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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19(한국경제를살리기위한유종일교수의정책대안)

경제119(한국경제를살리기위한유종일교수의정책대안)

  • 유종일
  • |
  • 시사IN북
  • |
  • 2012-02-20 출간
  • |
  • 123페이지
  • |
  • ISBN 978899497306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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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해낼 수 있다

1장 2011 대한민국, 우울한 자화상
삼포세대의 비극고 나라의 미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고난

2장 MB노믹스의 파탄과 경제 현실
재벌독식과 낙수효과의 실종
막가파식 경기부양의 후유증
ATM 코리아엣 한미 FTA까지

3장 경제민주화의 해법
경제도 민주주의냐?
경제민주화의 세 가지 축: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경제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와 좋은 성장

4장 경제민주화의 12대 핵심정책
기회균등선발제도
재벌 범죄 근절
재벌기업의 계열사 출자 규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보호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정리해고제도의 개혁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
금산분리의 강화
금융감독 개혁
종업원 대표의 이사 추천권 도입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로 부자 증세

5장 정치 변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좌절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참여로
그리고 마침내 창조로!
경제민주화 동맹

도서소개

경제는 민주화야, 이 바보야!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종일 교수의 정책 대안 『경제119』.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대면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 젊은이들, 점점 더 빈곤해지는 노년의 삶, 재벌독식과 낙수효과의 실종, 막가파식 경기부양의 후유증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로 이루어진 경제민주화의 해법을 안내한다. 또한 기회균등선발제도, 재벌 범죄 근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 '경제민주화의 12대 핵심정책'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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