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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민주진보세력을위한2012전략보고서)객석의김민석따뜻한한마디

3승(민주진보세력을위한2012전략보고서)객석의김민석따뜻한한마디

  • 김민석
  • |
  • 비타베아타
  • |
  • 2012-03-10 출간
  • |
  • 264페이지
  • |
  • ISBN 97889963485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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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 온고지신: 2002년에서 배우는 2012년의 교훈
왜 2002년에서 출발하는가?

1장 - 2패, 2승, 1패, 그리고?
1. 역사는 반복한다.
비슷하게, 그러나 다르게 / 역 대세론의 함정, 99%의 착각

2장 - 2002 후보단일화의 정치적 교훈
1. 노무현 바람과 안철수 바람
2002년의 노무현 바람 / 2012년의 안철수 바람
2. 왜 노무현은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했는가?
2002년 정몽준 지지층의 성격 /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 / 운명은 대범하게 결단하는 자의 편이다.
3. 2012 야권 단일화 게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안철수는 야권단일후보가 될 수 있는가?
4. 2002 지지철회파동은 왜 일어났는가?
2002년 12월 18일 / 신뢰에 금이 가면 연합은 붕괴한다
5. 2012 야권연합을 위한 제언

3장 - 2012 야권연합의 정책 이슈: 대외분야
1. 뜨거운 첫 시험대, 한미 FTA
총선 승리 다음날이 문제다 / 여러 갈래의 FTA반대론 / ISD이외의 쟁점 / ISD문제 / 문제는 상대가 미국이라는 점/ISD 재협상을 둘러싼 세 가지 선택
2. 제주 해군기지 문제
찬성론과 반대론 /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
3. 한미동맹 고수냐, ‘한미동맹 해체-비동맹 중립화’냐?
19세기 독일의 경험 / 19세기 말-20세기 초 한반도의 경험 / ‘자주’와 ‘중립’의 시대적 변천 / 한미관계의 역사 / 개방적 복합동맹의 길 / 아시아 공동체라는 새로운 카드

4장 - 2012 야권연합의 정책 이슈: 대내분야
1. 사이비 복지정권, 사이비 서민대통령은 만들지 말자.
복지는 돈이다 / 누가 고양이 목에 증세의 방울을 달 것인가? / 노동권-경제민주화-복지확대의 민생3종세트 /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의 길
2. 임대주택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와 함께
다음 정부의 양대 민생과제 / 보유세와 거래세 / 다양한 임대주택정책이 진보의 주력방향
3. 교육개혁, 가장 신중하게
손대면 꼬이는 교육 / 보수도 진보도 50점 / 반값등록금은 최우선적으로 과감하게 검토해야 / 교육개혁의 범주 / 화끈한 교육제도 개혁의 유혹
4. 검찰개혁, 근본적이고 과감한 사법개혁으로 가야
검사장 직선제, 과감히 해치우거나 꺼내지 말거나 / 인권보호가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궁극목표 / 사법개혁, ‘도가니’의 문제의식까지 포괄해야 /
5. 소수자를 보호하는 섬세하고 진보적인 개혁
6. 현실에 맞는 정치제도 개혁
애매한 정치자금법 / 사문화된 선거법 / 위선적인 정당법
7.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진짜 진보집권플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 순서와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2부 - 대통령학
왜 대통령학을 이야기하는가? / 고독한 최종결정은 대통령의 몫

1장 - 대통령의 첫째 공부는 역사
한국사의 첫째 교훈은 ‘주체적 개방’ / 군사력과 외교력의 균형, 주변국에 대한 세력균형 / 창조적 개혁과 능동적 개방
2장 - 국제정치와 외교는 대한민국의 명줄
국제정치의 냉정함 / 제국과 세력균형, 미국 / 중동 / 유럽과 러시아 / 힘은 아시아로 / 엉켜가는 두 제국: 미국과 중국 / 법과 역사의 대결
3장 - 대통령의 경제학을 아십니까?
MB는 경제대통령? / 전략, 신호, 참여
4장 - 남북정상회담장에 앉을 사람
중국이 있어 불가능한 봉쇄정책 / 일괄타결 외에 답은 없다 / 수령론은 현실이다 / 대북지원과 북미관계 / 탈북자와 북한인권 / 장기공존의 불가피성
5장 -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가
근본적 질문: 정치란 무엇인가? /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 / 선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 / 품격과 유머, 진정성이 있는 정치언어 / 혹독한 비판에 대한 참을성 /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6장 - 무모한 상상을 하는 대통령
20만을 내보내고 / 미국을 사들이고 / 남북FTA를 하고 / 대통령은 상상력 게임 국가대표
7장 - 김대중과 노무현을 공부해야 한다.
공통점과 차이점 / DJ에 대한 정치적 존경 / 노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그리움
8장 - 2012, 그 다음은 586시대?
정치는 릴레이 / 486의 차세대들 / 서로 도우며 나라를 바꾸자
9장 - 안철수에 권한다.
바람은 안철수의 열망이 일으킨 것이다 / 가장 큰 숙제는 학습이다 / 신뢰라는 에너지를 믿고 용기를 내라.

3부 - 퇴수일기
1장 -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정치공학의 늪에 빠진 2002년 / 음모의 공포를 경험하다 / 부끄러운 정치자금법 위반
2장 - 쉬지 않고 공부했고, 전보다 행복하다
자유인의 행복을 회복하다

글을 마치며
걸어온 길

도서소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의 정치 에세이집 『3승』. 이 책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와 그 후 참여정부 5년의 반성적 성찰을 소재로 삼아 3승에 도전하는 민주진보세력의 전략과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2002년 단일화의 한 가운데에 있던 사람으로서 민주진보연합이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정치적ㆍ정책적 쟁점들을 가감없이 다룬다.
ㆍ2012년, 3승에 도전하는 민주진보세력에 주는 김민석의 전략과 교훈

이 책은 ‘김민석이 굳이 정치에 관한 책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한발 물러난 사람이고, 남들처럼 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라는 저자 자신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비록 정치규제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사면복권이 거론되던 작년 연말부터 주변에 “만일 복권되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온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학생운동부터 시작해 근 30년간 정치적 대안을 쉴 새 없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현실정치참여를 일단락하고 자신의 매듭을 한 번 정리하는 의무감”으로 쓴 책이다. 2010년 이후 중국과 미국에서 로스쿨 석사,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2011년 국제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올 3월부터 대학 강단에 서는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정치와 선거를 떠나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영영 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정치에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언한다.

본인의 입으로 “솔직히 나는 2002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2002년 대선의 복기를 나만큼 많이 해본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듯, 그는 2002년 대선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당시의 비화를 담담히 서술하며 당시의 일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소회도 털어 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책을 2002년의 복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그의 말대로 “ 2002년 대선과 참여정부 5년에는 2012년의 큰 판을 위해 음미해야 할 너무나 많은 지혜의 샘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2012년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민주진보세력과 탈정치의 무당파적 진보세력간 연합의 정치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2002년 정몽준으로 대표되는 세력, 오늘날 안철수 지지층의 상당수를 잡지 않고서는 정권 탈환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명은 대범하게 결단하는 자의 편”이라거나 “신뢰에 금이 가면 연합은 붕괴한다”는 지적에서는 2012년에도 2002년의 데자부를 경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읽혀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리미리 서로의 정책과 생각의 차이를 최대한 전면에 솔직하게 드러내 토론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서는 정책적 이견을 조기에 부각시키라는 역설적 조언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정책적 조율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케 한다. 저자는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한미동맹 등을 대외 정책적 변수로, 복지재정과 임대주택 활성화, 교육개혁 및 반값 등록금, 검찰개혁, 소수자 보호, 정치관련법 등을 대내적 변수로 지목하고 나름의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덤으로 약간의 비사도 있다. 2002년 대선과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반성적 성찰, 97년 DJP연합 당시 DJ와 TJ(박태준)의 가교역을 하고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정몽준 단일화협상주역, 2010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총본부장 및 야권연대 협상대표로서 야권연대의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저자의 2012 야권연합에 대한 제언이 담겨 있다.
또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대통령학을 공부하는 등 꾸준히 현실적, 이론적 연구를 해온 저자 나름의 대통령학, 즉 지도자론으로 2012년 대선후보의 자질을 논하고, 나아가 486주자들인 송영길, 안희정, 이광재, 조국 등 차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개인적 인물평까지 선보인다. 지난 시기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쉬지 않고 공부했고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자는 2008년 오바마 당선을 2년 전에 예측하는 등 만만찮은 정치적 분석력과 예측력으로 야권의 전략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다. 본인의 말대로,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섰기에 더 자유롭게 현재의 야권에는 다소 껄끄러울 수 있는 민감한 주제까지 다루는 저자의 책은 “민주진보세력의 집권과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문체는 흘러간 세월만큼 진솔하고 담담하다. 내용도 세월이 숙성만큼 때로 예리하고 실증적이고, 풍부하다. 몸은 객석에 있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말하고 있어 민주진보세력의 2012 총선과 대선에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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