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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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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 김주완 ,이승우 ,임원기
  • |
  • 거름
  • |
  • 2013-11-05 출간
  • |
  • 256페이지
  • |
  • 145 X 210 X 20 mm /426g
  • |
  • ISBN 97889340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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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당신을 알고 싶어요! ______________ 왜?

지금까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댓글 등 존재를 인식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개인정보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수집한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흔적, 생각, 취향 등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된다. 시시콜콜한 정보가 모두 기록된다. 정보를 수집당하는 사람들이 ‘정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집한다. 혹자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로 버려질 것을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왜, 마음대로 ‘당신의 개인정보’를 재활용한다는 것인가? 사생활의 기본은 자신의 개인정보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하라!

추천사

개인의 사생활을 수집하여 다양한 정보로 가공하고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편리함은 IT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빛이다. 아울러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이 빛이 가져다 준 그림자일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슈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스스로의 정보를 지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다.
신수정(인포섹 대표이사)

이 책을 읽으면서 서늘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거나 무지한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버공간에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이 책은 관심과 관음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게 한다.
임종인(고려대 교수. 정보보호대학원 원장)

나는 ‘해킹’ 전문가다. 지금 인터넷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수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각종 해킹 사건과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판을 치면서 사생활의 핵심인 개인정보가 위험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싶다.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돈으로 바꾸기 위해 ‘개인의 정보’를 항상 노리고 있다. 개인정보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수집되어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세상에 숨어 당신을 노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눈들을 발견하게 해 준다. 또한 무엇이 개인정보인지, 현대의 사생활은 무엇인지, 그 둘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확실한 자각을 준다.
홍민표(에스이웍스 대표이사)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묻다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는가를 현직 기자 3명이 발로 뛰어 구성한 다큐멘터리!
당신의 모든 것이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보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것이 개인정보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댓글 등 존재를 인식하기 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개인정보’의 범위가 커졌다.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다. ‘모든 것이 정보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 알아채지 못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라! 그리고 ‘개인정보’로 만들어라! 팔아라, 돈이 될 것이다!’
모든 움직임과 흔적, 생각, 취향 등 일거수일투족이 ‘가치 있는’ 정보가 되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정보가 모두 기록되고 쌓이고 있다. 이런 식의 개인정보 수집은 ‘나도 모르는 나’가 만들어져 팔려나가거나 분석되거나 감시하거나 어떤 편리함이나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궁금해진다. 나도 모르게 수집되는 ‘내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나 기억하기 싫은 정보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또 자기만의 취향이나 생활이 있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것들일 수 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거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면? 한마디로 기절초풍할 일이다.
유명인도 아닌 내가 ‘유명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누구나가 이런 식이 ‘유명인’이 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인이 제공하는 것들이고, 그로 인해 어떤 편리함을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IT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이런 현상에 과연 편리함과 안전함 등이 더 향상되었는가를 묻는다. 사생활을 다 드러내면서 얻는 것이 과연 합당한 대가인가를 점검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미국의 IT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사회의 규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인터넷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사적 영역은 없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개인정보를 드러나게 하고 수집하는 대표적인 사람 아닌가?

‘디지털 파놉티콘’에 사생활은 없다!

“우리는 디지털 파놉티콘에 갇혀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당신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영원히 남게 돼 후세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원형 감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빅토르 마이어 쇤베르거 옥스퍼드대 교수가 한 말이다.
‘파놉티콘’은 원형 감옥을 말한다. 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은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것을 고안해냈다. 원형 감옥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란 뜻의 ‘Pan’과 ‘들여다보다’라는 뜻의 ‘Opticon’이 결합된 단어다. 중앙에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둘레를 둥글게 감옥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수용 시설이다. 중앙 탑에서 그 둘레를 둘러싼 감옥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구조의 감옥이다. 현대인이 바로 이 파놉티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한 개념이다. 시간이 흐르고 각종 기술이 발전하면서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수인들을 향하던 감시자들의 시선은 정보로 진화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감시자의 시선과 가장 닮아있는 것이 바로 CCTV다.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되거나 침해되는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가 된 것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좋은 점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개인들의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많아지고 있다. ‘빅데이터인가 빅브라더인가?’

사생활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대해 제한받거나 침해당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을 뜻한다. 영어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쓸 때는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현대사회에서 사생활의 의미를 2가지로 특징지어 말할 수 있다. 우선 대중 사이에서의 익명성이 보장되는가가 첫 번째다. 둘째는 공론의 장이 아닌 곳에서 내 정보나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생활, 사상 등이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가의 여부다. 즉 나의 사상이나, 정보, 생활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느냐의 문제다. 이 정도의 사생활은 사생활의 영역 중 최소한에 속한다.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보호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또한 스스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자유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당신을 수집하는가?

이 책은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크게 5개 영역, 즉 주민등록번호, CCTV, SNS, LBS, 빅데이터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part 01 주민등록번호의 비밀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주민등록번호의 해킹 사건을 들여다본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다 털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다. 한국 ‘국가대표 해커’이고 세계 해킹대회 1등을 차지하기도 했던, 보안업체 (주)에스이웍스SEWORKS Inc.의 홍민표 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일체의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것이 현행 주민등록제도”며 “해킹을 당해 주민등록번호가 빠져나갔다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바꾸는 정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진 기원과 역사는 매우 황당하고 기이하다. 주민등록번호는 과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간첩을 구별해낼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는 없었는데, 정부는 이런 식별 체계의 부재가 간첩의 국내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11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등록번호 110101-100001는 이 제도를 만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번호다.
아울러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폐기가 필요한 이유와 인권에 바탕을 둔 대체 제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part 02 CCTV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 천장이나 길거리, 사무실 등 어딘가에는 검정색 반구형 물체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CCTV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지멘스가 ‘V-2 로켓’으로 흔히 불리는 ‘벤전스 웨펀Vengeance Weapon 2’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발사되는 순간을 모니터하기 위해 최초로 설치한 것이다.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쓰여졌다. 도로에는 1968년 미국 뉴욕 주州의 올리안 타운 당국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감시용 카메라를 중심 도로에 설치한 것이 최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CCTV 설치가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범죄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CCTV 설치가 당연시 되고 24시간을 감시하게 된 것이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가히 CCTV 천국이다. 이 CCTV가 민간용으로 쓰일 때는 주로 감시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민간 CCTV의 숫자도 파악하기 어렵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설치의 전후에 일어난 범죄 사례를 들어 CCTV가 범죄예방에 그리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힌다.
그렇다면 숫자도 헤아릴 수 없는 이 CCTV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가?

part 03 스스로 사생활을 노출하게 하는 SNS의 위력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SNS다. SNS는 노출증과 관음증의 만남의 광장이 되었다. 애초 목적과는 달리 신상털기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홍보수단이 된 SNS의 폐단을 들여다본다. 관계의 과잉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새로운 기술 현상도 들여다본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세대Tell-all generation’라는 신조어가 있다. 2010년 미국 《뉴욕타임스》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시시콜콜 밝히는 30대 미만의 청년들을 지칭하며 만든 단어다. 인터넷이 익숙한 세대는 확실히 기성세대와 개인정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스마트폰과 SNS를 애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다. 그런 반면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제프 모스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책임자는 한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권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식들이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면 절대로 데이터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후에 데이터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part 04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LBS는 알고 있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LBS Location Based Service(위치기반서비스)라고 부른다. 스마트폰 시대의 핵심 서비스다. 인류의 3대 발명품 중 하나로 나침반이 꼽힐 정도로 위치정보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첩보 영화나 범죄 영화에서 추적자는 범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도청과 잠복, 미행 등 온갖 짓을 다 한다. 소위 심부름센터의 주요 일 중 하나는 배우자의 불륜을 추적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사람의 위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꼭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위치를 대부분 ‘스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리함과 바꾼 개인정보와 사생활이다. 위치정보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기업들은 왜 그리 LBS에 집착하는지, 범죄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위치 정보가 어떻게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수단이 되었는지, LBS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그 방지법은 무엇인지 등을 밝히고 있다.

part 05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출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다. 빅데이터가 그렇다. 눈에 보이는 정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가 더 중요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자 시를 인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첫 번째 변화다.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는 양적?질적인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장비들의 대부분이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는 덕분에(혹은 탓에)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버스를 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서 돈을 찾았는지 등 시시콜콜한 정보가 모두 기록된다. 두 번째 변화는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다.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의 값어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당연히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흔적, 생각, 취향 등은 기업이나 정부의 관심을 끌게 된다. 문제는 당신이 인지할 수 없는 행동이 수집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226p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쓸모 있는 정보를 얻어내려면 그만큼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개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기업들은 혈안이다. 정보 주권과 인권의 문제 등 개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침해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빅데이터로 인해 거대 감시 사회의 등장 가능성을 우려한다. 빅브라더의 재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을 지켜라!

너무 많은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초이스의 설립자 짐 브록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얼마나 많은 방문 사이트를 추적하는지를 본 뒤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241p
액시엄이라는 회사가 있다. 미국 최고의 데이터 수집 회사이자 정보 수집광, 사생활 침해의 종결자라는 평을 듣는 회사다. 거의 모든 미국인에 달하는 약 3억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5억 명에 대한 상세 프로필을 갖고 있다. 1인당 1500개 이상의 체크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주로 오프라인 쪽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해 왔으나, 최근 페이스북과 제휴 관계를 체결했다. 온라인 쪽 정보가 필요한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CEO 주커버크는 자신의 집 주위에 있는 집 4채를 거금을 들여 사들였다는 기사가 나왔다.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관계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공짜’로 뉴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SNS로 지인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당신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 즐거움 등과 등가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240p

그런데 진짜로 심각한 위기는 지금부터일 수 있다.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데에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남에게도 그럴 것을 은근히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아니, 은밀한 강요로까지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선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자신을 드러내길 강요하는 것,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는 것, 어울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야 하는 것. 이것이 현실임에는 분명하지만 계속 이렇게 간다면 조지 오웰이 언급했던 빅브라더와 다를 바 없다. -5p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역사 발전의 거대한 특이점이 올 것이 분명하다. 그 특이점은 생산성과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더 없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무턱대고 기술 발전에 반대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강화 속에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기 전에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법적·기술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사생활 노출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밀이다. -254p


목차


CONTENTS

저자의 말 4
프롤로그 더 이상 ‘사적’이지 않은 사생활 11

part01 주민등록번호의 비밀 25
개인정보의 ‘허브’ 주민등록번호 31
황당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원 40
주민등록번호의 폐기가 논의되는 이유 47
세계 어디에도 없는 주민등록번호제도 58

part02 CCTV에 대한 끝없는 논쟁들 63
우리의 24시간을 감시하는 CCTV 67
CCTV가 등장하게 된 이유 73
CCTV가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84
‘카메라 앞에 선 인간’의 탄생 93
누가 CCTV를 이용하는가 100
CCTV가 된 인간 112

part03 스스로 사생활을 노출하게 하는 SNS의 위력 127
내가 모르는 내가 존재한다 130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136
네트워크 세상에서 나를 지워달라 161

part04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LBS는 알고 있다 175
위치 추적에 대한 인간의 욕망 178
위치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185
기업의 새로운 돈맥이 된 LBS 191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LBS 202

part05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의 출현 221
빅데이터, 모든 정보는 한 곳으로 모인다 225
빅데이터를 독점하는 빅브라더의 재림 236

에필로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현실이 될 것인가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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