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미리보기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 조원룡
  • |
  • 광화
  • |
  • 2022-05-20 출간
  • |
  • 25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9903114
판매가

14,500원

즉시할인가

13,05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3,05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필자가 변호사로 현업을 영위하면서 이처럼 정치 현안에 대해 다작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필자의 저술목적은 분명하다. 한반도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러자면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인류애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한 달 전에 「이윤 보기」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당시 유력후보였던 법률가 출신 두 후보에 대한 비판서였다. 그 중에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본다. 권위주의시대에는 검찰의 위상이 별 볼일 없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 시대였으므로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기무사, 경찰보다 약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검찰을 통치기구의 중심으로 세웠다. 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했고,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했다. 대통령비서실장, 안기부장이 검사 출신이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들끓어 그 이후 들어선 정권마다 검찰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들의 부패라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정권 후반기에는 현 정권의 비리를 파헤쳤다.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의 칼날을 피해 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더 막강해졌다. 이번 대선을 검찰 권력과 정치 권력을 거의 다 장악한 ‘민변’ 중심 좌파들의 대결 차원에서 보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은 검찰 권력이 ‘민변’ 중심의 좌파들이 거의 다 장악한 정치권력을 마침내 집어삼킨 꼴이다.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신조어가 정국을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기반으로 한 보완수사 권한마저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러한 상태로 법이 집행된다면, 중국식 공안경찰이 탄생하여 독재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은 단순히 [검찰청법]과 [형사법]을 개정하는 것을 넘어선, 거대한 권력투쟁을 위한 ‘정치구호’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예견하고, 이재명은 대선후보시절에 ‘자신이 낙선하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니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읍소하였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도 제20대 대선에서 낙선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법조인 중심으로 후보가 재편된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제 여기서, 윤석열이 후보시절이던 2021. 12. 14. 관훈클럽 초청토론회 중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에 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을 살펴보자.

“문재인정권의 검찰개혁이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대통령후보가 되었겠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 정권 실세라 하더라도 가차 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정한 검찰이 되라,’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그냥 손아귀에 넣고 하수인을 만드는 이런 검찰개혁이고,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을 보십시요. 대장동사건 처리하는 것, 보십시요.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입니까? 또 적폐청산을 목표로 했으면, 전 정권의 적폐가 청산되었으면 왜 자기들의 적폐는 청산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그럼, 이런 검찰에 독립성을 준다고요? 대거 교체해야지요. 똑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정부처럼 선도 없고, 수사권이라는 것을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이렇게 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윤석열의 답변이 바로 이 책의 구체적인 서술 동기다. 이 책의 부제로 선택한 「청와대 개방과 ‘검수완박’의 진실」은 바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석열의 검찰 개혁에 대한 윤석열 자신의 답변을 압축한 것이다. 이 책의 서술 동기가 필자의 『이윤 보기』의 집필 의도와도 같다는 근거가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ㆍ공정한 검찰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을 밝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이끌어나갈 대한민국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의 삶도 선순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던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에 극적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주의자인 그에게는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다. 지난 4월 12일 지방순방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달성군 유가읍의 사저를 방문,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감정을 표시하여 정치적 화해를 한 것은 정치인 윤석열의 훌륭한 선택이었다.

대선에서 만난 이재명은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세 번째 ‘민변’ 출신 인권변호사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패인인 대장동(개발비리) 사건 때문에 결국 침몰하였다. 김부선 사건이나 형수욕설 사건에 이어 막판에 부인 김혜경 여사의 카드유용 사건 등이 꽤 작용했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그가 다음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최고의 걸림돌 역시 대장동 사건이다.
이에 필자는 자신들의 가장 유력한 정치적 자산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수완박’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면서 이를 두고 벌어진 조국과의 권력투쟁과 ‘민변’을 정치적 후원세력으로 한 이재명과의 대선 경쟁구도를 살펴본다.
먼저, 왜 윤석열이 하늘이 택한 대통령인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후에 ‘민변’의 탄생배경 등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 법조계의 환경을 보고자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준 것은 당연히 검찰 출신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상황을 보며, 검찰 중심으로 벌어진 법조비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그 후 권위주의시대의 인권 옹호를 위해 출범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이 [5.18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도부가 점차 북한에 포획되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시키기 위한 법률전쟁의 현장사령부가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모든 것이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원리에 따라 전격적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검사인 것이다.
제4부에서는, 윤석열과 문재인의 권력 교체에 따른 쟁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이어서 제5부에서는 하늘이 국민을 통해 부여한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적 사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선결과제로 추상적인 이념 차원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회복과 ‘균등ㆍ공정ㆍ정의’의 실현 문제와 아울러, 구체적인 사건으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까지 제안하였다. 이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법조 개혁에 대해 이전투구의 당사자인 검찰과 정치권, 사법부, ‘민변’ 문제, 헌법재판소의 존치 문제와 아울러 그 토양이 되는 민주시민의식의 제고방안을 함께 서술하였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6부에서는 대선을 통하여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는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궁극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이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현실론에 입각하여 이 책을 저작하였다. 삼가 졸저를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바친다.


목차


추천사 ㆍ3

프롤로그: ‘민변’과 검찰 조직의 투전판이 된 대한민국 ㆍ7

제1부 하늘이 택한 대통령 윤석열 ㆍ17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성격 ㆍ19
2. 촛불혁명의 마무리투수 윤석열 ㆍ22
3. 촛불혁명 기획자 조국과의 패권경쟁 ㆍ24
4. 체제수호 세력의 극적인 선택 ㆍ33
5. 대통령 윤석열을 하늘이 선택한 근거 ㆍ35
가. 어린 시절의 꿈이 목사 ㆍ35
나. 문재인의 윤석열 사랑 ㆍ38
다. 부정선거의 극복 ㆍ40
라. 인사청문회의 증언 ㆍ42
마. 개신교계의 절대적 지지 획득 ㆍ43
바. 취임식장에 뜬 무지개 ㆍ47

제2부 형식적 법치주의와 검찰 중심 법조비리 ㆍ49

1.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상황 ㆍ51
가.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ㆍ51
나.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시대의 법치주의 ㆍ54
다. [87헌법]체제 이후 현재까지 ㆍ57

2. 검찰 중심의 법조비리 현상 ㆍ64
가. 지강헌 탈주 사건 ㆍ66
나. CJ그룹의 청부살인미수 사건 ㆍ71
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 ㆍ72

제3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ㆍ81

1. ‘민변’의 설립과 초기 활동 ㆍ83
가. ‘민변’의 설립과 인권변호사들 ㆍ83
나. ‘민변’ 설립 후 초기 활동 ㆍ85

2. 정치의 사법화가 된 [5.18특별법] ㆍ88
가. 변화된 대남공작전술 ㆍ88
나. 김영삼정부 등장 후 정치적 상황 ㆍ90
다. 정치의 사법화 모델 [5.18특별법] 제정 ㆍ95
라. 성역화된 5.18과 [헌법] 유린 ㆍ98
마. 5.18정신의 [헌법]전문 채택 문제 ㆍ99
바. 5.18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 ㆍ101

3.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 ㆍ103
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ㆍ103
나. 공익소송을 통한 보급전투 ㆍ107
다. 세월호 장수 박주민의 대남적화 사업 ㆍ111
라. 거수기 역할을 한 헌법재판소 ㆍ117
마. 좌파법조인의 저수지 ‘우리법연구회’ ㆍ120

제4부 이제, 국민이 주인입니다! ㆍ125

1. 윤석열과 문재인의 청와대 회동 ㆍ127
2.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문제 ㆍ128
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 ㆍ128
나. 과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위헌인가? ㆍ131
다. 청와대 개방 계획 ㆍ140

3. ‘검수완박’의 진실 ㆍ142
가. ‘검수완박’의 의의와 경과 ㆍ142
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ㆍ148
다. ‘검수완박’의 추진 세력 ㆍ152
라. ‘검수완박’의 반대 세력 ㆍ154
마. ‘검수완박’의 정치적 함의 ㆍ159
바.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 ㆍ164

4. 윤석열의 징계처분취소소송의 딜레마 ㆍ168

제5부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적 사명 ㆍ181

1.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화해 ㆍ183
2. 윤석열의 정치적 선결 과제 ㆍ189
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회복 ㆍ190
나. 균등, 공정, 정의의 실현 ㆍ193
다. ‘세월호사건’ 진상규명 문제 ㆍ195

3.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법조개혁 ㆍ202
가. 검찰 개혁과 맞물린 정치 개혁 ㆍ203
나. 법원 개혁 ㆍ206
다. ‘민변’ 문제 ㆍ208
라. 헌법재판소의 존치 문제 ㆍ212
마. 민주시민의식 제고 방안 ㆍ214

제6부 국민통합과 한반도평화 문제 ㆍ217

1. 국민통합 문제 ㆍ219
2. 한반도평화 문제 ㆍ225

에필로그 ㆍ231

첨부자료 ㆍ239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