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8판) 머리말

최근 모든 시험 그리고 모든 과목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례의 숙지 여부가 시험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근 판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13년간의 판례가 집적되면 그 안에 거의 모든 중요한 판례법리가 망라되므로, 최근 13년간의 판례를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13년간 중요 민법판례(제8판)」의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주제별로 정리한 최근 13년간(2009년 1월 ~ 2022년 5월)의 대법원 판례집입니다.

2.판례의 결과만을 간단히 나열하지 않고, 판례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또는 판결이유를 실어 깊이 있는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별표(★, ☆)로 그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판례의 핵심적인 부분이나 유의하여야 할 부분에 굵은 글씨 또는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편저자 이광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