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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연구

  • 박정은 ,임상연 ,김유란 ,정명운 ,성순아
  • |
  • 국토연구원
  • |
  • 2021-12-31 출간
  • |
  • 302페이지
  • |
  • 172 X 251 X 25 mm /833g
  • |
  • ISBN 979115898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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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 구성 및 흐름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6. 기대효과

제2장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및 현장이슈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본 사업특성
2. 사업추진 실태
3. 현장이슈 검토
4.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제3장 사업 실효성 제고 관점에서의 제도와 관련 사례 분석
1. 분석개요
2. 도시재생 사업추진 관련 제도 검토
3.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 심층 사례분석
4. 효율적 공공재정 지원구조 관련 사례분석
5. 분석종합 및 정책이슈

제4장 일본 도시재생사업 제도 분석
1. 일본사례의 특징과 유용성
2. 도시재성 관련 "사업법"
3. 도시재생 관련 "지원법"
4. 분석의 종합과 시사점

제5장 「도시재생법」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1. 핵심이슈와 기본방향
2. 대안의 설정과 평가
3. 법제도 구조 설정
4. 「도시재생법」 개편 내용
5. 시행규칙 신설 및 가이드라인 등 개편 내용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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