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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메이킹이코노믹스(JOB MAKING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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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메이킹이코노믹스(JOB MAKING ECONOMICS)

  • 신봉호
  • |
  • 메디치미디어
  • |
  • 2012-02-24 출간
  • |
  • 238페이지
  • |
  • ISBN 97889946121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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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 위기의 한국 경제

1장 일자리 위기
01 일자리 위기 현황
1. 한국의 패러독스: 실업률이 낮은데 고용률도 낮은 나라
2. 일자리 위기 현황_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부족 심각 /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 추세 / 일자리 부족은 구조적 문제 / 고용의 질 악화 / 대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3. 일자리 위기의 사회적 비용
02 일자리 위기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_ 잘못된 생각1: 한국 경제의 일자리 주요 공급원은 대기업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대기업에서 만들어진다 / 잘못된 생각2: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잘못된 생각3: 새로운 일자리는 첨단산업이나 첨단 기술 기업에서 생겨난다.
03 일자리 위기의 원인
1. 장시간 근무하는 과로 경제체제-과로 경제체제는 일자리의 블랙홀
2. 재벌 중심 성장전략
3. IT 기술 확산과 새로운 경제구조

2장 경제 성장 위기
01 경제 성장 위기 현황_ 한국의 기적의 허구 / 우리에게 ‘잃어버린 20년’이 오고 있다
02 성장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_ 잘못된 생각1: 물적 투자가 성장의 열쇠이다 / 잘못된 생각2: 투자의 결정요인은 자금조달 비용이다
03 한국 경제성장 위기의 원인
1. 저부가가치 수출입국 패러다임_ 저부가가치 수출입국 패러다임이란?
2. 물적 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

3장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
01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 현황_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 / 늘어나는 대ㆍ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 / 대ㆍ중소기업 수익률 격차 뚜렷 / 일본인 상생구조, 한국은 갈등구조/ 중소기업 위기는 대기업의 위기
02 기업 경쟁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_ 잘못된 생각1: 기업 경쟁력은 생산설비나 규모의 경제가 결정한다 / 잘못된 생각2: 기업 경쟁력은 첨단기술이 결정한다 / 잘못된 생각3: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R&D 투자이다 / 잘못된 생각4: 경쟁산업의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
03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의 원인_ 지식과 아이디어 부족/ 불공정 경제질서/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대,중소기업 학습격차 / 부록: 기업 경쟁력의 결정요인

4장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
01 시장실패인가, 정치실패인가_ 장시간 과로체제는 시장이 아닌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 불공정 경제질서는 정치실패의 증거/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개혁은 정치적 과제/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나쁜 정치
02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_ 3대 낡은 패러다임은 재벌을 위한 경제체제/ 3대 낡은 패러다임의 뿌리, 「1960년대 체제」 / 「1960년대 체제」는 정경 담합체제/ IMF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경제도 「1960년대 체제」 / 일본도 정관경 3각 담합체제 / 「1960년대 체제」의 청산 없이는 개혁 불가 / 한국의 「1960년대 체제」와 닮은꼴, 일본의 「1940년대 체제」 / 일본의 「1940년대 체제」청산 실패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경고

Part 2 -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5장 한국형 국가발전 모델의 방향
01 한국 경제의 선택_ 성장이냐 복지냐/ 「1960년대 체제」유지냐 청산이냐
02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의 조건

6장 한국형 발전모델 검토1: 자본주의 국가발전 모델
01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_ 세계화 시대에 작동하기 어려운 낡은 성장 모델
02 신자유주의 시장경제_ 대량 실업, 공황, 불황, 빈부격차 심각 /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혐오하고 작은 정부 지향 / 시장 세력의 힘이 강할 때 채택 /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한계
03 사회적 시장경제
1.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_ 독일 모델의 한계, 과도한 복지
2. 스웨덴의 사회적 시장경제_ 신자유주의 요소를 반영한 복지 개혁으로 보완
04 한국 경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
1. 국가 주도형 성장모델의 적용 가능성
2.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적용 가능성
3.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적용 가능성

7장 한국형 발전모델 검토2: 제3의 길
01 왜 제3의 길인가_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새로운 길 / 제3의 길 유형
02 신자유주의형 제3의 길: 영국_ 경제는 시장, 복지는 자조 / 비전은 사회투자 국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고용과 성장 달성 / 사회투자 국가의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 고용보호보다는 실업자 보호 중시 / 영국형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03 사민주의형 제3의 길: 네덜란드의 폴도 모델_ 폴더 모델의 핵심은 고용유지와 임금인상 억제 / ‘새로운 길’에서 유연안전성 제고 / 임임인상 억제로 고용률 제고/ 네덜란드 제3의 길에 대한 평가
04 사민주의형 제3의 길: 덴마크의 유연안전 모델_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 안전성 동시 달성 / 일자리와 기업 경쟁력 모두 달성 / 학습복지로 일자리 창출 / 고용보호보다는 실업자 보호를 중시 /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한 모델 /

도서소개

'1960년대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을 두 차례 역임한 진보주의 경제학자 신봉호가 1960년대 체제의 문제점과 실패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우선 한국경제의 위기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발전 대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학의 한계를 함께 지적함과 동시에 일자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Job-Making Economics”를 제시한다. 그 대안은 ‘사람중심 국가발전 모델’로, 핵심 전략은 평생학습과 학습투자에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간 창조적 화합을 이끌어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을 두 차례 역임한 신봉호 교수가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쳤다. 한마디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국 경제의 덫으로 작용하고 있는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인 ‘1960년대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Job-Making Ecoconic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핵심을 짚어보고,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이론의 관성과 잘못된 생각들을 과감하게 밝혔다.

· 일자리 다산(多産)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 정부를 비롯하여 정치인, 기업가, 근로자가 각각 실천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 1960년대 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을 두 차례 역임한 진보주의 경제학자 신봉호 교수가 1960년대 체제의 문제점과 실패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제시한 경제 진단서를 출간했다.
지난 50년간 고속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계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는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대부분 국민의 소득도 실질적으로 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다. 국가 성장도 거의 정체 중이다. 저자는 그 원인을 한국경제가 1960년대 체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1960년대 체제’란 1962년 박정희 정권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생산과 분배를 결정해 온 규범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 장시간 과로체제와 불공정 경쟁체제,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등으로 대표되는 체제를 말한다. 한마디로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의 담합경제체제다. 저자는 말한다. 한국 경제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실패가 아닌 정치실패를 의미하고, 그 뿌리는 ‘1960년대 체제’에 있기 때문에 재벌 중심의 ‘정경 담합’ 경제체제인 1960년대 체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은 불가하다고.

1960년대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
1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위기 현황과 원인을 진단한다. 먼저 한국 경제의 일자리 위기와 성장 위기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위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지적한 뒤 한국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을 설명한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실패’가 아닌 ‘정치의 실패’이며, 이것이 1960년대 체제에 기인한다는 것.
2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발전 대안을 모색한다. 영미형 자본주의,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제3의 길의 한국경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제시된 주요 한국형 국가발전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학의 한계를 함께 지적함과 동시에 일자리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Job-Making Economics”를 제시한다. 경제학의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일자리 감소나 일자리 없는 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그 대안은 ‘사람중심 국가발전 모델’로, 핵심 전략은 평생학습과 학습투자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노사간 창조적 화합을 이끌어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관성을 꼬집고, 일반적인 통념과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는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문제다. 젊은 세대의 불안과 절망의 근원도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의 불안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와 맞닿아 있다.
더 이상 재벌 중심, 자본 중심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재벌은 성장하고, 자본 투자는 늘어나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1960년대 체제를 넘어 일자리 다산(多産) 경제체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Job-Making Economic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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