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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경영(상) 국방조직과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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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경영(상) 국방조직과 국방예산

  • 최수동
  • |
  • GDC Media
  • |
  • 2022-07-29 출간
  • |
  • 480페이지
  • |
  • 172 X 248 mm
  • |
  • ISBN 97911975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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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3
2. 국방경영의 상위 고려요소 10
2.1 국가이익ㆍ국가목표ㆍ국가안보전략 / 10
2.2 국방목표ㆍ국방전략(정책) / 14
2.3 한미 비교 / 18
3. 국방경영의 특징 20
4.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25
5.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29
6. 한미 국방경영의 환경 32
6.1 자유민주주의와 문민통제 / 32
6.2 헌법ㆍ국방 관련 법률과 입법부ㆍ행정부 / 33
6.3 국방조직 관련 법률 및 작전지휘체계 / 35
6.4 장관 재임 기간ㆍ고위공무원 임용ㆍ민간인력 비율 / 37
6.5 인력ㆍ예산 규모, 예산의 편성ㆍ집행, 전력소요ㆍ기획관리ㆍ획득 / 38
6.6 미국 군사력 건설의 주체 변화 / 40
7. 국방경영 관련 주요 용어 42
7.1 국방조직과 국방협의체 / 42
7.2 국력, 국방력, 군사력(군사능력), 전투력 등 / 44
7.3 군정과 군령 / 49
7.4 전략ㆍ정책, 국가전략, 안보전략, 국방전략(정책), 군사전략 / 50
7.5 전쟁, 전쟁형태, 전쟁수준, 전역ㆍ작전, 과업ㆍ기능ㆍ임무 / 54
7.6 기획, 합동기획, 합동전략기획, 합동작전기획 / 61
7.7 전략지침, 전략지시, 전략기획지침, 전략기획지시, 작전기획지침 / 64
7.8 전력, 전력기획, 전력소요기획, 소요기획, 전투발전 / 66
7.9 지휘, 작전지휘, 작전통제, 전술통제 / 69
7.10 데프콘, 워치콘, 인포콘, 진돗개, 충무사태, 통합방위사태 / 70
7.11 군 구조 및 국방운영체제 / 73
7.12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 75
참고문헌 80

제2장
국방조직과 임무
1. 한국 89
1.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89
1.2 국방조직 및 인력 / 90
1.3 국방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 / 95
1.4 국방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 / 97
1.5 상부지휘조직 / 97
1.6 국방조직 의전서열 / 101
1.7 국방조직 법령 및 관리ㆍ거버넌스 / 102
2. 미국 106
2.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106
2.2 국방조직(DoD) 및 인력 / 107
2.3 국방정책결정 및 집행 구조 / 116
2.4 국방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위원회 / 118
2.5 상부지휘조직 / 120
2.6 국방조직 의전 및 장관임무 승계서열 / 133
2.7 국방조직의 관리 및 거버넌스 / 135
3. 한미 비교 138
부록: 미군 해군과 공군 편성 및 예하 조직 144
참고문헌 150

제3장
국방예산
1. 예산의 기본개념 157
1.1 예산의 정의 / 157
1.2 예산이론 / 158
1.3 예산개혁 / 161
2. 예산편성 일반사항 166
2.1 예산법률주의 / 166
2.2 재정ㆍ예산ㆍ기금 / 168
2.3 예산 분류 및 구조 / 172
2.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 177
2.5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국방개혁 / 181
2.6 재정건전성 / 193
3. 헌법의 예산결정 영향 198
3.1 예산 관련 헌법 조항 및 특징 / 198
3.2 국회ㆍ의회의 예산 관련 조직 / 202
4. 국회ㆍ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 절차 206
4.1 한국 / 206
4.2 미국 / 209
5. 국방예산의 특징 215
5.1 정책 관점 / 215
5.2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점 / 218
6. 국방예산규모와 결정요인 221
6.1 적정 국방예산규모 / 221
6.2 국방예산의 실질적 결정요인 / 223
7. 국방예산편성체계 224
7.1 한국 / 224
7.2 미국 예산편성의 특징 / 230
7.3 미국 / 238
8. 국방예산집행체계 248
9. 국방예산결산체계 253
10. 세계국방예산의 동향 255
11. 한미 비교 258
참고문헌 270

제4장
국방기획관리체계
1. 한국 278
1.1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S) 기본개념 및 역할 / 278
1.2 PPBEES 도입배경 및 주요 변화 / 282
1.3 PPBEES의 단계별 역할ㆍ주요 문서연계ㆍ위원회 / 288
1.4 PPBEES 수행체계ㆍ문서ㆍ일정 / 295
1.5 소요검증ㆍ총사업비 관리ㆍ사업타당성평가 / 299
1.6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추계 : PPBEES와 DAS 연계 / 317
2. 미국 319
2.1 PPBES 기본개념 및 역할 / 319
2.2 PPBS 도입 배경ㆍ핵심 추가사항ㆍ변천 과정 / 321
2.3 PPBES의 주요 문서연계ㆍ위원회 / 331
2.4 PPBES 주요 내용 / 342
2.5 기획관리, 합동전략기획, 소요 연계 / 349
2.6 대규모획득사업 소요비용분석: PPBES & DAS 연계 / 353
2.7 소요비용 추계 방법 및 예산편성 / 359
2.8 자료 수집 및 관리 / 362
3. 한미 비교 370
참고문헌 382

제5장
한국의 국방경영 발전 이슈
1. 국방조직 개선 391
1.1 방위사업청의 조직 전환 / 391
1.2 국방부 내부 조직 개편 / 403
1.3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 410
2. 국방제도 개선 415
2.1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발전 / 415
2.2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분권화와 전력기획ㆍ작전기획 능력 강화 / 417
2.3 합동기획의 개념 발전 / 422
2.4 획득체계 개선 / 424
2.5 데이터 전략 / 427
참고문헌 431

색인 / 433
영어 약어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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