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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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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강의

  • 송영식 ,이상정
  • |
  • 세창출판사
  • |
  • 2015-08-25 출간
  • |
  • 424페이지
  • |
  • 180 X 250 X 26 mm /920g
  • |
  • ISBN 978898411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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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 학기 강의용으로 마련된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 출간한 「저작권법개설 」은 분량이 적지 않아 한 학기용 교재로는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 이제 새로이 한 학기용 교재로 과부족이 없게 한다는 취지에서 집필한 것이다. 「저작권법개설 」에서 부족했던 법조문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였고, 또 짧은 기간이나마 그 사이 새로 나온 판결도 보충하였다. 아울러 설명의 순서도 이전의 「저작권법개설 」과는 약간 달리하였다. 「저작권법개설 」은 기본적으로 법조문의 순서에 의존했는데 본서에서는 그에 따르면서도 제도의 기능적 측면을 감안하여 설명 순서를 약간 변경하였다. 해서 독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 시간과 능력, 그리고 독자들이 허용한다면 이전의 「저작권법개설 」은 상세한 이론서로, 그리고 본서는 강의교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목차


CHAPTER 1 총 설

제1절 서 설 1
Ⅰ.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1
Ⅱ.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법 3
1. 지적소유권의 의의/3 2. 지적소유권제도의 발전/5
3. 지적재산법/6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7
Ⅰ. 저작권제도의 연혁 7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7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8
3. 최초의 저작권법/9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10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12
1. 서 언/12 2. 1908년 저작권령/12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13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14
5. 1987년 이후의 개정/15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16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16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18
1. 자연적 정의의 원칙/18 2. 경제적 이유/18
3. 문화적 이유/19 4. 사회적 이유/19
Ⅲ. 저 작 물 20
1. 의 의/20 2. 저작권의 보호범위/24
3. 저작물의 분류/30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34
Ⅰ. 서 언 34
Ⅱ. 저작물의 예시 34
1. 어문저작물/34 2. 음악저작물/37
3. 연극저작물/38 4. 미술저작물/39
5. 건축저작물/46 6. 사진저작물/48
7. 영상저작물/51 8. 도형저작물/51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56
Ⅲ. 특수한 저작물 56
1. 2차적 저작물/56 2. 편집저작물/62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66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66
2. 시사보도/66
제3절 저작자 68
Ⅰ. 의 의 68
Ⅱ. 저작자 추정 70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72
1. 저작권자/72 2. 저작권자 추정/72
3. 추정의 효과/72
Ⅳ. 특수한 경우 73
1. 업무상 저작물/73 2. 공동저작물/75
3. 대 작(代作)/78 4. 감수, 교열/79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79 6. 외국인의 저작물/79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80
Ⅰ. 저 작 권 80
1. 의 의/80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81
3. 저작권의 법적 성격/81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85
1. 저작권과 디자인권/85 2. 저작권과 상표권/86
3. 저작권과 소유권/87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88
1. 서 언/88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89
3. 저작권법상의 등록/89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91
5. 등록의 절차/93 6. 권리자 등의 인증/95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96
Ⅰ. 의 의 96
Ⅱ. 공 표 권 97
1. 의의 및 내용/97 2. 공표 동의의 추정 및 의제/98
3. 다른 법과의 관계/99
Ⅲ. 성명표시권 99
Ⅳ. 동일성 유지권 104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15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117
제6절 저작재산권 118
Ⅰ. 서 언 118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118
1. 복 제 권/118 2. 공 연 권/120
3. 공중송신권/121 4. 전 시 권/122
5. 배 포 권/124 6. 대 여 권/125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126 8. 그 밖의 권리들/126
제7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133
Ⅰ. 서 설 133
Ⅱ. 자유사용 133
1. 서 언/133 2. 우리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134
3. 저작권 제한과 출처명시/182 4. 프로그램저작권에 적용제외/183
5.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184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84
1. 개 설/184 2. 우리법상 법정허락제도/185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186
1. 서 설/186 2. 보호기간의 원칙/188
3. 보호기간의 특례/188 4. 기타의 소멸 원인/189
제8절 저작인접권 190
Ⅰ. 서 언 190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191
1. 주 체/191 2. 객 체/191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193
1. 실연자의 권리/193 2. 음반제작자의 권리/198
3. 방송사업자의 권리/200
Ⅳ. 보호기간 201
1. 권리 발생/201 2. 보호기간/201
3. 상호주의의 적용/202
Ⅴ. 권리의 제한·양도·행사·소멸 202
Ⅵ. 저작권과의 관계 203
제9절 제작자 203
Ⅰ. 서 설 203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3
1. 서 설/203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205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205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206
5. 보호기간/206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콘텐츠제작자의 보호/207
Ⅲ. 영상제작자 207
제10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212
Ⅰ. 배타적 발행권 212
1. 서 설/212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과 등록/213
3.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215 4.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215
5. 저작자 등의 권리/217
6.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218
Ⅱ. 출판과 출판권: 출판에 관한 특례 218
1. 출판의 의의/218 2. 출판권의 설정/220
3. 출판권의 내용/221
제11절 저작권의 양도 등과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26
Ⅰ. 서 설 226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226
1. 저작재산권의 양도/226 2. 저작물의 이용허락/229
3. 저작권의 질권설정/231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232
Ⅲ.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32
1. 개 설/232 2.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234
3. 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234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235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37
Ⅰ. 권리침해 237
1. 권리침해의 의의/237 2. 저작권 침해의 형태/237
Ⅱ. 민사적 구제제도 276
1. 서 언/276 2.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276
3. 손해배상청구권/284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295
5. 저작물성이 부정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296
Ⅲ. 형사적 제재 297
1. 서 언/297 2. 권리의 침해죄 등/298
3. 부정발행 등의 죄(법 137조)/299
4.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법 138조)/299
5. 몰수(법 139조)/300 6. 친고죄(법 140조)/300
7. 양벌규정(법 141조)/302
Ⅳ. 행정적 규제 302
1. 서 설/302
2.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303
3.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304
Ⅴ. 침해에 관여된 자의 책임 307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307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311
Ⅵ.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조정 및 알선 321
1. 서 언/321 2. 조 정/321
3. 알 선/326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27
Ⅰ. 보호의 대상 327
1. 컴퓨터 프로그램/327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software)/329
3. 적용제외/329
Ⅱ.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 332
1. 저작자/332 2.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333
3.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335
4.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335 5. 프로그램 임치제도/339
Ⅲ.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340

CHAPTER 3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341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341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342
1. 베른협약의 특색/342 2. 베른협약의 내용/343
3. 문 제 점/347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347
1. UCC의 특색/347 2. UCC의 기본원칙/348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349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349
1. 연 혁/349 2. 인접권협약의 특징/350
Ⅴ.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351
1. 성립경위/351 2. 본 협약의 특징/352
Ⅵ. 기타 협약 352
1. 브뤼셀 위성협약/352
2.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협약/353
제2절 WTO/TRIPs 353
Ⅰ. 서 설 353
Ⅱ. 기본원칙 354
Ⅲ. 실체규정 354
1. 개 설 /354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 관한 규정의 내용/355
Ⅳ. 집행규정 356
Ⅴ. 분쟁처리규정 357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58
Ⅰ. 성립의 경위 358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358
1. 베른협약과의 관계/358 2. 저작권의 보호범위/359
3. 저작물 종류의 확대와 권리의 확장/359
4. 저작권 제한규정의 엄격화/360
5.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보호의무/361
Ⅲ. 실연·음반조약의 내용 361
1. 다른 조약과의 관계/361 2. 새로운 개념정의/361
3. 권리의 확장·신설/362
4.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363

■ [부록] 저작권법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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