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취소된 사건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부당결부금지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2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1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문제 3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19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4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①

문제 5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33

협의의 소의 이익/신고수리의 처분성/하자 있는 신고수리의 효력

문제 6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40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① ②

문제 7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 50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관련 경감기출] 2014년 설문 ③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60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9 운전면허취소사유 적발 3년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65

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철회의 취소

문제 10 위법한 과세처분과 영업정지 및 운전면허정지 73

민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형사법원 선결문제(위법성 판단)/형사법원 선결문제(효력부인)

[관련 경감기출] 2018년 설문 ②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① ②

문제 11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80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2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88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13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 94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4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자진철거를 권고한 사건〈2009년 경찰간부(해경)〉 103

행정지도(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한계/권리구제 방법

문제 15 서면권고와 사후부관 109

권고의 법적 성질/행정지도의 처분성/국가배상/사후부관

문제 16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115

행정계획의 처분성/행정계획의 위법성/정보공개 가능성

문제 1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12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처분성 여부)과 위법성/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18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138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관련 경감기출] 2013년 설문 ③

문제 19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 131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관련 경감기출] 2006년 설문 ②

문제 20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147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②

문제 21 보고서의 공개청구 후 보고서가 폐기된 사건 154

하자의 치유/정보공개거부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문제 22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160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3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168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①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24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178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09년 설문 ③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②

문제 25 무허가건물 철거 대집행을 계고한 사건〈2019년 경찰간부〉 185

계고의 법적 성질/계고의 적법 여부/하자의 승계/선결문제

문제 26 감기를 코로나19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192

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①

[관련 경감기출] 2008년 설문 ① ②

문제 27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의 위법성/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28 소란행위자에 대한 전기차단 사건 〈2022년 겅감승진〉 211

행정개입청구권/즉시강제의 한계(경찰권발동의 한계)/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과 협의의 소익

문제 29 탈루혐의로 재조사한 사건 〈2018년 변호사시험〉 220

세무조사의 처분성/취소소송의 기판력/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문제 30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26

음식점 검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와 실력행사/위법한 검사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 234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③

문제 32 적법한 해산명령이 없이 이루어진 직사살수 사건 241

법률유보원칙/직사살수의 적법한 절차 및 비례의 원칙

문제 33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48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관련 경감기출] 2017년 설문 ③

문제 34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256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3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262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3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26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문제 37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 278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관련 경감기출] 2012년 설문 ① ② ③

PART 6 행정쟁송

문제 3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290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3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298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4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13년, 2009년 사법시험〉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피고/변경명령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을 한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305

문제 41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2021년 경찰간부〉 311

판단여지/공무원의 배상책임/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

문제 42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사건 〈2013년 사법시험〉 318

예외적 승인/예방적부작위소송/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문제 43 예술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 사건 327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거부처분과 가구제/사정판결

문제 44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처분한 이후 다시 운전면허 취소한 사건 〈2021년 경감승진〉 335

집행정지/신뢰보호원칙/민사법원 선결문제

문제 45 거부처분취소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343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관련 경감기출] 2019년 설문 ② ③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46 영화상영 무기한 중지를 명령한 사건〈2010년 경찰간부〉 352

경찰권 발동의 근거/경찰비례의 원칙

문제 47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358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관련 경감기출] 2011년 설문 ①

문제 48 광화문 폭력 집회 해산 사건 367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49 유조차 전복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8년 경찰간부〉 375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특별권력관계

문제 50 유조차 전복 및 제재사유 승계 〈2010년 경감승진〉 383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제재사유 승계

[관련 경감기출] 2015년 설문 ① ② ③

문제 51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393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52 사설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사건 〈2020년 경감승진〉 399

경찰권 행사의 한계/공법인의 경찰책임/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문제 53 무허가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408

건물인도명령의 경우 대집행 가능성/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54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412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55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418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관련 경감기출] 2016년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