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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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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민주주의

  • 래리M.바텔스
  • |
  • 21세기북스
  • |
  • 2012-04-10 출간
  • |
  • 492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0936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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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미국식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정치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경제적 불평등의 불편한 진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난 80년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 버락 오바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영원히 우월한 입지를 유지할 것만 같던 미국도 이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400대 부자들의 부가 미국의 하층민 1억5000만 명의 부를 합한 것보다도 많을 정도이며, 빈부격차는 “튀니지나 이집트보다도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수록 가난의 굴레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를, 한 정치가는 정책 노선의 차이에서 찾았다.
미국 최고의 정치학자 중 한 명인 래리 M. 바텔스는 저서 《불평등 민주주의》(래리 M. 바텔스 지음, 위선주 옮김, 21세기북스)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경제적 불평등 전반을 통찰력 있게 조망한다. 이 책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대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정도 및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치밀하게 탐구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조명함으로써 현대 미국정치에 대한 많은 신화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힌다.
저자는 모든 이가 궁금해하면서도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질문들을 던진다. 민주당 집권 시기와 공화당 집권 시기의 실질소득과 불평등 정도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는 백인 노동계층은 과연 공화당을 더 지지할까, 통계상 공화당 집권 시기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었는데도 공화당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세 조치나 상속세 폐지 같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빈곤 계층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책 전반에 걸쳐 객관적 자료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진보 VS. 보수, 서민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투표하는 이유
왜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가? 놀라운 점은 대중들이 불평등한 현실과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지는데도 빈부격차의 해소보다 성장을 더 중요시한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래리 바텔스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노동계층이 자신의 경제 상황과 가치관을 제대로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50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와도 일치하는데, 저자는 이를 선거와 관련된 유권자의 세 가지 경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유권자들이 매우 최근의 경제성과에 경도되어 전체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둘째로 이상하게도 유권자들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셋째로, 유권자들은 선거 유세에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정당에 더 큰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흥미로운 대목은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여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관례적인 해석에 이의를 제가하는 부분이다. 바텔스는 노동계층 유권자들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문화적 가치 이슈’ 때문에 공화당 진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공화당 대통령들이 근시안적인 유권자들에 영합하기 위해 소득증가 타이밍을 대선 시기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조절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한다.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논하다!
이 책에서는 소득 격차의ㅏ 확대와 당파적 정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 바텔스는 미국에 만연한 상당한 규모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가 아니라 양극화되고 있는 당파적 정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시 대통령의 감세 조치, 상속세 폐지, 최저임금 악화에 대해 다양한 사례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고 있다. 이 책처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드물다.
<불평등 민주주의>는 독자들에게 현대 미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진 정치적 원인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는 최고의 사회과학서이다. 이 책은 미국을 거울로 삼아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안과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공평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혜안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CHAPTER 1 왜 불평등해지는가
경제 불평등의 심화 | 불평등의 해석 | 정치 이슈로서의 경제적 불평등 | 불평등과 미국식 민주주의

CHAPTER 2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불평등 심화
집권당에 따른 소득 증가 양상 | 정당 효과는 우연의 산물인가? | 집권당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 차이 | 거시경제 성과와 소득 증가 | 정당 정책과 세후소득 증가율 |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파 정치

CHAPTER 3 현대 미국의 계층 정치와 잘못된 이야기들
노동계층을 찾아서 | 백인 노동계층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가? | 백인 노동계층은 더 보수적으로 변했는가? | ‘도덕적 가치’는 경제적 이슈보다 더 중요한가? | 신앙심이 깊은 유권자들은 경제적 이슈에 관심이 없는가? | 여전히 강력한 계층 정치

CHAPTER 4 예정된 승리자, 공화당 승리의 비밀
근시안적 유권자들 | 소득 증가의 정치적 타이밍 | 경제적 투표에 대한 계층 편향 | 선거비용에 대한 당파적 편향 | 편향된 경제적 투표의 정치적 결과

CHAPTER 5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평등주의 가치들 | 부유층과 빈곤층 | 불평등에 대한 인식 | 불평등에 대한 사실과 가치

CHAPTER 6 감세 정책의 뜻밖의 지지자들
부시의 감세 조치 | 감세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 | 비계몽된 이기주의 | 정치 정보의 영향 | 푼돈 | 일몰 조항

CHAPTER 7 상속세의 함정에 빠진 대중들
상속세 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 상속세, 그 오해와 진실 | 이익 집단과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반감 | 엘리트 이데올로기와 상속세 폐지의 정치

CHAPTER 8 최저임금은 왜 오르지 않는가
최저임금의 경제 효과 |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 | 무위의 정치 | 민주당, 노조, 그리고 최저임금 감소 | 근로장려세제 | 난관을 헤치고

CHAPTER 9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받는 사람들
이데올로기적 대표성 | 불평등한 대응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평등한 대응성 | 소속 정당에 따른 대표성 차이 | 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해주지 않는가?

CHAPTER 10 불평등 민주주의
누가 다스리는가? | 정당 정치와 ‘가지지 못한 자’ | 경제적 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들 | 상부상조가 필요한 도시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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