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부족한 교재임에도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개정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교재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강의와 교재작업으로 개정작업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1. 12. 21. 형사소송법의 부칙의 개정으로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규정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게 되어 이전의 형사기록형의 증거의견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이를 반영한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은 본래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처음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 마지막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즉 본 교재의 목적은 형사기록형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형사기록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단시간내에 형사기록시험을 위한 암기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개정판에서는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의 각 파트별로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체계적인 학습을 하신다면 제1회부터 제11회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제1편에서는 형사기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기초 확립을 위하여 제1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살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2. 작은 배점의 무면공문제에 대한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제2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작은 배점의 문제로 출제되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Ⅰ. 제325조 무죄판결 예시답안. Ⅱ. 제326조 면소판결 예시답안, Ⅲ.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예시답안, Ⅳ. 제323조 유죄판결 예시답안, Ⅴ. 기타 작은 배점 문제 예시답안, Ⅵ. 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조문 정리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Ⅰ. 제325조 무죄판결 예시답안 부분을 1. 제325조 전단 무죄의 공소사실과 예시답안, 2. 제325조 후단 무죄의 공소사실과 예시답안 3. 제325조 무죄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공소사실과 예시답안 순서로 정리하고, Ⅳ. 제323조 유죄판결 예시답안 부분을 1. 유죄정상변론 예시답안 2. 형면제판결 예시답안 순서로 정리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로 출제된 공소사실과 예시답안을 모두 설시하였습니다.
3.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제3편에서는 초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을 Ⅰ. 공판기록의 증거능력, 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Ⅴ. 제313조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Ⅵ.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Ⅶ. 기타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 Ⅷ.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및 독수독과의 원칙의 순서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사안마다 실제 기록 형태의 예시기록을 설시하였고, 증거능력을 판단한 후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로 출제된 내용에 대하여는 너무 간단한 제312조 제3항의 예시답안을 제외하고는 전파트에 걸쳐 모두 설시하였으므로 어떠한 형태의 증거능력 판단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증명력 탄핵에 대한 예시답안
형사기록형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점이 큰 제325조 후단 무죄문제에서 증명력 탄핵 부분을 충실히 적어 주셔야 합니다. 이에 제4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서의 예시답안을 제Ⅰ장에서는 1.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 2. 일관성이 없는 진술 3. 물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 4. 이해관계인의 진술, 5. 인간됨, 6. 책임전가의 진술로 나누어 설시하고, 제Ⅱ장에서는 1. 범죄의 동기, 2, 공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3. 객관적 사실이나 진술에 반하는 진술, 4. 추론에 불과한 진술, 5. 범인식별절차의 미준수로 나누어 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익히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형사기록형 문제에서 증명력을 탄핵하는 답안을 작성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중요 형사특별법 조문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형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형사기록에 익숙해지게 되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형사실체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본 교재에서는 지면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5편에서 형사기록형 시험에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형사특별법 조문인 1. 교특법 제3조와 제4조 2. 특가법 제5조의3 3. 부수법 제2조에 대한 조문과 간략한 해설을 싣고,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2022.7.17. 중암에서
이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