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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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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입문

  • 대니피에터스
  • |
  • 사회평론아카데미
  • |
  • 2015-10-22 출간
  • |
  • 261페이지
  • |
  • 163 X 230 X 20 mm
  • |
  • ISBN 979118561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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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사회보장제도, 싱글맘의 꿈을 실현하다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은 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시키려 하자 2010년 ‘싱글맘의 선언’이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롤링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하더라도 조세회피를 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리포터의 성공과 그녀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이 사회안전망 덕분이며, 자신은 영국 복지제도에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주일에 12만원 가량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 덕분에 무일푼이었던 그녀가 갓 태어난 딸과 최소 생계를 유지했고, 교사자격증에 도전하면서 소설가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무상급식, 공공병원의 폐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이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단편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도가 있는지 짐작만 할 뿐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무심한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론 입문』은 사회보장의 흩어진 개념을 하나로 꿰어주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할 사회보장 입문서다. 사회적 보호 구축이 보다 일찍 이루어진 유럽의 사회보장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본 개념과 원칙을 정리하여 사회보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으로 사회보장체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은 사회보장이 단순히 내가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는지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보장의 확대와 발전을 모색한다. 나와 나의 후속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설계와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기본 원칙으로 시작하는 사회보장 입문
국내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많은 책이 있지만, 대부분은 현재 존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이해가 어렵다. 무상급식이나 공공병원의 폐지와 같은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면서도 해당 제도의 이해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사회적 갈등으로만 비화되는 것도 이와 관계있다.
『사회보장론 입문』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에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할 때의 기본 원칙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여기에서 기본 원칙이란 사회보장 전체에 해당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다. 그 보다는 노령, 사망, 노동능력상실, 가족부양, 보건의료, 의존, 빈곤 등으로 사회적 위험의 범주를 나누고, 각각의 위험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의 고민들, 즉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다. 어떤 상황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떠한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정책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국경을 넘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사회적 급여가 제공된다. 급여를 제공하는 목적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거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거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 위험의 발생으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보상하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어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회보장이 주로 마지막 것, 즉 보상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사회적 급여 중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정말로 수많은 형태의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 입법자나 행정기관이 이런 협력의무를 부과할 때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당사자의 기본권과 자유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급여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지켜져야 한다.”
제 17장 사회보장법의 집행 중

『사회보장론 입문』에서 다루는 사회적 위험과 기본 원칙을 읽다보면, 제도 수립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곧 그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사회보장제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의 가장 기초적인 틀과 함께 사회보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 말하자면 이 책은 사회보장의 역사, 분석, 행정보다 선행하는 부분, 먼저 알아야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보장론 입문』은 사회보장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설계
사회보장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서 아프고 죽는 일상적인 삶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삶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은 그 어떤 사회정책보다 가장 개인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 구조 등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모해야만 ‘보호’라는 의무를 다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정의 노인 고령자의 치료 및 케어에 관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모한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예다. ‘의존’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험이 되기 전에도 의존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이미 장애, 고령자 등의 형태로 존재했다. 다만 장애인은 집 안에 고립된 채로, 고령자는 전통적인 가족, 즉 다세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다세대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고령 인구수도 증가해 이전처럼 가정에서 이를 보호하기에 벅차지자, 사회보장은 20세기 후반부터 노인 고령자를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의 울타리를 넓혀 온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은 개인의 삶을 반영한 유동적인 제도여야 한다.
『사회보장론 입문』은 기본 원칙이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보장 담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책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 제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눈을 갖고, 그런 눈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들을 비판하고 발전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사회보장 선진국인 유럽의 다양한 시도를 엿봄으로써 이 책은 사회보장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나 학생, 정책입안자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논의할 수 있다면, 이미 사회는 훨씬 나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사회보장법 전문가가 안내하는 원칙
저자 대니 피에터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대학인 루벤 카톨릭 대학교에 재직 중인 ‘비교법적 유럽 사회보장법 교수’다. 1995년부터 전유럽 400개 이상의 연구단체를 회원으로 보유한 유럽사회보장연구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다. 저자는 동 대학 내에 있는 사회법연구소의 유럽섹션에 해당하는 ‘유럽사회보장연구부’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영역에서 국제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을 연구하고, EU, 유럽이사회, 기타 여러 국가의 정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저자는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보장법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수많은 책과 논문을 발간하였으며, 유럽헌법을 공유하는 국가의 비교분석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한 유럽 사회보장법의 전문가다.
피에터스 박사는 이처럼 수많은 저작과 연구 성과를 가진 전문가인 자신에게도 사회보장에 관한 일반 입문서를 쓴다는 것이 꽤나 모험적인 일이었다고 말한다. 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소개하는 데도 보통 수백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대안을 개관하면서 2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소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책이 사회보장에 관한 교과서와 교육물에서 부족한 틈새를 채울 수 있고, 독자들이 자국의 사회보장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가능성을 탐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책 중에서도 유럽 사회보장제도가 있게 한 기본 원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회보장론 입문』은 원칙에 기반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입안자, 사회복지 전공자 그리고 일반인까지 수많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의 체계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따라 사회보장이란 무엇인지,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목차


서문
옮긴이의 말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제2장 사회보장의 법적 근거
제3장 사회보장행정
제4장 적용대상의 범위
제5장 사회적 위험
제6장 사회적 급여
제7장 노령
제8장 사망
제9장 노동능력상실
제10장 실업
제11장 가족부양
제12장 보건의료
제13장 의존
제14장 빈곤
제15장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제16장 사법적 보호
제17장 사회보장법의 집행
제18장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제19장 국제사회보장법
제20장 사회보장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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