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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경제다(버리고바꾸고바로잡아야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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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경제다(버리고바꾸고바로잡아야할것들

  • 선대인
  • |
  • 웅진리빙하우스
  • |
  • 2012-03-06 출간
  • |
  • 380페이지
  • |
  • ISBN 978890114259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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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 한국 경제 10대 위기
1. 속지 마, 경제! 모르면 당한다
2. 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는 부강해진다? : 가짜 성장
3. 실업률 3%라는 새빨간 거짓말
4.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내부 식민지
불량경제1. 햄버거 하나도 사먹지 못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5.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 : 제2차 공동화
6. 이제는 양극화가 아닌 빈곤화다
불량경제2. 부자감세, 진짜 효과는?
7. 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 재벌 이데올로기
8. 서민도 국가도 빚으로 산다 : 부동산 거품
불량경제3. 하우스 푸어와 88만원 세대
9. 불안하고 못 믿겠다. 고로 나는 분노한다 : 3불 현상
10. 폭탄 돌리기의 끝은 누구인가?
불량경제4. 모피아와 토건마피아, 그들이 사는 법

2부 이대로 10년 : 한국 경제 위험한 시나리오
1. 부동산 수요는 반토막 나고, 하우스 푸어는 넘쳐난다.
불량경제5. 부동산 투기 선동 레퍼토리 15
2.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
3. 이건희 떡볶이를 먹는 나라, 지네발이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불량경제6. 기업들의 하수인, 종합편성채널
4. 제2차 세계 경제위기 쓰나미는 오는가
5. 동시다발적 FTA, 글로벌 호구의 결말
6. 10년 후 한국,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인가

3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 한국 경제 재활 플랜
플랜1. 경제민주화 : 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經權) 교체가 우선이다
1. 골프장 경제에서 벗어나 올레길 경제로
2. 재벌 개혁은 순환출자구조 해소부터
상생경제1. 인도 타타그룹이 존경받는 이유
3. 홈런 치는 삼성이 있으면 안타 치는 중소기업도 필요하다
4. B급 인생들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5. 미래를 바꿀 세금 혁명과 교육 혁명
상생경제2. 세금혁명당의 22가지 의제
6. 모피아는 안 된다, 철밥통을 걷어차라

플랜2. 정책·시스템 개혁 :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1. 한 방 신화는 없다. 딥팩터를 바꿔야 산다
2. 수출과 내수의 쌍발 엔진
3. 경제특구가 아닌 창조도시가 필요하다
4. 저출산 고령화 해법은 북한에 있다

플랜3. 마인드 변화 : 앞으로 10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1. 정치적 선택이 경제를 바꾼다
2. 맹추격자 전략 버리고 파괴적 혁신체제로
3. 다가오는 시대 4가지 기업 전략
4. 다가오는 시대 5가지 개인 전략
상생경제3. 부동산, 지금 사? 말아? 10가지 체크리스트

도서소개

경제전문가 선대인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 재활 플랜!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문제는 경제다』. 이 책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다.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10년 후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 이어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을 담았다.
“이대로 가다간 다 같이 망한다”
선대인, 한국 경제 그 마지막 기회와 재활 플랜을 제시하다

성장률 0%, 가계부채 1500조, 실업자 300만. 어느 저개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응급처치식 부양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채 폭증, 불공정한 경쟁 구조, 극단화된 양극화 사회…. 우리는 이 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99%만 모르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서민 경제전문가 선대인. 부동산, 세금 등의 문제에서 탁월한 혜안을 보여준 그가 이번에는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문제는 경제다》는 장님들 코끼리 더듬기에 그치는 진단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분석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냈다.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2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10년 후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 선대인이 제안하는 마지막 남은 한국 경제의 기회는 3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이 담겨 있다. 크게는 정책적ㆍ시스템적 개혁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적 변화까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대안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국 경제 10대 위기
: 가짜 성장, 제2차 공동화, 재벌 독점, 3불 사회, 전문가 부재 …

이는 분명히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이제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성공한 나라다. 1953년 69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같은 ‘한강의 기적’은 거듭된 정책 실패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_ 23쪽, ‘나는 1972년생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선거 캐치프레이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클린턴은 8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양극화에 상처 입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승리를 거뒀다. 《문제는 경제다》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체감 물가 폭증, 불균등한 경제 구조, 만성화된 실업, 해법을 찾지 못한 부동산 거품 등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는 바로 경제에 있으며, 정치적인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주목한 것이다.
저자는 먼저 한계에 처한 과거의 성장 방식의 문제를 밝혀내는 데서 출발한다. 가짜 성장에 주목하면서 GDP는 늘어나지만 정작 국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있는 구조(1부 2장),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2차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그로인한 고용 대란과 국가 경쟁력 약화(1부5장), 1% 재벌 이데올로기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골목 상권이 와해된 현실(1부7장) 등이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곪을 대로 곪은 한국 경제를 불편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충격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모피아와 토건마피아 등 관료 독재의 문제(130쪽), 기득권층의 부동산 선동으로 인해 양산된 신 빈곤층인 하우스 푸어(115쪽), 낙수 효과를 주장하며 실행한 부자감세가 오히려 하위 60%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늘게 된 현실(79쪽) 등이 그것이다. 햄버거 하나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없는 최저 임금의 현실, 취업난과 비정규직 삶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청년들,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는 극심한 경제 스트레스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 10년 후 미래,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 하우스 푸어, 0%대 성장률, 빌딩 부자들의 몰락, 세계 경제위기 2막까지

2022년 3월 서울 관악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 A씨. 그는 오늘 아침에도 우울한 표정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했다. (중략) 2022년 초에는 10개 재벌 그룹 계열사가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인 1200개 사까지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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