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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핵심정리집(신규채용 경찰간부 승진시험 등 대비)

경찰학개론 핵심정리집(신규채용 경찰간부 승진시험 등 대비)

  • 김은표
  • |
  • 넥센미디어
  • |
  • 2015-02-10 출간
  • |
  • 2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9721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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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10
02.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 11
03. 중요 판결정리 / 11
04.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과정 → 축소과정 / 12
05. 경찰의 분류 / 13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0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 13
02. 범죄의 수사 / 15
03.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범위 / 15
04.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 15
05. 경찰의 관할 / 16
06. 경찰의 기본이념 / 16
07. 인권 / 17
08. 악법에 대한 학설의 대립 / 19
09. 경찰윤리강령 / 19
10. 경찰의 전문직업화의 장점 및 문제점 / 20
11.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 20
12. 사회계약설 / 21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01. 한국경찰의 시대적 개관 / 23
02. 갑오개혁 이전 시대별 경찰제도 / 23
03. 갑오개혁(1894)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제도 / 25
04. 한국경찰권의 상실 / 26
05. 식민시대 경찰 / 26
06. 미군정시기 경찰 / 27
07. 정부수립 후 경찰(1948.8.15.~) / 27
08. 우리나라 경찰의 연혁 / 28

제3장 경찰법학(경찰과 그 법적토대)
제1절 경찰법의 법원
01. 성문법원 / 29
02. 불문법원 / 30
0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 30
04. 법이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3가지 측면 / 31
제2절 경찰조직법
0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32
02. 경찰행정기관 / 32
03. 보통경찰관청 / 33
04. 경찰위원회 / 34
05. 치안행정협의회 / 35
06.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 비교 / 35
07. 권한의 위임과 권한의 대리의 비교 / 36
08. 훈령권 / 37
09.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 37
제3절 경찰공무원법
0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 38
02. 인사권자(임용권자) / 39
03.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39
04. 대우공무원제도 / 40
05.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변동 / 40
06. 경찰공무원의 권리 / 44
07. 경찰공무원의 의무 / 44
08. 경찰공무원 관계에서 각종사유 비교 / 46
09.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셔먼) / 46
10. 경찰부패의 원인 / 47
1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48
12.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 49
1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 54
제4절 경찰작용법
01. 경찰작용의 법적근거 / 57
0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7호 / 57
03.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비교 / 57
04. 경찰개입청구권 / 58
05.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 / 58
06. 경찰처분(행정행위) / 61
07.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64
08. 경찰관직무집행법 / 68
09. 권리구제법 / 78
제4장 경찰행정학(경찰관리론)과 통제
01.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80
02. MBO(목표에 의한 관리) / 81
03.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 81
0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 82
05.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 83
06. 경찰예산관리 / 83
07. 경찰홍보 / 86
08.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 / 87
09. 장비관리 / 88
10. 보안관리 / 89
11. 경찰통제 / 90

제2편 각 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01. 범죄의 원인과 예방 / 94
02. 지역경찰활동 / 100
03.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102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105
05. 경범죄처벌법 / 106
0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07
07. 통고처분 / 108
08.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109
09. 즉결심판 / 109
10.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의 기준연령과 명칭 / 110
11. 소년의 종류 / 110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 111
13. 소년법 / 111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12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14
16. 청소년보호법 / 115
17. 유실물법 / 116
18. 실종아동등·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 117
19.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19
20. 경비업법 / 119
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20
22. 미국의 범죄예방 활동 / 122
23. 통신비밀보호법 / 122

제2장 경비경찰
01. 경비경찰의 특징 / 124
02. 경비경찰의 수단 / 124
03.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125
04. 선거경비 / 125
05. 재난경비 / 126
06. 중요시설경비 / 127
07. 청원경찰 / 129
08. 다중범죄진압경비 / 130
09. 경호경비 / 131
10. 경찰작전 / 133
11. 대테러경비 / 134

제3장 교통경찰
01.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 136
02. 교통규제권자 / 137
03. 교통규제의 수단 / 138
04.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139
05. 어린이통학버스 / 140
06. 교통지도단속 / 141
07. 운전면허의 구분 / 142
08. 연습운전면허 / 143
09. 운전면허 발급제한 기간 / 143
10. 임시운전증명서 / 144
11. 국제운전면허증 / 143
12.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145
13.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 145
14. 정지처분 개별기준(벌점) / 146
15. 교통사고 야기자 벌점 및 신고의무 / 147
16.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 147
17. 과태료 처분 / 148
18. 교통사고 / 148
19. 차마 / 149
20. 안전거리 / 149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50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51
23. 교통사고특례 11개 조항 사고 / 151
24. 앞지르기 금지장소·일시정지장소·서행장소의 비교 / 153
25. 음주운전 / 153
26. 약물운전 / 154
27. 자전거 관련 교통규제 / 154
28. 도로교통법 용어정리 / 155
29. 긴급자동차 / 156
30.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157

제4장 정보경찰
01. 정보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 158
02. 정보의 질적요건 / 158
03. 정보의 효용 / 159
04. 정보의 분류 / 160
05.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의 비교 / 160
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61
07. 정보순환과정 / 162
08. 정보요구의 방법 / 163
09. 정보의 생산단계에서의 소순환과정 / 164
10. 정보의 기능 / 165
11. 정보보고서의 종류 / 166
12.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 166
13. 신원조사(정보과) / 166
1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67
15. 공직선거법(1) / 170
16. 선거부정감시단·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 / 171
17. 공직선거법(2) / 172
18. 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73
19. 쟁의행위의 종류 / 173
20. 노동쟁의 해결책 / 174
21. 필수공익사업장 / 174
22.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의 근로제한 / 175
23. 공무원노동조합 / 175
24. 사회적 현상의 종류 / 176
25. 실업의 형태 / 176
26. 경제블록의 유형 / 176
27. 각국의 국내·해외정보활동기관 / 177

제5장 보안경찰
01. 방첩 / 178
02. 간첩 / 179
03. 간첩망의 형태 / 179
04. 태업 / 180
05. 비밀공작망의 조직형태 / 180
06. 공작 / 181
07. 선전의 유형 / 182
08.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 / 182
09. 국가보안법 / 183
10. 보안관찰법 / 186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188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89

제6장 외사경찰
01. 외국인 / 190
02. 국적법 / 191
03. 외국인 등록 / 192
04. 외국인의 입국 / 192
05. 여권 / 193
06. 사증 / 194
07. 여행증명서 / 194
08. 외국인 입국금지사유·출국정지 사유 및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 비교 / 195
09. 상륙의 종류와 상륙기간 / 196
10.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196
11. 외국인의 체류 / 196
12. 내국인의 출국금지 / 197
1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198
14. 외교특권 / 199
15. 재외공관의 근무자 유형 및 외교특권의 인적범위 / 199
16. 외교사절과 영사의 비교 / 200
17. 조약의 유형 / 200
18.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201
19. 범죄인 인도 / 201
20. 범죄인 인도의 제한원칙 / 203
21. 외국의 인도청구가 있는 경우의 범죄인 인도의 절차 / 204
22. 국제형사경찰기구 / 204
23. 국제수배서의 종류 / 205
24. 외국인의 체류자격 / 206
2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자 / 207
26. 주한미군지위협정상 피의자의 구금 및 인도 / 207
2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사건 처리요령 / 207
2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 208

부록
01. 기간정리 / 210
02. 위원회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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