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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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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년의 선택

  • 공병호
  • |
  • 21세기북스
  • |
  • 2007-10-20 출간
  • |
  • 247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091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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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자유주의 시장경제학자가 바라본 대한민국 진단 보고서
한국은 지금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2007년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을 좌우할 새로운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중요한 해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특정 정치권력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방향과 분위기 그리고 개개인의 활력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게 바로 공병호 박사가 이 책을 쓰게 된 원동력이다. 제대로 된 의식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확신이 한 권의 책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의 비전,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여덟 개의 목적지를 정리했다. 2부에서는 ‘한국의 현재,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의 선진화 방안에 걸림돌이 되는 열다섯 가지의 문제들을 선별해 제시했다. 3부에서는 ‘한국의 미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열다섯 가지 사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경제강국 코리아로 가려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두 번의 정권 교체를 경험했고 그때마다 국가의 방향성과 정체성은 번번이 흔들렸다. 게다가 잔뜩 화난 모습과 뒤틀린 생각으로 과거를 돌이키다 보니 있는 그대로의 성취보다도 비판과 비난 그리고 과거사 정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더 역동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와 안정을 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게 된다. 이쯤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를 뚜렷이 정하는 작업과 이를 나라의 구성원과 공유하는 일은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 짧게는 현명한 지도자의 선택에서부터 길게는 향후 10여 년간 한국인들이 만들어갈 국가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ㆍ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나라
ㆍ기업가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상인의 나라
ㆍ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매력적인 나라
ㆍ안과 밖이 모두 열린 나라
ㆍ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나라
ㆍ원칙과 상식, 법치가 자리 잡는 나라
ㆍ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나라
ㆍ국어와 영어가 자유롭게 통하는 나라

가치창조 한국을 위한 15가지 미래 아젠다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칙으로 새로운 한국 창조를 위한 15가지 미래 아젠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자유주의 원리를 확산하자
어떤 사회라도 자유주의 원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신념체계이자 행동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등장과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논리를 만들고 개념화하고, 실제 사례를 만들어 일반 대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말이다.
〈〈 야성을 되찾자
야성(野性)의 회복이란 무기력해진 국민들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켜 무한정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엔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의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야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위험을 감수하면까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
〈〈 희망이 생기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지도자의 선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신념의 소유자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정확히 아는 지도자 셋째, 당리당략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 넷째,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지도자 다섯째, 사리사욕과 담을 쌓은 지도자 여섯째, 책임지는 지도자 일곱째, 크게 생각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 빠르게, 폭넓게, 확실히 개방하자
개방적인 사회는 역동적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선 한미 FTA를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아시아, 중남미 등의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폭넓은 교류를 개방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의식의 개방이다. 의식 개방은 차별에 대해 사회적인 엄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차별, 지역 차별, 학력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혁신지향적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자
혁신지향적 문화의 중심에는 차별화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차별화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받고 책임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치열한 경쟁 압력이다. 지나친 경쟁이 인간과 조직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하지만, 경쟁의식이없는 조직이나 사회는 결국 온정주의적 성격으로 변질되어 낙후되고 만다.
〈〈 공무원 수를 줄이자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민간업체에 일임해서 ‘작은 정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는 운용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업체에 완전히 매각하는 방법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강한 인센티브는 모든 부처가 갖고 있다. 정부의 예산 실태와 정부 크기의 증가를 꾸준히 감시하고, 또 이런 운동을 사회적인 관심으로 확신시킬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 불필요한 기관들을 정비하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의 강화, 예산 절약, 공무원 수 축소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정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적자예산 편성에 엄격하고 감세정책을 펼치자
국가의 부채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필요한 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부분 이상의 적자예산이나 국가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다.
〈〈 ‘시혜성’ 복지정책을 줄이자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가 보통명사처럼 유행하고 있지만, 본래 복지는 생산 혹은 근로와는 다른 중립적 의미다. ‘생산적 복지’가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비생산적 복지’도 있을 수 없다.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지원하는 예산은 일종의 고정비 성격을 지니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해야 한다.
〈〈 노동정책을 새로 짜자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법질서의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어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불법적인 사업장 점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불법적인 노동운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규제개혁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리고 겉핥기식이 아닌 전략규제 즉, 핵심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 북한정책의 기조를 다시 세우자
대북정책의 기조는 도덕적 기초를 확실히 하는 일이다. 이는 북한의 당국자들을 돕는 것인가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모든 대북지원정책은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도 밀실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협의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흡수 통일이 되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원리가 구현된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
좀처럼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성역화된 규제 중 하나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집중억제정책(수도권정책)’이다. 수도권정책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환경오염, 교통문제 그리고 주택문제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잡비용을 그 이유로 든다. 혼잡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가용택지나 공장용지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과밀을 해소할 수 있다.
〈〈 교육을 자유롭게 하자
한국 교육의 현주소는 참담한 수준에까지 이르러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는 거의 제로수준이다. 그런 결과로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연령대는 날로 낮아지고 그 숫자는 급속히 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더할 나위 없이 높아졌다. 때문에 우선 필요한 시급한 해결책은 현재의 교육을 평준화와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차별화와 자율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 영어 공용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자
영어 공용화의 첫 걸음은 아이들이 영어를 하나의 학습언어로 배울 수 있는 몰입교육의 기회 대상을 초중고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교사 선정에 있어서 영어구사력을 평가기준에 적용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국영방송이나 민영방송을 중심으로 영어 방송 시간을 늘리는 일이다.


목차


들어가며 : 한국은 지금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1부 한국의 비전,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나라
기업가정신을 귀하게 여기는 상인의 나라
성장의 기회가 넘치는 매력적인 나라
안과 밖이 모두 열린 나라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나라
원칙과 상식, 법치가 자리 잡는 나라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나라
국어와 영어가 자유롭게 통하는 나라
역동적인 나라를 향한 도전

2부 한국의 현재,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빈곤한 생각
침체된 기업가정신
‘된다’ 보다 ‘안 된다’
후진하는 사람들
말로만 하는 변화혁신
다이어트가 필요한 정부조직
시대와 동떨어진 기관들
나랏돈은 눈먼돈
늘어나는 공짜 점심과 잘못된 의타심
거꾸로 가는 노동운동
여전히 짓누르는 규제정책
정략에 휘둘리는 대북정책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환상
쓸모없는 지식들
비효율적인 영어교육

3부 한국의 미래,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주의 원리를 확산하자
야성을 되찾자
희망이 생기는 지도자를 선택하자
빠르게, 폭넓게, 확실히 개방하자
혁신지향적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자
공무원 수를 줄이자
불필요한 기관들을 정비하자
적자예산 편성에 엄격하고 감세정책을 펼치자
‘시혜성’ 복지정책을 줄이자
노동정책을 새로 짜자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북한정책의 기조를 다시 세우자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자
교육을 자유롭게 하자
영어 공용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자

나가며 : "평등-좌파"와 "자유-우파" 진영의 대결구도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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