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 머리말>
먼저 2021년에 발간된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 교재가 미흡함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도 변호사시험이 2022년 6월의 상반기 판례까지를 반영하므로 이에 2022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교재의 명칭을 「Law Man 형법 최신 5개년 판례정리」에서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로 변경한 것은 최신판례 교재의 양적 부담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 중 하나는 쌓은 지식을 가능하면 하나의 기본서에 집약하는 것입니다. 기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의 체계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새로운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약된 기본서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신판례 교재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교재가 되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나름 형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공부를 많이 하므로 구태여 5개년 판례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신 판례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간략한 판례 정리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최신 판례정리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2022년판 「Law Man 형법 최신 3개년 판례정리」 교재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Question]란을 설정하여 각 판례에서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형법 판례를 기본서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2. 형사특별법인 성폭법과 아청법 및 정통망법 판례를 해당 부분에 수록하고
3. 판례마다 판례의 제목을 설정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4.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으며
5. [Question]란을 설정하여 판례에서의 쟁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6. 사례형 문제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문장을 밑줄 표시하였습니다.
본 교재 출간 이후에 새로이 나오는 최신 판례는 적절한 시기마다 저의 카페나 ALS 카페 등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윌비스의 원성일 수석님과 편집부 직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등의 국가고시를 대비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7.15.
중암에서
이재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