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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상속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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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상속 증여세

  • 한종희
  • |
  • 혜지원
  • |
  • 2015-11-23 출간
  • |
  • 256페이지
  • |
  • 152 X 225 X 20 mm /488g
  • |
  • ISBN 978898379872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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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2013년 출판된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의 개정판으로 최신 세법 개정안을 반영했으며 중소기업과 대주주를 위한 주요 세무쟁점 파트를 추가한 개정판이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5억 내지 10억 이상인 인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혼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지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세밀해진 조세행정이나 점점 진화하는 금융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

회계사 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자녀들이 급하게 재산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즉, 평소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 부모님의 임종이 다가오면 그제야 상속세를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부랴부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미리 현금으로 나누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상속공제한도를 줄여서 오히려 상속세를 크게 하거나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상속세까지도 부과되게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추정’이나 ‘간주규정’에 관한 일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존재하는 이 독특한 규정은 일정요건이 되기만 하면 사실여부는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를 해 버린다거나, 상속 및 증여되지 아니함을 납세자가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자녀들이 사후에 밝히지 못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 버리는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수년 전 통장거래내역을 밝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결국,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절세전략은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실무에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듯이 썼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어, 억울한 세금을 피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다. 실무 회계사의 현장감 넘치는 사례와 해법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목차


PART1 증여세 절세 전략
Chapter 01 증여세의 개념과 특징
01 증여세의 구조와 특징
02 증여세 과세대상
03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04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Chapter 02 증여세 절세 전략
전략 01 증여시기와 증여행위를 분산하자
전략 02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계획하자
전략 03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략 04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한 후에 즉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은 금물
전략 05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미리 해 두자
전략 06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부담부증여나 유상양도를 고려하자
전략 07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세무신고를 하자
전략 08 간접적으로 양도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략 09 증여 후 양도는 5년이 지난 후에 하자
전략 10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할 때는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자
전략 11 상장회사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주의하자
전략 12 보험계약 증여 시에는 보험료의 자금출처를 마련하자
전략 13 연금보험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자
전략 14 장애인에 대한 증여혜택을 활용하자
전략 15 해외 거주자에 대한 증여와 상속
전략 16 일상생활에서의 증여세 노출에 주의하자

PART2 상속세
Chapter 01 상속세의 개념과 특징
01 상속세의 구조와 특징
02 상속재산 파악하기
03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Chapter 02 상속세 절세 전략
전략 01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에 주의하자
전략 02 타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소명도 중요하다
전략 03 상속재산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
전략 04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상속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자
전략 05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때는 할증과세 등을 주의하자
전략 06 사전증여를 할 때는 주의할 것들이 있다
전략 07 사망시점에 집중적으로 챙길 것들이 있다
전략 08 임대사업자의 상속과 증여
전략 09 고액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주의하자
전략 10 상속개시 되었다면 연부연납과 물납제도를 활용하자
전략 11 상속개시 전이라면 합리적인 물납계획을 준비하자
전략 12 상속주택의 분할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PART3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Chapter 01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평가 방법과 최소화 방법
01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평가 방법
02 비상장주식가치 최소화 방법

Chapter 02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세 사례별 절세 전략
전략 01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자
전략 02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자
전략 03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자
전략 04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증여추정을 주의하자
전략 05 명의신탁한 주식 환원하기
전략 06 대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자
전략 07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PART4 FAQ Q1 ~ Q55

Part5. 부록 : 중소기업과 대주주를 위한 주요 세무쟁점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02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03 임원의 보수
04 매출·매입의 인식과 세금계산서
0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07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기타 세무이슈

도서소개

이 책은 2013년 출판된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의 개정판으로 최신 세법 개정안을 반영했으며 중소기업과 대주주를 위한 주요 세무쟁점 파트를 추가한 개정판이다.

이제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5억 내지 10억 이상인 인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결혼하는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지원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세밀해진 조세행정이나 점점 진화하는 금융 시스템과도 무관하지 않다.

회계사 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제일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가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자녀들이 급하게 재산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말한다. 즉, 평소에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다가 부모님의 임종이 다가오면 그제야 상속세를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부랴부랴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한다든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미리 현금으로 나누거나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행위들이 상속공제한도를 줄여서 오히려 상속세를 크게 하거나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상속세까지도 부과되게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적어도 이런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추정’이나 ‘간주규정’에 관한 일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존재하는 이 독특한 규정은 일정요건이 되기만 하면 사실여부는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를 해 버린다거나, 상속 및 증여되지 아니함을 납세자가 밝히지 못하면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를 자녀들이 사후에 밝히지 못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그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해 버리는 것이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수년 전 통장거래내역을 밝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결국,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절세전략은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실무에서 겪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듯이 썼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있다 보면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어, 억울한 세금을 피하고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다. 실무 회계사의 현장감 넘치는 사례와 해법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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