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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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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 송호근
  • |
  • 21세기북스
  • |
  • 2005-02-11 출간
  • |
  • 264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509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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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국 사회는 들끓고 있다. 전대미문의 2004년 탄핵사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의 칼이 날카롭게 부딪치며 파열음을 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나와 다른 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어느 누구도 속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현실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감정은 넘쳤지만 이성은 부족했다. 사회는 격변하지만, 중심은 없고 나아갈 방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좌와 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시대판단과 명쾌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새로운 중심’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 겨울, 노무현 대통령과 386세대의 집권에 따라 50년 한국현대사에 획기적인 권력교체가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왔고, 대통령이 읽었다는 소설이 ‘적의(敵意)의 리더십’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그 만큼 많은 기대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주시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제자리고, 이념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혹자는 파산을 걱정하고, 어떤 이는 민주화로 가는 전환의 비용이라 한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사회의 쟁점과 변화를 순발력있게 포착해왔던 송호근 교수가, 정교한 분석을 통해 진보정치의 실체와 한계, 그리고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지형의 변화를 ‘세대와 이념’의 두 축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을 중간결산하고, 앞으로 남은 3년을 발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념과잉과 정책빈곤의 진보정치

참여정부의 현실인식은 청와대의 발표문,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 잘 나타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가지는 압박은, 이와는 달리 비관적이다. 이에 저자는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이렇게 불신을 받는 원인을 ‘정책의 빈곤’에서 찾고 있다. 이념은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실리를 얻기 위한 정책 개발보다는 도덕적 가치 찾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현실적이고,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시민단체참여가 너무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자는 실리 위주의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경제 성장/복지와 분배’의 삼각구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트라이레마, 비정규직과 반기업정서 문제, 대북관계를 포함한 거시적인 세계인식틀 부족, 그리고 빈약한 정권기반과 2007년 대권을 위한 권력투쟁 등과 같이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는 ‘진보의 덫’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밑바닥에는 이념갈등과 함께, 세대차이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포스트386세대: 世代로 본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데모그라피(Demography) 지형

- 세대전쟁과 이념분쟁은 우리당의 집권전략이다

386세대는 권력교체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함께 정권을 바꾸었던 포스트386세대 (20~35세의 90학번 이후 세대)는 더 이상 ‘어제의 동지’가 아니다. 저자는 포스트 386세대를 호명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개인주의와 평등/개방 그리고 탐닉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는 물론 386세대와도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충돌하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트386세대의 행태를 면밀히 분석한 저자는, 우리당과 민노당 주요 정책의 지지자가 바로 이들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세대전쟁과 이념분쟁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집권당의 정권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대선과 관련된 포스트386세대의 행보를 분석하면서, 포스트386을 향한 집권당의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386세대의 분발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목차


Prologue: 시중時中의 자유
1부 권력교체의 원무圓舞
- 한국, 내파內破할 것인가
- 중국의 도약과 ‘동북아중심국가’
- 프라하 풍경
- 과거사 청산과 오장伍長
- 칼의 노래와 리더십
- 광주와 님을 위한 행진곡
- 기성세대의 몰락과 권력교체
기성세대의 퇴각
진보정치, 10년은 간다
복잡사회의 도래와 권력분점
　
2부 참여정부와 전환의 비용
- 참여정부의 현실인식
- Demo-Disaster? 또는 Demo-Prosperity?
- 2003년, 눈물의 계곡
- 혼란 속에 피어난 꽃
- 거부권에 둘러싸인 대통령
- 중산층이 흔들린다
이중분해
경제적 하향 분해: 빈곤화와 소득불안정
중산층의 사회심리: 정치적 양극화
바뀐 풍향계: 지지도 변화
- 파산은 없다
　
3부 진보정치의 탄생과 실체
- 민노당의 훈계
- 탄핵바람은 무엇을 휩쓸고 갔는가?
- 진보정치의 탄생
조직혁명
기회의 창이 열리다: 정당명부제
정치발전의 경제지대Economic Zone
- 국가리모델링과 이념갈등
국가리모델링의 의미와 딜레마
이념갈등의 구조: 국가, 시민사회, 계급
- 진보정치의 덪
하나, 트라이레마Trilemma
둘, 비정규직 문제
셋째, 반기업정서의 열쇠
넷, 조선의 386세대와 세계인식
다섯, 대권투쟁과 대통령제의 묘미
　
4부 386세대의 변신과 새로운 세대전
- 386세대의 배경: 에피소드 1
- 386세대의 배경: 에피소드 2
- 386세대의 수업시대
- 포스트 386세대의 출현
- 포스트 386세대, 권력의 내면을 허물다
- 2030세대의 분화: 386세대와 포스트 386세대
완료된 세대 임무 - 권력 교체
나의 길을 가련다
개인주의 vs. 공동체주의
우리당과 민노당은 포스트386세대 정당
분쟁은 집권전략이다
- 정치적 세대전: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서로 다른 진보의 색깔
동감Sympathy: 대통령과 집권당
상징Symbol: 우리당의 노란 깃발
감성Sentiment: 정책지지와 친북성향
중산층과 하층의 정치적 연대
- 경제적 세대전: “평등과 개방, 그러나 내 것은 건들지 말라”
조직지향적 퍼스낼리티 vs. 시장지향적 퍼스낼리티
개인 영역을 가꾸는 포스트386세대
포스트386세대의 경제관: 분배, 사익, 보상지향
개방: 경계없는 민족주의Borderless Nationalism
세대갈등: 퍼스낼리티의 충돌
- 사회ㆍ문화적 세대전: “나는 탐닉한다, 고로 존재한다”
혁명 vs. 탐닉
가족적 규범 부수기
문화자본과 주체 호명의 방식
감성적 민족주의
두 세대의 문화충돌
- 누가 포스트386세대를 이끌 것인가
세대갈등을 보는 시각
2007년의 정치 지도
그러나, 부족한 것
　
Epilogue 이념갈등의 구조
진보, 그 정책의 빈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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