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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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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 (제7판)

  • 성기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22-06-08 출간
  • |
  • 630페이지
  • |
  • 188 X 256 mm
  • |
  • ISBN 97911916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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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초판을 발행한 날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곱 번째 그것도 내용 전반을 꼼꼼히 수정한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제7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분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저를 ‘두(頭)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기도 하고, 본서를 ‘경감승진시험 경찰행정법의 바이블(Bible)’이라고까지 칭해 주셨던 수많은 합격자 및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7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옵니다.
초판이 발행된 후 지금까지 행정법학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2021년 3월에 공포된 행정기본법 제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불문법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행정기본법에서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현대행정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확약, 위반사실 공표, 행정계획 등의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통하여 행정 분야에서의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한층 진일보한 실질적 법치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유로 본서도 전면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먼저 본서 제7판에서는 그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감승진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제6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 중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논의가 무의미해진 1개의 사례는 삭제하였고, 다소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7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사례 중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더러 있으나, 최근의 국가고시 기출문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제도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경감승진시험에서도 출제가 유력한 문제들이므로 더더욱 세심하게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례문제도 몇몇 논점들은 변형하여 재출제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머지않아 진행될 사례강의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보다 쉽게 이해·암기하실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국가고시나 경감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유사논점들이 사실관계만 달리하여 반복 출제되는 경향이 농후하기에 특히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는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전형적인 중요논점만큼은 답안의 목차를 공식화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사례답안 목차와 해설 부분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어려운 수학문제라도 외워둔 수학공식에 대입하여 쉽게 풀어내는 것처럼, 복잡한 사실관계를 읽고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행정쟁송 등 권리구제수단으로 크게 분류되는 행정법 관련 논점을 찾았다면 외워둔 ‘사례답안 공식’을 대입하여 거침없이 답안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신통함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시간을 통하여 늘 여러분들께 합격의 8할은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이 거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더해져야 그만큼 공부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것이며,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공부의 수준도 높아져 자연스럽게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붙을 수 있고, 이러한 자신감이 더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합격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가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본서의 70개 사례문제 하나하나의 설문과 논점을 단문(약술)처럼 통째로 암기하려고 하는 공부습관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사실관계 속에서 각각의 설문마다 왜 이런 것들을 출제자가 묻고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을 충분히 한 후,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을 스스로 추출해보고 추출한 논점을 토대로 사례답안공식 등을 활용하여 답안의 목차를 잡아본 후 해설답안과 대조하여 살펴보는 형식으로 공부해 나간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통해 묻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추출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본서에서 제시해 놓은 설문의 숨은 뜻을 잘 파악하셔서 사례(CASE)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응능력을 향상시키시고 「기본 경찰행정법」을 통해 학습한 약술(단문)내용을 사례 답안에 적절히 현출시킬 수 있는 응용력을 최대한 키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에게 일복이 터진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강의과목뿐만 아니라 강의일수도 많이 늘었고, 더군다나 제가 강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경찰행정법 과목과 관련된 여러 많은 법령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강의자료를 만드는 부담도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약하나마 저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에 쏟아야 하는 부담은 조금씩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크나큰 영광이자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더욱 두 주먹 불끈 쥐며 파이팅을 외쳐 볼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자매서 「기본 경찰행정법」과 함께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2023년도 경감승진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값진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그러하였듯,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온 마음 다해 간절히 응원하면서, 변함없이 분에 넘치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2022년 5월 2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1 비례의 원칙 17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2 평등의 원칙 25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3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41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57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7 특별권력관계 65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7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83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일반처분 93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적격]
사례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9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12 판단여지 107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13 허가효과의 승계 115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3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31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⑴ 13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1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⑵ 145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8 민사법원과 선결문제⑴ 153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19 민사법원과 선결문제⑵ 159
[주요논점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사례2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5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당연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21 행정행위의 철회 173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22 행정계획 183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사례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189
[주요논점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24 행정지도 197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제4편 행정입법
사례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사례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15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7 이유제시 225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8 사전통지 233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29 의견제출절차 241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30 청 문 249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31 정보공개청구권 257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32 행정대집행⑴ 267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33 행정대집행⑵ 275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34 직접강제 283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291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의 성립요건,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36 즉시강제 299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37 행정조사 307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7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8 국가배상청구권 317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39 국가배상법 제2조 325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40 국가배상법 제5조 33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41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42 행정상 손실보상 349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8편 행정쟁송제도
사례43 항고소송의 유형 361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44 대상적격⑴ 36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5 대상적격⑵ 377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불문경고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46 거부처분 383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⑴-제3자효 행정행위 389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정판결]
사례4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⑵-처분변경재결 397
[주요논점 - 형성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4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⑶-처분변경명령재결 403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이행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사례5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⑷-처분명령재결 413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51 원고적격 421
[주요논점 -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부관의 종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52 경원자소송 42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53 경업자소송⑴-강학상 특허 437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54 경업자소송⑵-강학상 허가 443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55 협의의 소익 451
[주요논점 -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5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57 행정소송상 가구제 467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58 사정판결 475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사례59 취소판결의 기속력 481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사례60 취소소송의 기판력 487
[주요논점 - 집행정지,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6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5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62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503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63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13
[주요논점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64 일반적 수권조항 523
[주요논점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65 경찰권 행사의 한계 531
[주요논점 - 경찰권 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66 경찰책임의 원칙⑴ 539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7 경찰책임의 원칙⑵ 547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68 경찰책임의 원칙⑶ 555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69 불심검문 565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사례70 무기사용 573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감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583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05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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