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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명예훼손

  • 김원근 ,정주명
  • |
  • 박영사
  • |
  • 2022-07-15 출간
  • |
  • 64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8891098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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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미국 명예훼손 핵심 케이스
A.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연방 대법원, 376 U.S. 254, 1964) 3
B. Curtis Publishing Co. v. Butts (연방 대법원, 388 U.S. 130, 1967) 19
C. St. Amant v. Thompson (연방 대법원, 390 U.S. 727, 1968) 32
D.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연방 대법원, 403 U.S. 29, 1971) 39
E. Gertz v. Robert Welch, Inc. (연방 대법원, 418 U.S. 323, 1974) 53
F. Herbert v. Lando (연방 대법원, 441 U.S. 153, 1979) 71

CHAPTER 2 주제별 미국 명예훼손 케이스
A. 실질적 악의 (Actual Malice) 83
B. 형사처벌 (Criminal Defamation) 132
C. 편집권과 증거조사 (Editorial Privilege) 196
D. 손해배상 (Damage) 232
E. 익명의 악플 254
F. 공직자 (Public Official & Public Conduct) 298
G. 공인 (Public Figure & Public Concern) 320
H. 공적인 관심사 (Public Concern) 392
I. 암묵적 명예훼손 (Defamation by Implication) 399
J. 연예산업 명예훼손 (Entertainment Defamation) 416
K. 비즈니스 명예훼손 (Business Defamation) 437
L. 방어방법 (Defense) 494
M.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558
N. 입법론 (Code Section in Virginia) 570

부록 미국법원의 증거조사 실무 577
부록 미국 법률용어 해설 616
부록 Case Index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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