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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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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전략

  • 박세일
  • |
  • 21세기북스
  • |
  • 2008-12-24 출간
  • |
  • 367페이지
  • |
  • 160 X 231 mm
  • |
  • ISBN 978895091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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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왜 국가전략이 중요한가?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사람과 상품과 정보’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위험’도 함께 이동한다. 세계금융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크기와 속도가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시장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관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화 격랑 속에서 세계는 다극多極체제로 들어서고 있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질서도 대대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대변혁의 시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가목표와 국가전략을 세워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꿈과 목표, 선택과 결정이 50년 후, 10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꿈과 목표와 이상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건, 생각이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의 단계를 넘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려면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의 대대적 제도개혁을 비롯해 전 부문에서 혁명적 수준의 대대적 국가대개조國家大改造가 필요하다. 서구적 사상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수입?모방해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우리 것과 서구의 것을 통합하고 융합해 ‘대한민국식 선진화’ 즉 ‘창조적 선진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과 전략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20세기적 양극화兩極化 bi-polar, 냉전 후의 미국 중심의 단극화單極化 uni-polar를 거쳐 이제 세계는 21세기적 다극화多極化 multi-polar 시대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super power과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소수 강대국major power들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 앞으로 한미韓美관계와 동북아의 국제질서는 지난 60년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우리의 세계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다.





왜 세계전략이 중요한가?



세계전략이란 한 나라가 세계변화를 분석ㆍ관찰하면서 자신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 구상하고 선택하는 대외전략을 의미한다. 국내정책에 중점을 둔 대내전략과 이러한 세계전략 사이에는 뚜렷한 질적 차이가 있다. 대내전략은 견제세력이 국내에 존재한다. 잘못되면 야당, 언론, 비판세력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한다. 하지만 세계전략은 잘못될 때 이를 비판하고 정정해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세계전략이 잘못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들 뿐이다. 잘못될 때 그 비용과 손실은 크고 역사와 국민이 부담하며, 심지어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냉전구조 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편승해 독자적 세계전략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다극화의 세계구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이익이 무엇이고 이를 세계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능력, 수단,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때이다. 보다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는 심계원려深計遠慮의 세계전략을 반드시 구상해야 한다.





세계전략, 선진화의 이념적 토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전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의 이념’이 필요하고 동시에 국가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발전의 이념’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 communitarian liberalism를 제시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자유(완성)을 향한 생명의 움직임’으로 이해한다. 동시에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존적獨尊的 존재’이면서 동시에 남과 더불어서만 존재가 가능하고 그래서만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즉 자기발전이 가능한 ‘관계적 존재’이고 ‘공동체적 존재’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생생하게 살아 있는 모습, 즉 ‘인간실재의 모습’, ‘인간 실상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공동체자유주의는 20세기적 구좌파와 구우파가 기초하고 있는 ‘개체적 인간관’을 넘어서서 인간을 보다 생생하게 살아 있고 실재하는 모습으로 즉 ‘독존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확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즉 자유주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함께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체가 건강성과 유덕함을 유지하여야 개인의 자유가 더욱더 만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란 공동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경우가 아니고,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신장을 기본으로 하되 이러한 의미의 건강하고 유덕한 공동체가 함께 가능할 때 우리는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 저자가 21세기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목차


머리말

1부 대한민국의 세계전략
1장 세계전략이란 무엇인가
2장 대한민국은 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3장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4장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
5장 대한민국은 어떠한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6장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부 한반도 선진화 혁명:철학과 전략
1장 지난 60년의 회고
2장 21세기 국가목표
3장 선진화란 무엇인가
4장 선진화의 목표
5장 동양적 한국적 선진국
6장 선진화의 철학
7장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특징
8장 세계화시대의 정책적 함의
9장 우리 민족의 3대 특장
10장 선진화 5대 전략
11장 선진화 주체세력
12장 위대한 도약

3부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
1장 문제의 제기
2장 선진화를 위한 10대 국가과제
3장 누가 선진화를 이룰 것인가

4부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1장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신新이념의 필요
2장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
3장 어떻게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4장 인류 보편의 가치규범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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