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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의사들의 의료법 지식 의료광고 규제 편

성공하는 의사들의 의료법 지식 의료광고 규제 편

  • 이윤환 ,최훈일
  • |
  • 군자출판사
  • |
  • 2022-06-07 출간
  • |
  • 8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5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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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I 의료광고의 규제
1. 의료광고의 규제 체계
2. 의료광고의 규제 대상
3. 의료광고 규제의 특징

PART II 의료광고의 심의
1. 심의대상매체
2. 심의기관
3. 심의기준
PART III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
1. 소비자 현혹 광고
2. 부작용 등 누락 광고
3. 허위·과대광고
4.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5. 상장 등 사용 광고
6. 기사형 광고
7.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8. 비교·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9.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10.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광고
11.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

PART IV 소개알선유인행위

PART V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
1. 방송 등(「의료법」 제56조 제3항)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PART VI 제재 및 구제수단
1. 행정상 제재 및 구제수단
2. 형사 처벌 및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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