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일본에 답하다
미리보기

일본에 답하다

  • 신우정
  • |
  • 박영사
  • |
  • 2022-06-10 출간
  • |
  • 136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30342078
판매가

15,000원

즉시할인가

14,85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4,85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들어가며 3
제1절 목적과 방향 3
제2절 책의 구성 5

제2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의들 9
제1절 일괄타결협정의 유형과 일본의 주장 9
제2절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 12
1. 청구권협정 12
가. 협정의 내용 12
나. 협정 대상에 징용청구권·위안부청구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3
2. 위안부합의 19
제3절 강제징용, 위안부 소송 21

제3장 강행규범 25
제1절 개념 일반 25
제2절 강행규범의 근거인 국제사회, 국제공서 27
1. 사회와 공서 27
2. 국제사회와 국제공서 28
제3절 무엇이 강행규범인지 아는 방법 32
제4절 강행규범의 예 36
1. 노예 금지 38
2. 고문 금지 40
3.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 40
4. 제노사이드 금지 42

제4장 청구권협정, 위안부합의와 관련한 대응논리 47
제1절 인권 강행규범의 주체인 피해자 개인 50
제2절 첫 번째 관점-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을 포함하는 일괄타결협정은 무효라는 시각 56
1. 직관적 의문에 대한 국제법 관점에서의 접근 56
2. 구체적 접근 57
가.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무효 57
나. 인권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일괄타결협정의 무효 60
3. 필자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 69
가. Can?ado Trindade 재판관의 입장 69
나. 민법 제103조 70
제3절 두 번째 관점-일괄타결협정에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은 포함될 수 없다는 시각 72
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호의 ‘국제법의 관계규칙’으로서의 인권 강행규범 72
나. 적용 74
제4절 청구권협정으로의 적용 77
1. 징용청구권과 위안부청구권의 인권 강행규범 청구권적 성질 78
2. 청구권협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분석 81
가. 첫 번째 관점-청구권협정의 효력 상실 81
나. 두 번째 관점-징용·위안부청구권의 청구권협정에서의 배제 85
3. 두 관점이 갖는 실천적 의미 86
제5절 위안부합의로의 적용 88

제5장 위안부 소송과 관련한 대응논리 93
제1절 국가면제 판결 96
1. 페리니의 손해배상 청구 96
2. 이탈리아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96
3. 독일의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ICJ 제소 97
4. ICJ의 판단 97
제2절 다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 100
1. ‘① 충돌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01
가. ‘충돌’이 국가면제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 101
나. 충돌의 존재 103
2. ‘② 그러한 관습국제법이 없다’는 논거에 대하여 110
3. 추가적 관점-강행규범 위반을 과연 주권행위로 볼 수 있는가? 112
제3절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116
1. 충돌의 관점 116
2. 주권행위가 아니라는 관점 118
3. 관습국제법 부존재 관련 118

제6장 마치면서 123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