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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 윤선희
  • |
  • 세창출판사
  • |
  • 2015-08-20 출간
  • |
  • 680페이지
  • |
  • 180 X 250 mm
  • |
  • ISBN 978898411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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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당초 본서를 집필하게 된 의도는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접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이 분야에 관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이들도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꾸며서 책으로 선보이게 되었다. 2014년 지적재산권법 14정판이 발행된 이후 1년여 간에도 지적재산권법은 다소 간의 개정이 있었다.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적재산권법 15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그동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내용상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사항에 대한 보충과 함께 용어의 순화를 하였다.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지적재산이란 1
제2절┃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2
제3절┃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4
제4절┃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2
제5절┃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4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특허법 총설 28
제2절┃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7
제3절┃특허출원심사절차 90
제4절┃특 허 권 102
제5절┃심판 및 소송 136
제6절┃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0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실용신안법 총설 188
제2절┃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88
제3절┃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89
제4절┃특허법과의 차이 189
제5절┃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4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디자인보호법 총설 197
제2절┃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4
제3절┃디자인권 241
제4절┃심판 및 소송 249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상표법 총설 255
제2절┃상표등록출원절차 322
제3절┃상표등록심사절차 338
제4절┃상 표 권 346
제5절┃심판 및 소송 371

제6장 저작권법
제1절┃서 론 391
제2절┃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04
제3절┃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09
제4절┃저작자의 권리 442
제5절┃저작물의 이용 473
제6절┃저작인접권 480
제7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90
제8절┃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1
제9절┃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09
제10절┃한국저작권위원회 516
제11절┃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1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총 설 539
제2절┃부정경쟁행위 548
제3절┃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66
제4절┃영업비밀침해행위 569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596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606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608

제11장 반도체칩법 631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41

찾아보기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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