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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4판)

국제사법 (4판)

  • 김연 ,박정기 ,김인유
  • |
  • 법문사
  • |
  • 2022-06-30 출간
  • |
  • 594페이지
  • |
  • 174 X 246 X 35 mm /1197g
  • |
  • ISBN 97889189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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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장 국제사법의 의의
제 1 절 국제사법의 개념
제 2 절 국제사법의 본질
제 3 절 국제사법의 영역
제 4 절 국제사법의 이념

제 2 장 국제사법의 발전
제 1 절 국제사법학설사
제 2 절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제 3 장 국제민사소송법
제 1 절 국제민사소송법의 의의
제 2 절 국제재판관할권
제 3 절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제 4 절 국제민사사법공조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서 장
제 1 절 국제사법의 적용단계
제 2 절 저촉규정
제 3 절 국제사법규정의 해석적용 및 흠결

제 2 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제 3 장 연결점의 확정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제 3 절 국적의 확정
제 4 절 일상거소의 확정
제 5 절 법률의 회피

제 4 장 준거법의 확정
제 1 절 준거법 확정단계의 법률문제
제 2 절 선결문제
제 3 절 적응문제
제 4 절 반 정

제 5 장 외국법의 적용
제 1 절 서 론
제 2 절 외국법의 범위
제 3 절 외국법의 성질
제 4 절 외국법의 불분명
제 5 절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위반
제 6 절 외국법의 적용제한(공서법)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서 장
제 1 절 각론의 구조
제 2 절 각론의 구성


제 2 장 국제민법총칙
제 1 절 자 연 인
제 2 절 법 인
제 3 절 법률행위

제 3 장 국제물권법
제 1 절 물 권
제 2 절 무기명증권
제 3 절 지식재산권

제 4 장 국제채권법
제 1 절 계약채권
제 2 절 법정채권
제 3 절 채권채무관계

제 5 장 국제친족법
제 1 절 신분관계소송의 국제재판관할
제 2 절 친족관계
제 3 절 혼 인
제 4 절 부모와 자
제 5 절 부양의무
제 6 절 후 견

제 6 장 국제상속법
제 1 절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제 2 절 상속의 준거법
제 3 절 유언의 준거법

제 7 장 국제상사법
제 1 절 국제상사법 서론
제 2 절 국제상사법 총칙
제 3 절 상행위법
제 4 절 회 사 법
제 5 절 어음 및 수표법
제 6 절 해 상 법

부록: 국제사법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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