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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큰글씨책] 정치 권력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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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큰글씨책] 정치 권력의 교체

  • 우장균
  • |
  • 트로이목마
  • |
  • 2022-06-02 출간
  • |
  • 204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8744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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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독재의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는 민주시민이길 포기하고 독재자의 노예이길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나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역사학자 칼 포퍼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역설한다. 선거를 통해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참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대한민국의 10년 주기 정권 교체 역사는 이어질 것인가?

1948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미국은 총 18번의 대선 중 9번이 정권 교체 선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19번(4대 대통령 선거가 두 번 치러짐)의 대선에서 단 두 번만 정권 교체 선거가 있었다. 헌법까지 바꿔가며 12년 장기 집권을 했던 이승만과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최장기 집권을 이어간 박정희. 두 명의 독재 대통령 선출 선거는 ‘수평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민주적 선거의 틀을 세운 이후, 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진 보수진영 10년,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진영 10년, 이후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진영 10년이 대한민국의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 역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평균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 기간이 8년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0년 주기, 즉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균형 잡힌 정권 교체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2017년 5월의 장미대선에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는 막말을 일삼던 인종차별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에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차악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채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는,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열망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건 진보건 선거 패배에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5년 뒤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
[책속으로] 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직 도덕적 가치가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은 없다. 미국 역시 대부분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도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유권자들은 부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케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도덕적 가치를 제1 이슈로 만든 부시와 로브의 집요한 노력이 빛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제1 이슈로 만들지 못한 케리와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미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투표했다. 만약 이성이 앞섰다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케리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경제 선거라 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유권자들은 차선책으로 정권 교체를 선택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공공연히 독실한 신앙심을 역설하는 부시를 위태로운 미국의 도덕적 가치관을 회복시켜줄 신의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 p.165 도덕적 가치가 경제 이슈를 앞서다

선거는 기세 싸움을 벌이는 정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슈라는 고지를 선점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후보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이슈를 내놓는다. 그러나 그 많던 이슈들은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행정수도 이전 같은 훌륭한 이슈만이 선거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다.
선거전문가들은 판세를 휘어잡는 이슈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이슈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대 사안이어야 한다. 둘째, 훌륭한 이슈는 찬성과 반대로 분명히 나뉘어야 한다. 셋째, 좋은 이슈는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이슈였다. 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였다. 수도가 이전되면 작든 크든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도민이나 충청도와 연관이 있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고, 수도권 유권자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관심을 보였다. - pp.171~172 모두의 관심이 된 ‘행정수도 이전’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달해왔다. 해방 이후 역사의 발전을 믿는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4·19혁명,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에 앞장섰다. 역사의 발전으로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국민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실체적 민주화는 박근혜로 하여금 아버지 박정희가 했듯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다. 시민들 역시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 p.200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


목차


머리말

PART 1 차선의 선택, 정권 교체

CHAPTER 1.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 변화
변화의 길목을 지킨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다
유리천장은 왜 깨지지 않았나? 변화 없는 대세론의 종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해준 정치인,
사회주의자 샌더스
대통령제와 정권 교체

CHAPTER 2. 8년 주기 정권 교체
적(敵)의 지역 출신을 내세워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긴 일
담대한 희망과 변화

CHAPTER 3. 10년 주기 정권 교체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첫 수평적 정권 교체
다시 변화를 선택하다

PART 2 경제 선거와 정권 교체

CHAPTER 4. 미국의 경제 선거
뒤집힌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 자본가를 선택하다
트럼프는 과연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될까?

CHAPTER 5. 한국의 경제 선거
못살겠다. 갈아보자!
위기가 기회를 만들다
모두 부자 되세요!

PART 3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CHAPTER 6. 이슈 선점으로 이룬 정권 재창출
도덕적 가치가 경제 이슈를 앞서다
모두의 관심이 된 ‘행정수도 이전’
보수가 선택한 ‘경제 민주화’

CHAPTER 7. 역사를 바꾼 정권 교체 선거
정직한 모사꾼 노예를 해방하다
지체장애인, 대공황을 극복하다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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