개절차 103
Case 30 정보공개의 대상 106
Case 31 정보공개법상 불복방법 109
Case 32 정보공개위원회 113
Case 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6
Case 34 개인정보보호제도 119
Case 35 개인정보처리절차 122
Case 3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25
Case 37 개인정보의 관리 129
Case 39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33
Case 40 개인정보단체소송 137
Case 41 행정조사 140
Case 4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45
Case 43 행정조사의 한계 147
Case 44 행정조사의 실시절차 149
Case 45 규제개혁위원회 154
Case 46 행정규제법정주의 157
Case 47 과태료 159
Case 48 질서위반행위 163
Case 49 주민등록법 167
Case 50 가족관계등에 관한 법률 170
Case 51 가족관계등에 관한 법률 174
Case 52 가족관계등에 관한 법률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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