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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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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 최재천 ,정은주 ,김성철 ,류윤정 ,김정민
  • |
  • 바른북스
  • |
  • 2022-06-23 출간
  • |
  • 18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6545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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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수의사라면 한 권은 꼭 챙겨둬야 할 ‘수의사 법률상식서’
반려동물 권리, 동물보호법, 펫티켓, 개 물림 사고, 폭행 등 형사범죄, 명예훼손, 동물병원 운영, 수의료 분쟁, 기타 민사분쟁 등 각종 법적 쟁점 모두 수록!

[책의 구성]
제1편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부부 이혼 시 반려동물 소유권, 반려동물의 초상권 등 반려동물의 지위에 관한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제2편은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길거리 강아지 판매 행위의 합법성, ‘반려’동물의 의미, 계속되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편에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의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 등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하는 ‘펫티켓’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편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관하여, 제5편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를 상대로 한 폭행 등 형사범죄에 관하여, 제6편에서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명예훼손에 관하여 각각 다뤘다.

제7편에서는 동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체결하는 동업 계약관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제8편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의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수의료 과실, 진료기록부 발급, 수의사의 설명 의무 등)를 총망라해서 다뤘다.

마지막으로 제9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반려동물 분양 문제, 반려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차


Ⅰ 반려동물 권리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변호사 최재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Ⅲ 펫티켓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은 (변호사 류윤정)

Ⅳ 개 물림 사고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에서 견주 책임은?
골든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Ⅴ 폭행 등 형사범죄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Ⅵ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 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알아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Ⅶ 동물병원 운영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Ⅷ 수의료 분쟁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그 법적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①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②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③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④ (변호사 최재천)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진료기록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Ⅸ 민사 분쟁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동물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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