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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선택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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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선택할것인가

  • 장하준 , 이종태 , 정승일
  • |
  • 부키
  • |
  • 2012-03-23 출간
  • |
  • 423페이지
  • |
  • ISBN 978896051212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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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 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 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야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 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당연한 결과인가
빈부 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선악의 잣대로 잴 수 없다
만약 19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의 결과다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는가?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 투자자는 과연 선량한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투자자 이익보다 미래 산업 육성이 먼저다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청년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1인당 월 1만 1000원이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마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거품도 주주 자본주의가 키웠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마치며 |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도서소개

신자유주의의 한계, 복지국가가 대안이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후 다시 뭉친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의 대담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이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 것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을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낡은 화두는 더이상 멈추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임을 강조한다. 이에 ‘주주 자본주의 규제’, ‘기업 집단법 제정’, ‘재벌이 첨단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산업 정책’ 등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으로 100만 독자를 열광시킨 바 있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 이래 만 7년 만에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과 함께 한국 경제에 대해 거침없는 직설을 펼친다. 2012년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이미 실패로 검증된 좌파 신자유주의로 회귀할 우려 때문이다.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근원은 이미 진단한 바 있듯이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주도권을 넘긴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잠시 주춤하던 신자유주의 논리가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구호를 앞세워 슬금슬금 복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보보다는 자유주의에 방점을 둔 담론에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분노가 여기에 복잡하게 얽혀 올바른 현실 인식마저 방해한다. 그러나 철 지난 좌우파 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의 대안일 수 없다. 당면 경제 문제의 해결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강고한 지향에서 나온다. 복지는 시혜나 2차 분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이다. 한국은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던 소득 수준에서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했듯이 국민의 힘을 모으면 복지 또한 발전시킬 수 있다. 10년 뒤, 50년 뒤 우리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책인 동시에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다. 책 제목 그대로 독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말이다.

실패한 ‘진보의 착각’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작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꼬인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럽게 얽히고 헝클어진 상태, 즉 ‘난마’와 같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일화처럼 명쾌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다시금 나섰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에서 선입견 없는 냉철한 현실 인식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승일, 이종태 공저자와 함께다. 무엇이 이들을 7년 만에 다시 모이게 한 것일까?
언뜻 보면 이들이 7년 전의 저서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복지국가라는 비전은 바야흐로 여야를 초월하여 대세가 된 듯하다. 2005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개혁 진영조차 근본 개혁도 모자랄 판에 웬 뜬금없는 복지 타령이냐며 마뜩잖아했던 것이 당시 반응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를 명백히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폐해와 국제 투기 자본을 위시한 금융 자본의 준동을 강력하게 경고했던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혜안은 이후 하나씩 입증되었다. 2008년 가을 발생한 세계 금융 위기는 실물 경제를 꼬리로 전락시키고 금융이 몸통 노릇을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백하게 드러냈다. 보수 세력의 선진화·시장화론에 맞설 대안적 담론을 희구하던 진보 개혁 진영이 복지국가론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2010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보편적 무상 급식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이 ‘보편적 복지’를 수용하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 의제는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지배적 의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1년 가을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다시 득세한 것이다. 저자들은 이 화두에서 이미 실패로 입증된 ‘진보의 착각’이 되풀이되는 것을 발견한다. 진보의 착각이란 무엇인가? 시장주의에 경도되어 정부의 산업 정책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1원 1표로 대표되는 주주 자본주의에 친화적이며 민영화에 찬성하고 노동조합이 자본에 밀려 약체가 되는 것을 방관한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경제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집행한 것을 말한다. 진보의 착각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원조 우파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모두 드러냈다. 그런데 우파 신자유주의가 지긋지긋하다고 다시 실패한 좌파 신자유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신자유주의라는 불판 자체를 갈아 치울 때가 아닌가. 그러면 새로운 불판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집필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다.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일 뿐이다
뼈저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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