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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1차 및 2차 시험 준비를 위한 판례집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안과 사건경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판례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을 삽입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4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