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글 행정사 실무법전은 다양한 행정 관계 법령을 취급하는 행정사가 자주 접하는 법령을 검색해서 찾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행정사는 법령을 근거로 적법절차·적법행정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이나 제재처분의 불복을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이자 행정 법률 전문가로서 법조문의 정확한 숙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발간 매뉴얼이나 또는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하다가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 법전을 엮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법령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물리적으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는 법전이 가지는 가치는 생각보다 크며, 서면 작성이나 의뢰인과 상담 시 요긴하게 사용되면서 하나씩 남긴 메모는 향후 훌륭한 업무참고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이 법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작업하였습니다. 『한글 행정사 실무법전』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민법」을 수록하였습니다. 개정이 잦은 법령도 포함하였으나 각 법령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활용하시어 개정되는 부분이나 기타 사항을 체크해가며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법령 원문의 괄호 안에 한자가 병기(倂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우측 페이지 상단에 해당 조문 번호들을 표기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전은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의 업무, 출입국 민원, 비영리법인, 자동차등록, 토지 보상 등 행정사의 주요 업무를 접할 때, 행정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록된 법령들만이 행정사업무는 아니며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으나 책의 부피를 감안하여 선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글 행정사 실무법전이 실무에서 잘 활용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이 가득한 편집으로 이 책을 발간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대표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munduk2806@naver.com

2022년 6월 21일

행정사 김용덕, 김민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