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REFACE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헌법 기본서인 패러다임 헌법을 메가로이어스 Level Up Course 강좌에 맞춘 요약서입니다.
사례의 기본이론을 학습하는 Level Up Course의 특성상 기본서를 사례 '쟁점' 중심으로 그 분량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시중에 변호사시험 헌법 요약서 관련으로 몇 종의 핸드북이 나와 있고, 핸드북의 경우 테마(쟁점)로 구성된 반면 원정헌법은 기본서를 '사례' 중심으로 줄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목차 '제목'만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기본서와 목차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선택형에 특화된 부분이기에 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오제현 교수님의 「원정형법」과 「원정형소」가 있는데, 시리즈인 만큼 그와 맥을 같이 하지만, 변호사시험 과목 중에 헌법 대비가 가장 늦게 된다는 경험으로 볼 때, 선택형에 대한 기본내용을 온전히배제할 수는 없어, 일부 강의에 필요한 만큼은 선택형의 내용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규칙에 따라 「원정헌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1. 결론 위주의 선택형 판례부터 본문 위주의 사례형 판례까지 수록된 기본서에서 선택형 기출 판례에서 '3회 이상' 출제된 필수 판례만 수록하였습니다.
헌법 사례형 대비에 있어 판례는 쟁점이 될 만한 쟁점의 판례를 위주로 정리를 하지만, 헌법 선택형의 경우 판례 전체를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헌법의 기본이론을 학습하는 경우, 선택형 대비로 5년 헌법판례 및 위헌판례정리를 통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사례의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형 학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령의 경우, 기본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은 사례형으로 출제되기에는 어렵지만, 국적에 대한 내용은 국적법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수록하되, 정치적 기본권 관련내용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의 경우 사례 출제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기본서 요약서이지만, 변호사시험 헌법 대비 여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의 경우 민사 할애시간의 20%, 행정법 학습시간의 절반만 투자해도, 선택형의 경우 90% 이상을 득점할 수 있고, 사례 및 기록 또한 5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은 선택형 기출 집중 강의와 사례형 기출 집중 강의를 통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막 합격을 하고, 운이 닿아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 종합반 코스를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모, 판례, 파이널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