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의미]

01. 우리의 헌법은 성문헌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성문헌법이 우선합니다. 다만 성문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명령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이나 명령 등 국가의 공권력이 헌법의 내용이나 취지에 위반될 때에 헌법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02. 헌법의 자기수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및 그 기준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 큰 기능을 하게 되며, 나아가 헌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

01. 모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마치 불문법계 국가와 같이 정리하고 그 비슷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학문으로서 대하는 학자와는 달리 시험과목으로 대비하는 수험생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더불어 적절한 분량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적절한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02.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중 실제 출제 가능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 내지는 최소화하되 헌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거나 실제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에 관한 부분에 보다 더 많이 치중하였습니다.

03. 본 교재 상의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를 통해 헌법의 굵은 줄기를 확인하고, 또 헌법의 체계를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나가며]

정진하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충분한 결실로 답할 수 있는 교재임을 감히 자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성의를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5월

고 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