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6판) 머리말

2023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대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판례·사례 민사소송법』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판례·사례 민사소송법』 제6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최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6월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여 최근 중요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단문내용을 최신판례로 대체하여 단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한 형식의 단문으로 출제된 경우에는 단문을 수록하였지만 그 외 단문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최근 판례로 모두 대체하여 판례논점 출제에 철저히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법원행시시험, 2021년 시행 법원행시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최근 주관식 시험경향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종래 대부분의 단문과 전자소송 내용들은 최근 출제경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해당 내용은 객관식 교재로 정리될 수 있도록 분량조절을 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시험경향에 맞추어 판례를 보다 풍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주관식 시험 대비에 본서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