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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형법학

  • 박상기
  • |
  • 집현재
  • |
  • 2015-02-20 출간
  • |
  • 96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973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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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제2판)
형법학 초판을 발간한지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소개하여야 할 새로운 판례가 많아져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눈에 띠어 이를 추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약 30면의 증가가 불가피하였다.
본래 총론과 각론을 합본한 형태의 형법 교과서를 집필하기로 한 목적은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이 총·각론의 연계강의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론과 각론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두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형법의 전체 모습을 알아가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총론이라는 일반론과 각론의 개별적 범죄구성요건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공부방법은 비단 로스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학교육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반이론과 개별적 사례의 연결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권화를 하지 않더라고 가능하지만 다만 편의성을 위해서 한 권에 총·각론을 모두 설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분량이 너무 방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논문적 서술형식을 피하고 핵심적 내용을 위주로 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중요한 판결을 수록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평석도 하여 판례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지양하고 비판적 시각을 갖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되도록 한 도서출판 집현재의 위호준 대표와 전충영 상무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5년 2월 9일
박 상 기


목차


[제 1 부 총 론]

<제 1 편 일 반 론>
제 1 장 형법이란 무엇인가? | 5
제 1 절 형법의 기원 5
제 2 절 형법의 기능 7
제 2 장 형벌의 정당화 | 9
제 1 절 형벌론의 전개 9
제 2 절 응보와 교화·개선 11
제 3 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 1 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13
제 2 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제 4 장 형법의 장소적·인적 효력범위 | 26
제 1 절 장소적 효력범위 26
제 2 절 인적 효력범위 27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론 체계 | 35
제 1 절 범죄론 체계와 그 기능 35
제 2 절 범죄론 체계의 발전 38
제 3 절 법인의 행위주체성과 범죄능력 41
제 2 장 구 성 요 건 | 45
제 1 절 객관적 구성요건 45
제 2 절 부작위범 52
제 3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 4 절 주관적 구성요건 77
제 5 절 구성요건의 착오 88
제 3 장 위 법 성 | 98
제 1 절 위법성의 본질 98
제 2 절 정당행위 100
제 3 절 정당방위 111
제 4 절 긴급피난 126
제 5 절 자구행위 138
제 6 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 4 장 책 임 론 | 156
제 1 절 책임주의원칙 156
제 2 절 책임능력 159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168
제 4 절 책임조각사유 180
제 5 장 과 실 범 | 186
제 1 절 일 반 론 186
제 2 절 과실범의 성립요건 190
제 3 절 결과적 가중범 199
제 6 장 미 수 론 | 211
제 1 절 서 론 211
제 2 절 예 비 죄 216
제 3 절 미 수 범 221
제 4 절 중지미수 227
제 5 절 불능미수 243
제 7 장 정범과 공범 | 251
제 1 절 일 반 론 251
제 2 절 공동정범 264
제 3 절 간접정범 288
제 4 절 교 사 범 302
제 5 절 방 조 범 313
제 6 절 공범과 신분 326
제 8 장 죄 수 론 | 336
제 1 절 일 반 론 336
제 2 절 단순일죄 339
제 3 절 상상적 경합 349
제 4 절 실체적 경합 352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장 형벌의 의의와 종류 | 359
제 1 절 형벌의 개념과 종류 359
제 2 절 사 형 360
제 3 절 자 유 형 363
제 4 절 재 산 형 364
제 5 절 명 예 형 368
제 2 장 형의 양정 | 370
제 1 절 양형의 의의 370
제 2 절 양형의 단계 370
제 3 절 양형의 기준과 조건 375
제 4 절 형의 면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376
제 5 절 누 범 378
제 3 장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 382
제 1 절 선고유예 382
제 2 절 집행유예 385
제 3 절 가 석 방 390
제 4 장 형의 시효와 소멸 | 394
제 1 절 형의 시효 394
제 2 절 형의 소멸 395
제 5 장 보 안 처 분 | 398
제 1 절 보안처분의 의의 398
제 2 절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400
제 3 절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401
제 4 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405
제 5 절 형법상의 보호관찰 406

[제 2 부 각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413
제 1 절 살인의 죄 413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9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450
제 4 절 낙태의 죄 457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463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 472
제 1 절 협박의 죄 472
제 2 절 강요의 죄 481
제 3 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9
제 4 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5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9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531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531
제 2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3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68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568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576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 587
제 1 절 재산죄 총설 587
제 2 절 절도의 죄 595
제 3 절 강도의 죄 619
제 4 절 사기의 죄 637
제 5 절 공갈의 죄 659
제 6 절 횡령의 죄 663
제 7 절 배임의 죄 683
제 8 절 장물의 죄 703
제 9 절 손괴의 죄 711
제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15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723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723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730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732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41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744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751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751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756
제 3 절 문서에 관한 죄 762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793
제 3 장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 797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7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798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99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9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7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810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817
제 1 절 내란의 죄 817
제 2 절 외환의 죄 820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830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831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833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33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8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71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8
제 5 절 무고의 죄 890

* 판례색인 895
* 사항색인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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